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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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1 06:29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소속정당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출근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큰절이나 하고 행사장에 나타나 악수세례를 퍼붓는 후보를 보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지난 18대 대선 때를 돌이켜 보자. 박근혜, 문재인,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박근혜였다.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했는가? 그 때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고 남북경색이며 국정농단.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준이요, 선택의 결과다.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면 이번 6월 선거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투운동, 갑질...과 같은 이슈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TV토론회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 선거방송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네거티브선거판이 된 토론을 보다 못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고 싶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다. 도지사,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너진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는 어떤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가능할까?

평소 알고 지내던 페친의 요구로 지난 29일 인천 대한극장에서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와 공동간담회 자리다. 갑자기 마련한 자리였다는데 소극장을 가득 메운 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리토론회로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질문이 쏟아지고 후보들의 열정적인 교육철학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욕심 같았으면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시간이 부족해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석한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스펙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우리사회,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학벌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세장에서 하는 연설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하는 사람...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하는 말은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머리 좋은 후보가 외워서 한 말을 보고 더 좋은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약(空約)인지는 유권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일까?>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선택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는 보수로 가장한 수구 세력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진보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도지사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 보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밖에 다른 정당은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기본가치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을 위해 정당을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나 정당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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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5 07:15



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의 풀이다. 허점을 남에게 가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보도연맹을 비롯한 제주 항쟁, 거창양민학살 등 나라를 온통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이다.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한민당의 이승만 아닌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는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어떤가? 박정희가 민주주의정치를 했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공화국도 그렇다. 공화란 다수를 위한 정치다. 박정희 하나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니 공화니 하는 말은 주권자를 기만하는 가증스런 이름이다.


참으로 역겨운 이름. 우리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의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 그 이름도 화려하게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주의라니 정의는 또 무슨 소린가?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그렇지 주권자를 학살하고 나타나 집권한 살인정권이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 그리고 집권에 눈이 어두의 신민운동을 팔아먹은 김영삼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또 어떤가? 그들 중 누가 민주투사요, 누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0월 유신과 광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3당합당을 한 장본인 김영삼은 그 이름도 화려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란 개발에 주석편자다.


한민당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믹스해 놓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당이었는가는 백여가지가 넘는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죽 부끄러웠으면 이름조차 새누리로 바꾸어 국민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빌었지만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했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사죄했을까? 이름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바뀐 새누리당이 달라졌는가? 가증스럽게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새누리와 무관한 것처럼 이름조차 바른정당이라고 바꾸고 새누리당을 공격(자유한국당)하는 바른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새누리당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토요일이면 촛불반대집회에 나가 박근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악질재벌과 짜고 낸 돈으로 집회에 불쌍한 노숙자나 휴지를 줍는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원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과 촛불반대는 참가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어떻게 참가 인원 수로 정당성을 가리려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꿔 유권자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사기 집단부터 해체하라! 그들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거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니 민주니 바름을 거론할 수 있는가? 당신네들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그 이상 어떤 사과도 기만이요, 사기다. 해체 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요, 마지막 속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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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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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22 06:30


  

선거가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자도 유권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허무하고 정부나 구조를 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6·4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미지 출처 : Akomnews>

 

그런데 어쩌랴! 언제까지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이번 선거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 된 범법자들을 찾아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왕이면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방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고향사람이 최고지요. 우리지방에도 인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례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좋겠지요”

 

“될 사람에게 투표해야지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집권당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많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정치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판가름하는 심부름꾼을 뽑아야 하는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골라서야 되겠는가?

 

일류대학 출신자...? 많이 아는 게 모르는 것 보다 좋은 게 맞다. 그런데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잘 한다고 지능범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정치가 이 모양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잘난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류대학에 박사학위에 온갖 스팩을 쌓은 인물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 놓은 일이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지역을 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을까?

 

<이미지 출처 ; 트위트리안 chaje01>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53조 8,264억 원보다 4,217억 원이나 많은 54조 2,481억 원을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예산을 투입해 학자금을 지원 하거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서울의 우수강사까지 초청해 특강까지 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이 일류대학을 나오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사회를 세월호처럼 만든 장본일 찾아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먼저 간 학생들이 바라는 세상이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까? 그렇다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진짜 범인은 누굴까? 승객을 두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선장...? ‘가만있어라’고 방송하고 도망친 승무원...?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구조하겠다는 민간 잠수사까지 구조 못하게 막은 해경...? 언딘... 유병언?.... 책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이들이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은 누굴까? 세월호 참사를 일컬어 사람들은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고들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악한 자본이며, 자본과 유착한 권력, 그리고 해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해경, 그리고 타락한 조교인, 언론의 생얼... 대통령의 무능, 관료의 타락.... 등 끝이 없다. 우리나라가 오늘 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당의 역사, 정치인들의 실체를 알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당의 역사를 보자.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만든 게 자유당이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학살정권과 3당 합당으로 손잡은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다. 그 한나라당이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의 지지를 위해 갈아붙인 이름이 오늘날 새누리당 아닌가? 결국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돈나라당, 사교육당, 조중동당, 대운하당....이라는 정당이 오늘 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 땅에 양심이 있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아니 새누리당 말만 들어도 분노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새누리당의 실체다. 그들이 만든 나라꼴이 어떤가?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거기다 다시 등장한 박근혜가 하는 정치가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보자.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은 기본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인 인사들에게 권력을 나눠 준 장본인이 박근혜다.

 

 

유신헌법의 초안자인 김기춘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사만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나라를 ×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는 막장을 방불케 하는 종북몰이로 타락하고 경제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로 삶의 질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언론은 찌라시가 되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는 종교는 또 하나의 수탈기구가 됐다. 이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이들이 저지른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결과다.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풍토며 교육이 무너지고 3S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감기겠다는 속셈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해피아, 관피아, 산피아, 교피아, 군피아, 정피아, 대피아, 모피아...와 같은 마피아 세력의 몸통은 바로 새누리당이요 그들의 얼굴이 바로 박근혜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권해 끌고 가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행복은커녕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꿈이다. 선거혁명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우러호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이다. 새누리당 심판할 책임, 선택의 책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 몫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