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후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9.07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경기인가 (3)
  2. 2019.08.27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3)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집권 3년차를 맞는 대통령의 입에서 조국법무부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 동남아 순방길 공항에서 한 말이다. 전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집권초 가장 강력하게 시작해야할 교육개혁을 ... 조국후보문제가 불거자자 이제사 꺼내다니... 촛불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라니.... 

원고를 정리하다 10여년년 전에 쓴  글을 보니 화가 난다.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남녀는 물론, 어린이에서 노인을 막론하고 외치던 뜨거운 함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후 3년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시민들이 외치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촛불이 뽑은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달라진게 없다. 왜 10여년 전 쓴 글이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하나 없을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대통령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촛불이 만든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523 381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와 78447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가 오래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2005(1~3분기) 현재 전국 가구 중 소득 상위 10 %인 최고소득계층(소득 10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23 381원인데 반해 하위 10%인 극빈층(소득 1분위)의 교육비지출액은 78447원으로 6.4% 늘어나는데 그쳤다.'[문화일보 20060106일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 201350만 원은 293, 351500만 원은 310,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또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제 '학력 대물림' 현상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2002년 솔트레이크 미국 동계 올림픽에서 오노의 손을 들어 준 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에쿠스로 어떤 사람은 티코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2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78천원어치 기름을 넣고 오래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방정식을 가르치니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명뿐이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가정불화로 아침 밥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나 부모의 따뜻한 배려로 보살핌을 받는 자녀가 학업에 있어서 똑같은 성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90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7.5배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52.7%가 가계가 적자라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보스런 시청자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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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8.27 03:50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

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문재인대통령 들어 무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게 다 학교가 암기교육을 시킨 때문입니다” 세종시로 이사와 만난 지인이 조국사태를 보며 한 말이다.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지식만 암기시킨 결과가 오늘날 사람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해 갈등과 반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다.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뒷전이요, 성적지상주의,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꿈은 이대로 가면 실현될 수 있을까? 조국후보만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사법개혁을 단행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SKY, 의사나 변호사, 판검가 꿈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학교, 일류대학졸업장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이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이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고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에게 한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를 보고 심상정정의당 대표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SKY입학이 청소년들의 꿈이 된 나라.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본 외국인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교육,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출산율 저하가 노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인구동향 발표에서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전년 평균 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노동)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혁명을 했지만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 혁명. 동학혁명, 4·19혁명,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자들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주권자가 원하는 세상....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주권자들을 깨우지 못하고 지식주입으로 청소년들을 한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피교육자을 순종적인 인간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키는 교육은 언제 끝날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살아온 자신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꿈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한 이 기막힌 현실은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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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