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2. 2020.02.0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11)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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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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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2. 1. 08:36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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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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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느 세대든 약자들은 정당에 참여할 정도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식들이 일상에서 누구나에게 상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글도 그런 사회로의 방향성을 가진 활동이 아닐까합니다.^^

    2020.02.01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당의 정체성... 그걸 제대로 알아야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ㅎ

      2020.02.01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가 중도우파였나요

    2020.02.0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재벌을 지지하는 정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알아야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2.01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2020.02.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공이익 실현이 난망해 보이지만 보수 우파가 더불어가 되고 진보 좌파가 진보당이 되어 양당체제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02.01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ㅇ낳고 돈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인간을 ㅗ보지 않고 표로 보는 것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철학이 없는 자본과 정치인 때문에 서민들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2020.02.0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과 차원이 다르죠^^
    자신들이 사는 영역 밖의 삶 자체에 대해 모르고, 이해도 못할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서민들을위한 정치를 소리 질러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

    2020.02.01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착한가? 정치인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주권자드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2020.02.02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모두가 자기의 권익과 이억을 위한 정당들이지요.
    국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으로...ㅠ.ㅠ

    2020.02.01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