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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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04 06:37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을 대변한다. 상식적인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 만든 신문을 더 좋아한다.



재벌이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삶은 노동자지만 머릿속 생각은 재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시간당 몇십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재벌들은 돈벌이도 안되는 신문이나 방송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가 하는 말이다. 내부자의 등장인물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거래의 판을 짠 이는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대한민국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축소판이다. “넌 복수를 원하고, 난 정의를 원한다. 그림 좋잖아?”빽 없고 족보가 없어 늘 승진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 검사 우장훈(조승우)의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재벌과 찌라시 언론, 정치 깡패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만 한가?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화장술이 뛰어나 세상에는 엔간히 못난 여성도 화장을 하면 못난 사람이 없을 정도다. 화장을 한 정치인, 화장을 한 언론, 화장을 한 정치깡패들은 모두가 진실하고 고상하고 예의바르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인격자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도 그럴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자신의 수준만큼 아니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의 고급 화장술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의 정주영이 27.6%, 정몽준이 22.2%, 정세영이 0.8%. 중앙일보와 중앙경제는 이건희회장이 26.4%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다. 대우는 부산매일과 부산경제를, 한화는 경향신문을, 롯대는 국제신문, 동부는 강원일보, 영남일보는 갑을이, 충청일보는 일신이, korea herald와 내외경제신문은 대농이 대주주다. 기족소유의 신문도 있다. 동아일보는 재단법인인촌기념회가 24.0%, 김재호와 트구 관계인이 22.0%, 조선일보는 방우영(40%), 방상훈 (30. 03%), 방용훈(10.57%) 등 총 8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신문이다. 한국일보는 강경제외 94.3%, 세계일보(통일교55.73%), 국민일보(순복음교회 100%), 매일신문(천주교 87.3%)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다.(‘미디어 오늘자료 참고)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종교단체가 만든 시민은 종교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비춘다. 노동자가 재벌이 만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노동운동단체의 리더가 재벌주주들이 만든 신문으로 세상을 보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노동자가 발행하는 신문과 재벌이 만든 신문을 함께 본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도 있겠지만... 신문뿐만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공중파 언론은 매일경제신문이 MBN, 동아일보가 채널A, 조선일보가 TV조선을, 중앙일보가 JTBC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비춰 줄까?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면 괜찮다고요? 천만에.... 재벌이 만든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은 재벌이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냐 하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구독료나 시청료로 운영할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는 없다. 사이버시대, 광고나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언론이 광고주가 저지른 비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춰줄 수 있는 있을까? 신문사나 방송사가 문을 닫고 싶지 않고서야 재벌의 비위, 국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문마다 진실보도’, ‘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어쩌고 하지만 그게 뻔한 헛소리라는 것을 순진한 사람만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다.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산다는 주 부들, 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영화 내부자들처럼 재벌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드라마에는 백마 탄 왕자나 신데렐라가 등장하지만 재벌회장은 너무나 맘씨 좋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작가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라마에 갑질하는 재벌회장을 본 일이 있는가?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조금씩 마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만드는 세상에 노동자도 행복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다. 재벌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시장에만 있는게 아니다. 생활 속 전통에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수요자중심의 교과서 속에도 담겨 있다. 착하기만 한 사람,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는 학교의 교훈에도 있다. 성을 상품화 하는 유행 속에도 있고, 눈만 뜨면 보는 광고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 노동자를 블루와 화이트로 나누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드는 말장난 속에도,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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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0 06:52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돼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운운하면서 필요하면 민족을 배반하고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주권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은 배신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학생들에게 총알받이로 여성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게 조선일보가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펜으로 유신을 찬양하고 때로는 군사정권의 나팔수로 때로는 혹은 독재정권의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언론이다.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이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숨통을 조여 왔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언론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믿어도 되는가? 광주시민들이 정치군인들에게 학살되고 있을 때 조중동은 북괴의 무장간첩의 침투로 난동을 부려 용감한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언론이 후안무치하게도 일등신문으로 자처하고 있다. 권력의 나팔수였던 언론이 재벌의 대변지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눈을 감겨왔던 과거를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게 조중동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군사정권의 통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이 있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선언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양심적인 언론인들 덕분에 언론사의 부끄러운 추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었지만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지침 후 경향신문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지역에서 약자의 힘을 표방한 지역 언론인들 그리고 SNS시대를 맞아 민주언론연합이 등장해 언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심적인 언론이들의 노력으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이 기자가 되는 인터넷신문이 등장하고 고발뉴스를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등장해 언론재벌의 횡포에 약간의 파열구를 낼 수 있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 혹은 권언 유착으로 지금도 언론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편파왜곡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정국에서 모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투사가 됐다. 권력의 환관노릇을 하던 종편들조차도 최순실보도에 앞장서고 혹은 빨아주는 언론, 자본의 대변지 노릇을 하던 찌라시들조차 민주주의 투사로 정론직필의 선구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약자의 편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편에서 해방 됐는가?

