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개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0.26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26)
  2. 2018.02.06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7)
정치/역사2020.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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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1026,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에게도 공과가 있으니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말은, 일제 식민지도 좋은 점이 있었고 히틀러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독일에서 그런 발언은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기워 하고 독재자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제에 혹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언정 드러내 놓고 일제 강점기나 유신을 찬미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는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증대, 국민의 소득 증대, 저축 장려... 등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박정희를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내가 따로 있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화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신시대를 열기 위해 통일을 이용한 사특한 정치행위였음이 훗날 사가들이 밝히고 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를 일본과의 관계개선 운운하지만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식민지살이를 무상 3억달러와 맞바꾼 굴욕이었다.


41년 전, 그는 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유신헌법을 제정,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그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가 집권한 18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기만과 공포의 시대였다. 5·16은 혁명이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가 아니라 5·16은 쿠데타요, 한국적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대국민 사기다. 박정희는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세력을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구조를 대미종속적인 경제로..., 재벌을 키워 서민경제를 말살한 사람이 박정희다. 오늘날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의 악덕 재벌은 키워내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결과가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정당 이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정당 이름조차 민주공화당으로 포장했다. 독재자 이승만은 전쟁중인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헌법을개정해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듯이 박정희 또한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 2공화국 헌법을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로 바궜다가 그것도 부족해 3번이나 헌법을 바꿔 기어코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가 선출하는 참정권까지 박탈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뻔뻔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기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공포정치에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제9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박정희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독점재벌을 양성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대미, 대일 종속경제구조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었지만 박정희가 남긴 유신교육의 마취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 ’혁명공약으로, ’국민교육헌장으로, ’한국적민주주의라는 유신교육으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장본인이 박정희다.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라면 박정희의 유신교육의 후유증은 그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식민지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가 됐듯이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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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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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월요일되세요.

    2020.10.2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다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0.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극과 극이지요. 우리역상 박정희만큼 평가가 이렇게 극과극인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 아닐까요?

      2020.10.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그 환상을 못 벗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10.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박정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촛불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이 그날이군요..

    2020.10.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후론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2020.10.2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보는 눈에 따라 다르지요.
    나쁜 것만 찾는 눈과 좋은 것만 찾는 눈이 있으니....

    2020.10.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그는 헌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헌법을 어겨도 탄핵대상인데 헌법을 파괴한 사람...

      2020.10.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7. 벌써 세월이 흘렀군요...역사 책으로만 배웠는데 시간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2020.10.2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정희의 공과 과가 확실한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게 한 건 김재규의 힘도 있었던 것 같구요.

    2020.10.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규에 대한 평가 는 많이 늦었지요. 혁명가인가 학살자인가.... 이제 겨우 운운 뗀 수준입니다.

      2020.10.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알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020.10.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좋은 글 잘보고 감동받아서 +공감+구독 누르고 도망갈께요!!ㅎㅎ혹시 시간나실 때 제블로그 잠시 방문하셔서 신생블로그 부족한점 지적 한 번 부탁드릴께요!!😆

    2020.10.2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20.10.26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최고의 지도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로서 국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라는 평가까지... 극과 극입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10.2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유신정권 시절의 경험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관여 하면 여전히 악행을 반복을 겪어야 합니다.

    2020.10.26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 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마을에 출장을 나가 유신헌법을 홍보하라는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10.26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객관성있게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지러움과 두파로 나누어진 책임 역시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싯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명예과 보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2020.10.26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자리가 없다잖아요? 첫단부 란 식민지시대를 청산못한 잘못이요 둘째는 유신을 청산못한 잘못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다 시비를 가리는 철학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니....

      2020.10.27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18. 2.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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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2,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할 뿐 국민주권 강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보다 못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가고 있다.

헌법은 권력구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권조항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보강신설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개헌넷의 주장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특히 학교에서는 현행헌법 제 10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

16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1948. 7. 17 제헌헌법)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5차개헌 헌법 1962.12.26.)

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8차개헌 1980.10.27.)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9차개헌 1987.10.29)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1941년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교육조항이 재 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후인 1962년 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게 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우리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5차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87년 민주화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추가 되었다.

<현행헌법의 교육분야는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이번 개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 교육 분야다.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의 1항과 2...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 균등권을 무시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62년 제 5차 개헌 때 들어 간 조항인데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신시대에,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시대 만든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항의 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박정희정권,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고집하고 있어 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당연히 권력구조보다 국민주권 보장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권을 유린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헌법에 담아 주권을 유린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의 중립성를 빙자해 43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촛불민주주의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유린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찾아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제10차 개헌에는 교육개혁 조항이 담겨야 한다. 교육의 독소적인 조항을 방치하고서야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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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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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조항 꼭 담겨지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8.02.0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헌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한당 폭발시키든지 해야..

    2018.02.0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말씀하신 교육 개혁 등등
    자한당이 저리 버티면 물 건너 가는 겁니다.

    2018.02.0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개헌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립대학에 관해서는 무상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내려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성이 발현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2018.02.06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차별화된 조항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육 주체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02.06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옳은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2018.02.06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8.02.07 04: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