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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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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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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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7. 30. 05:20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이에 반해 자본주의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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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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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07.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약점이 있는 정권을 배후 조종해 진물을 빨아 먹었는데....
      악마들입니다.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상적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07.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러게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요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상적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일방적인 교육만 받은것 같네요.

    2020.07.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북한도 민주의라고 했다가 아이이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 뿐인 줄 압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는데....

      2020.07.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07.3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ㅈ;금도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체침 탈퇴하난 사람들이 꼭 몇이씩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취급하지요.

      2020.07.3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2020.07.30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북한이 인민민주즤의요 플롤레타리아 민주의라고 가르치면 큰 일 나지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0.07.30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이상과 현실의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낍니다.

    2020.07.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요. 인간의 욕망을 절재하는 삶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020.07.30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정보네요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 가지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건 세계 몇 십억 사람 개개인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할 테지만 이권이 결합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그래도 추구해야할 가치로 보입니다.

    2020.07.30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전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사회화 되느냐가 문제지요.

      2020.07.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0. 1. 24. 06:37


차이(差異)차별(差別) 다릅니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현상이요, 차별은   비교해 차이를 매기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차별은 호불호, 혹은 우열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힘이나 경제력, 사회적 자위 혹은 외모를 비교해 우열을 기리는 사회는 획일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성차별...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차별이 일반회된 사회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남여차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평등의식이 중요하다. 여성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전생의 죄가 많아 환생한 사람'이거나 '남자의 갈비뼈 하나' 의식이 아직도 버젓이 남성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내리고 있는 한 평등사회는 꿈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존재'이거나 '남자가 되다 못된 미완성품'일 때 사회의 발전은 없다. 여성이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일 때 우리사회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5월 17일)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5월 12일 연합뉴스)」


성차별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남녀평등이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계다. 여성금지구역쯤 된 정치계에는 남자들의 활동무대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은 찾아보기 힘든다. 여성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종교영역은 금녀의 성이다.


그래도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곳이 교육계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 더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가 명문화된 헌법 제11조 ①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당시부터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수언론의 시각은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 바'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그렇다. 남자들에게는 술시중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몸을 사고 파는 사창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취재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면 '세상 말세'가 된다.' 물론 보수언론의 시각은 곧 우리사회 남성들의 성의식의 반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해 남녀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지위조차도 여성이 하면 오히려 돋보이거나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울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여성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상품이 되면 고급상품(?)을 사기 위해 수컷(?)들의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진다. 부정과 비리로 검은 돈을 마련하고 이러한 돈은 고급상품의 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장사꾼이라도 성을 상품화하면 돈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안다.



'미스 월드 선발대회'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언론이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를 주도해 인간을 표준품으로 만들어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저질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된다.


미스 코리아로 만족하지 못한 상업주의는 '미스 00신문' '00 아가씨' ...으로도 모자라 아예 옷을 벗겨 술이나 자동차 선전물로 만들기를 서슴치 않는다. 잘 빠진 상품이 되기 위해 일 따위와는 관심이 없다. 사실 일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야 하고 허리와 가슴,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여야 하는 미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유로 목욕하고 맛사지와 적당한 운동.. 등 몸매를 가꾸는 일 외에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삼분의 일만 미인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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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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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명 차이가 나는데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01.24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니까요. ㅜㅜ
    행복한 명절 되세요...

    2020.01.24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면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극복하기 어렵겠지요. 새해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2020.01.24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남녀 관계뿐 아닐 것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2020.01.24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나라의 차별은 좀 심한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ㄱ가할 정도입니다.

    2020.01.24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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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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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