'조선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2. 2020.09.25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19)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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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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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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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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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조선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알려줘 자기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바쁘다. 해방 75년이 지난 남측 정부 대한민국과 북측정부 조선은 국민에게 국호조차 제대로 알려주기 인색한 쫀쫀한 모습에 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케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까?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반쪽 동포에게 서로 적개심을 심어주지 못해 안달이다. 참으로 쫀쫀하고 유치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이름(국호)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의 줄임말인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표준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한국이란 중국 새외(塞外) 민족의 우두머리인 가한(可汗)이나 한()이 다스리던 나라.”, 혹은 “‘대한 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이 대한민국의 줄임말이라는 풀이는 아무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국어원이 풀이 대로라면 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한()이 다스리던 나라다. 우리 국호를 한국이라고 풀이해 놓은 사전은 유일하게 위키백과사전뿐이었다.

위키백과는 한국을 한국(韓國), 조선(朝鮮), 또는 코리아(Korea)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 또는 헌법상의 국가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헌법상의 국가...?’ 위키백과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어디에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라고 적혀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한국이라는 국호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대신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빚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라고 시작해 우리나라 국호는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이런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는지 친절하게도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있다.”고 적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호인 줄은 알지만 길어서 한국이라고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호를 줄여서 부른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길오 네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아탄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美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쌀 자를 써서 미국(米國)이라고 부른다. ‘米國이라고 호칭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혹 2차대전의 패전국의 불명예를 보복하기 위해 쌀 자로 적게 된 것은 아닐까?


개념이나 용어의 명확화하지 못해 일상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우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815일은 이승만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4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탄생한 국가다. 조선이 패망하기 전인 1897, 고종황제가 군주국 조선을 자주적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붙인 군주국이 대한제국이다. 그 후 36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3·1절을 계기로 경성(서울)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1919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를 수립, 1945815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탄생 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하나되는 것이다. 영토만 하나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국호는 물론 언어와 생활양식, 헌법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75년이라는 세월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이렇게 상대를 덮고 감추고 왜곡하고 과장해 적개심을 극대화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잇는가? 서로 미워하면 적대심만 커진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은 우방이라면서 반만년 피를 나눈 동족이 왜 서로 원수가 되어 국호조차 왜곡 하는가? 남측은 북측이 북측은 남측이 주적이라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전시작전권까지 맡겨 놓고 사드를 배치하는가 하면 북측은 핵무기까지 만들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남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하나되기운동부터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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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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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31년이나 지난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1989년 촌지거절을 비롯한 참교육을 하자며 일어선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전교조 색출법까지 만들어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1527명의 탈퇴각서를 거부한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김영삼 정부는 시혜 차원에서 해직된 교사를 굴욕적인 '신규교사 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민주화유공자 중서' 한장을 준 뒤 호봉을 비롯한 그 어떤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호봉이라도 인정해 주면 연금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텐데 연금조차 받지 못해 80이 된 노인이 밤새 폐휴지를 줏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교육민주화, 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교사들을 이렇게 모른채 할 수 있을까요? 참다못해 당시 해직됐던 1800명 가까운 해직교사 중 살아 남은 사람들이 우리권리 우리가 찾자며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배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1인 시위 마치고 와서 뵙겠습니다.

    2020.09.25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의 성과가 꼭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09.2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전교조 재 합법화 정국에서 우리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안도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2020.09.2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 국호를 한국으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
    새삼 의아하기도 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준말의 원조격이네요.. ^^

    2020.09.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호를 바꾸든지..ㅎ

      2020.09.25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2020.09.2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09.2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알파벳 표기가 Corea로 바뀌어 한반도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챙기시고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0.09.25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남북한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이 현실에서, 남북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2020.09.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생하시네요.
    1인 시위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2020.09.25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1인시위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2020.09.25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빨리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0.09.26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1인 시위 응원합니다
    건강조심하셔야 합니다.

    2020.09.27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