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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2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던 일제고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명박정권시절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사라진지 9년이나 지난 유사일제고사인 '일제식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초 1에서 고 1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식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기초학력진단'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가 진단하겠다는 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계산'능력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왜곡된 학력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학력을 주입하겠다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느 '일제식 전수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짜맞추기 전초전이다. 돌이켜 보면 2008~ 2016년 까지 실시해 왔던 전수평가는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음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택권없이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수평가방식의 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어처구니 없는 일제고사 부활 계확을 보면서 2011년 7월 12일 마지막 일제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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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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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해 가는 시대에서...
    교육만 늘 뒷걸음질인 것 같아 안타까워요.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9.04.04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험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상처를 줍니다.

    2019.04.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