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에 맹독성 제초제를 뿌려 말썽이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지난 달 31일 잡초제거를 위해 맹독성 농약인 제초제(바스타)를 뿌려 학교 운동장 전체의 70%정도가 누렇게 말라 죽은 풀로 덮여있다. 당연히 뛰어 놀아야 할 학생들은 한명도 없다.

 

<제초제가 뿌려져 누렇게 말라 죽은 풀로 가득한 충남 공주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오마이뉴스>

 

학교장은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 잡초가 유독 많이 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다녀온 사이, 직원이 제초제를 뿌렸다"며 "일단 아이들을 운동장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학교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초제를 뿌린 학교는 공주시 이임면의 초등학교뿐만 아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60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고 20개 학교에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지난 18일 문제가 된 신광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과 운동장등에서 수업중인 시간에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안내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초제는 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될 경우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치명적 약품이다. '죽음의 농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맹독성 약품임에도 아산지역 15개 학교에서 수업중인 평일을 포함,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학교운동장과 통행로, 건물주변, 학교울타리 등에 수시로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합도초등학교가 운동장에 잡초제거 목적으로 제초재를 뿌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당진시대에서>

 

제초제를 뿌렸다는 것을 몰랐던 일부 학생들은 제초제를 뿌린 운동장 위로 뛰어다니거나 공을 차면서 놀았고, 심지어는 운동장에 제초제를 뿌리는 중에 학생들이 식사를 하러 급식실로 이동 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 동안 운동장에 나와 놀던 아이들,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손을 씻기는커녕 옷이나 신발을 털지도 않고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산교육청의 조치는 더 기가 막힌다. 아산시교육청은 ‘2013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공문과 충남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제초제 사용 자제 등 건강안전 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내 보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청이 제조체 살포의 위험성과 교육적·환경 생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감출 수 없다.

 

제초제는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의 다른 이름이다. 독성의 정도는 달라도 제초제는 제초제다. 당장 제초제살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못하더라도 ‘제초제 사용 자제 등 관리방안 강구하라니.. 이러고도 감독관청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공주시 이인면 모 초등학교 운동장. 운동장의 일부를 제외하고 풀들이 노랗게 말라 죽어 있다-특급뉴스에서>

 

학교 운동장에 살포된 제초제는 자연생태계에 잔존 또는 이동하면서 대부분 분해·소실되지만 농약에 따라서 상당기간 잔류농약으로 남아있어 이들은 식품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생태계의 각종 생물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공주시 이임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뿌렸다는 바스타(바이엘)는 일본에서는 1984~1988의 5년간에 라운드업으로 46명(이중 7명은 타제 동시섭취)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약품으로 안진, 의식장해, 호흡수의 감소, 무호흡발작, 간대성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잡초를 제거한다면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학교, 환경오염이나 학생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인조 잔디로 덮어 매 7년 마다 1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학교도 전국에 1만여 개가 넘는다. 언제까지 아이들 건강은 뒷전이고 편의주의 혹은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있을 것인가? 교육당국은 충남지역 이외에도 이런 학교가 더 있는지 조사해 즉각 중단 시켜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