순진한 국민들, 착한 국민들은 언론의 사악한 만행을 보지 못한다. 권력의 편에사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의 만행을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권력의 만행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본질을 알리고 상업주의와 자본의 논리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진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왜 자본의 편인가? ‘정직, 근면, 성실이 교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자본에 예속된 교육이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의 귀함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어떻게 정론직필로 언론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은 권력이 된 언론 자본이 된 언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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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4 06:52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찌라시언론은 또 어떤가?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언론이 자기 할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보라! 정권의 내시노릇을 하던 조선일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권력이 준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나 하던 종편들도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언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토사구팽된 존재라는 알아차린 판단이지만 주인이 나서서 호통치면 가짜 주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처박고 무릎을 꿇지 않은가?

주인이 왜 분노하는가? 여태까지 순진한 양같던 주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너무 무시하고 막나가다 실패로 실체가 탄로 났기 때문이다. 대놓고 외고패고 하던 짓거리들이 눈을 볼 수 없도록 마취시겼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 불의한 권력과 공생관계에 있는 힘이 자들이 갑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상 국민의 편이었던 대통령이 몇이였던가? 주인을 위해 나라살림을 살겠다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최순실게이트 이후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유행가 중에 격문이라는 노래가 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 가며/해방을 위해 싸웠던 백상들이다/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56공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파 친미파로 배불리는 매국노들/여의도에 또아리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지랄염병/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더 이상 못참아.... 이런 노래다.

깨어나면 안돼! 힘있는 자, 말께나 하는자. 찌라시 언론에 어용단체에, 목소릴 큰대로 고급정보 자진자들... 그런 자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고 착하고 순진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내맘 같은 순하디 순한 민중들에게는 드라마로,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집시법으로 도로교통법으로.... 겁주고 길들여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법이 있이도 그 법은 칼자루를 쥔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 귀걸이가 되고 말았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요즈음 야당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비는 꼴이다. 한통속이 되어 차떼고 포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내가 더 국민편이니 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꼴이라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더니 야당이 하는 꼴이 그렇다. 잘못을 지적하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더니 힘을 실어줘도 눈치코치 보며 기회주의 노릇하더니 100만명이 모은 집회에 나와 수캐 뭐 자랑하듯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강을 실천하는 정당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최순실이 박근혜 상전이 되어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감옥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해체정격유착 근절, 찌라시 언론, 떡검들...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자, 철새정치인, 변절한 종교인.... 같은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는한 건강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재산대장에만 부자인 사람처럼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한다. 주인이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껍데기는 가라! 헌법대로 허라!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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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가 실종된 나라, 아니 정치가 있다고 해도 정격유착이 된 나라에는 약자는 숨쉴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줄푸세'에 속아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는 늪에 빠진 서민들... 오죽하면 청년들이 7포사회 헬조선을 외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어제는 13만 노동자, 농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15000여 교사들이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노동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교사대회가 끝난 후 전교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기회에 함께 했다. 교사대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 오는데 TV에는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뉴스가 흘러 나왔다. 


개혁, 개혁...? 그렇게 많은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개혁이 할 게 남아 있는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개혁을 이렇게 수없이 해도 개혁이 안되는 것은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노동개혁이나 교과서 국정화도 알고 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게 이제 개혁이 아니라는 걸 노동자나 서민들이 알기 때문에 13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노동탄압, 교과서 국정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도 그렇다. 이글을 2003년 수능이 끝난 후 썼던 글이다. 수능이 끝난 후 3개월... 그들은 무얼하며 학교에 다닐까? 교실 안을 들여다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 시험이 목표인 학교에 시험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다. 수업을 하려는 선생님은 오히려 이상한 선생이 된다.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까지 입시설명회에 끌고 다니는가 하면 교육적이지 못한 영화나 보면 시간을 떼운다.


학생의 복장을 보면 이미 학생이 아니다. 등교시간도 없이 출석만 채우면 끝난다. 졸업 일수를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교는 하지만 학생이 아니다. 귀밑 3Cm니 교복이 어쩌고 하는 교칙은 이들과는 상관없다. 진한 화장에 옷도 제각각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실에는 TV를 보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때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형식으로는 거창하게 '수능 후 정상수업 계획'을 세워 놨지만 정상이 되겠는가? 오전 수업이 끝나면 시내로 배회하며 잘못된 상업주의의 밥이 되는 학생도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은 그대로 낸다. 한시가 아까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놓고 출석일수는 채우는 학교... 감독 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도 속수무책이다.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 졸업을 시킬 수도 있을텐데... 이 글은 2003년... 12년 전에 썼던 글인데 아직도 그대로다.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고 3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책가방도 없이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를 오가고 있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있지만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파행적인 수업을 하는 고3 교실이 없도록 교육부가 암행단속을 하겠다지만 그것이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교육부가 더 잘 안다. 입시준비를 하던 학교는 수능이 끝나면 학교공부도 끝이다. 이러한 고3 교실이 개점 휴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은 없이 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수능이 끝난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빈손으로 등교시켜 자연보호며 입시설명회에 동원하는 것은 탈법이요 국력의 낭비다. 고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수능고사를 2월에 치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학기는 2월에 끝나는데 11월 초에 수능을 치르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방황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수업도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석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만으로 공부하지도 않는 4개월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수학능력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학생부에 성적까지 기록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을 시켜야 옳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11월에 수능을 치러야 한다면 학기제를 조절하든지 조기졸업을 시켜 공백을 줄여줘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고 3학생을 담당하는 수만명의 교사들에게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르칠 것이 없는 교사와 방황하는 고 3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바로 가기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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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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