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조직법 제19조1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도 없는 이 날까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수장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항을 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⑤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또 제28조(교육부) ①항은 ..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