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2. 2012.06.10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13)
  3. 2012.05.28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22)
정치2012.11.04 07:30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글에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이 내심 괘심하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글을 쓴다는 사람이... 다음 블로그에서 황금펜까지 받은 사람이 엉터리로 책임지지 못할 글을 쓸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해 독자를 속상하게 했는지 생각하니 쬐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 유언비어나 허언이 아니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허언(虛言)을 했다가는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분의 댓글에 그냥 ‘몇 줄 답 글을 남기고 말까’하고 생각하다 혹시 이분이 알바가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라면 제대로 된 답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시대 반공교육으로 이런 냉전주의나 반공이데올로기 사고방식에 찌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빨강색을 칠하며 밥을 빌어 먹는 사람까지 있으니 말이지요.

 

하긴 입만 열면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공식 채택까지 했으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돼야겠지만 그놈의 빨갱이 타령은 아직도 성업 중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돌돌이님의 댓글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해 혹시 내 글을 읽은 사람이 억울해 하겠지만 사실 북한은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헌법 제 1조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북한 헌법이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걸 설명할 필요야 없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라는 이름은 북한 헌법에 명시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맞고요. 우리처럼 브르쥬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서민, 백성, 민중, 민초)가 주인 노릇하는 프롤로타리아 국가라는 말이지요.

 

이 돌돌이라는 분의 질문 수준으로 봐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지 잘 몰라서 하는 질문 같아 몇가지 설명을 더 덧붙여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는 게 사전에도 나와 있으니 더 설명할 게 없겠고 문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왜 억울하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니 그걸 해명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유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국어 사전)’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남한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주주의인 반면 북한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체제라는 말입니다. 이를 프롤레탈리아독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독재’라고 하면 히들러나 레닌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행사하는 공포정치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롤레타리아[prolétariat]란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를 말합니다.(국어 사전)

 

그런데 독재라는 게 무조건 몸서리치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소부재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되는 가장 완벽한 절대자랍니다. 그런데 왜 지구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인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을까요?

 

빨갱이 색깔칠 하는 게 두려워(?) 국어사전을 이용하고 있으니 행여 간첩신고를 하는 수고는 마시기 바랍니다.

 

프플레타리아라는 말이 생소하리라 생각돼 사족을 붙인다면 ‘생산수단’ 즉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모든 생산의 요소’(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의 삼 요소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겠지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세상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또 토를 달까봐 덧붙이면 프롤레타리아들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교과서밖에 읽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힘들겠지요? 거기 까지 질문을 한다면 강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ㅎ

 

이렇게 설명해도 ‘북한이 왜 민주주의냐?’고 항변한다면 그것 북한에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나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의 여부는 나도 알 수가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아무리 반공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사람이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수준이라도 남한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그 빨갱이 타령, 종북주의 타령을 그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