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2. 20. 05:38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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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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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의 양극화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그게 참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ㅜ가 되니..

    2019.12.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죽기살기로 긷득권을 지키겠다는데 쉽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깨어아 총선에서 물갈이 해야합니다.

      2019.12.20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단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국민이 아닌...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하는데...ㅠ.ㅠ

    2019.12.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풀어야 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니... 쉽지 않겠지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2019.12.2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은 읽으니 부끄러워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네요.

    2019.12.20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인지 아닌지 사람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주권행사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텐데 말입니다.

      2019.12.2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부익부빈익빈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듯 합니다.
    복지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2019.12.2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익부빈익빈...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입니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9.12.20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이런 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2.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을 아직도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치실패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9.12.2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진작 오지 않았느냐며 뭐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가 이렇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요꼴 때문에 자꾸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12.2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또 저런 분들이 나올텐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네요.

    2019.12.20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하지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국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주권자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합니다

      2019.12.21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2019.12.2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집히 말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지예산을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12.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선정적 사건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2019.12.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데...하긴 자선조차 없으면 벼랑에 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요.

      2019.12.2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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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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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5. 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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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분야에서도 보는 시선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에휴...

    2013.05.2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울합니다. ㅠ

    2013.05.21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지요^^
    대한민국 이니깐요^^

    2013.05.21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4. MB 이후 계속되는 아귀안맞는 말과 행동을 화가 납니다.
    사람은 수승화강해야 건강하다던데 작정하고 열받게 해서 화승수강하게 만들어
    일찍 죽게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보게까지 만듭니다.

    마음은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화승수강을 돌려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마음공부의 장으로 삼아
    천수를 누려야겠습니다. 물론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의 화승수강을 끊임없이 꾀하며..^^

    2013.05.21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좋은세상은 안 오는 걸까요.

    2013.05.21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2013.05.21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시작인걸요. 또 뭐가 터질지...

    2013.05.21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8.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2013.05.21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9. 살얼음판 같습니다.
    또 뭐가 터질까 조마조마한...

    2013.05.21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번 속았으면서도 또 찍어준 국민들이 문제가 많은것이 아닌가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는것이 문제가 많은것 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속임수의 공약에 현혹에 눈이어두워서 자신의 중요한 한표를 넘겨주었다는것이
    암담한 현실을 만든결과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꺼꾸로 돌리려는 정치인들이 계속있는한 한국사회는 어두움이 계속될것이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초한일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3.05.21 16: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터져 나오는 추문들 등을 수습하기도 벅찰 지경인 듯 한데, 이제는 좀 되돌아 보기라도 했으면...

    2013.05.21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jkm

    사춘기소년도아니고뭐불만이그리많으십니까? 국민의한사람으로서믿고따라주세요.

    2013.05.28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 1. 2. 07:30



현상과 본질은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보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아집, 편견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설파했을까?

.....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더더욱 이해 못할 일은 정작 가난에 허덕이는 본인은 가난을 자신의 책임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 이야기' 블로그에서>

“라면을 사서 끓여먹어도 요즈음 세상에 굶어죽기야 하겠나?” 맞는 얘기다. 점심시간이면 지자체나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곳도 있다. 죽지는 않겠지만 ‘삶의 질’이 문제다. 식품 첨가물이 범벅이 된 싸구려 음식을 살기 위해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살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절약해 저축하다 늙어 병든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도 삶일까? 살려고 발버둥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농민들... 3D업종에 종사하다 산업재해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란 사회의 구성원일 때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다. 상품이 생산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생산을 하듯 분배도 구성원을 위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감이 그렇고 행복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나 경제력은 전체 중에서 일부가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몫이 적게 돌아간다. 그 ‘몫’을 나누는 기준이 정치다. 이렇게 희소가치의 배분을 감당하는 정치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두자’는 말은 계급사회에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진배없다.

풍요의 시대 왜 가난은 구제 못하는가? 재벌의 아들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초연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292조815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다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든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 재벌이나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치인이 집권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부자 감세나 해주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다. ‘내탓이로 소이다’며 운명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감세나 해 주는 정당이 집권하는 한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말잔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사상최대치인 4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는 데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절대빈곤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해외 골프투어 인구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는 150만 명의 해외 골프투어 여행객이 약 3조원의 외화를 해외에서 쓸 것이라고 한다. 절대빈곤과 풍요의 극치. 이러한 모순이 대물림까지 계속되는 현상을 두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또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믿어도 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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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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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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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새해 인사가 무색하게 될 것 같은 기사입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셔요!

    2010.01.02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맙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실비단 안개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2010.01.02 22: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