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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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11년 교원개발능력평가 학생만족도 : 개인생활지도(3.74)<사회생활지도(3.81)<수업실행(3.88)<평가 및 활용(3.89)<수업준비(3.94)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 자녀와의 대화 · 학교교육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기능 약화

 

□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매체에 점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는 경향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률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력이 있음’+‘영향있음’)

○ 인터넷 게임 사업을 경제적·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의 심의·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2012 2.6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원인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하고 난리 법석이다...? 현재 학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이 위에 예시한 4가지 원인이 전부라고...?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과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 인터넷 게임·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가 교과부가 분석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니....!

 

맞춤법조차 틀린 것까지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진단으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기다 대책이라는 게 하나같이 단속, 통제 처벌.. 일변도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아무나 잡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보면 '학교가 교육은 하지 않고 시험문제말 풀이하는 '교육과정정상화’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할 법이 곧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거나 말거나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덮어두고 처벌만 하면 학교폭력은 근절된다니.... 학생이 사람취급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가 되라는데... 그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현실을 덮어두고 학교의 폭력이 교사의 책임, 학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대책으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 

 

 

물론 교사나 학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문제다. 어디서 어떤 근거로 무슨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폭력 발생원인인지는 몰라도 학교 폭력원인진단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교육에 안전지대일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교육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학교폭력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만 하지 않은가?  진단이 이러니 대책은 보나마나다. 7가지 근절대책실천 지침이라는 게 고작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 게임 쿨링 오프제 적용 및 게임 중독자 검사 실시 후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건 상식이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 교과부는 폭력의 원인진단은커녕 사회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조차 미흡하다.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성장과정이나 어른 이 된 후에도 사회화는 계속된다. 그게 재사회화라는 것 아닌가? 중고등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재사회화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교과부가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과부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도 한 일이 있을까? 학교만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데...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다는 말을 알고나 있을까?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밤 12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먹는 음식이 성격에 미치는 연구라도 제대로 해보았을까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폭력근절은 어림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폭력종합근절책으로는 진짜 근절은 어림도 없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7 06:11


    <이미지출처 : 강원도민일보>


<도가니>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 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 학교 이사장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고 지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조중동은 이런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을 두둔에 오늘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로 따지면 희대의 악법인 사학법을 고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다. 어쩌면 인화학교의 피해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이기도 한 이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저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가 앞장 서야 한다. 다시는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