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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0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14)
정치2013.12.10 07:02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겨에 신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당신이 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관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나 민법, 또는 형법을 알고 위법한지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 평생동안 살면서 헌법이니 민법이니 그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다른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달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기도 한 위험한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독선적인 가치관이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알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주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 나라의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박근혜씨가 모른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왜 무시할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자나 남자... 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정치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모나 성, 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진 체제가 민주주다. 그래서 주권자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과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전제군주사회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평범한 민주시민으로 돌아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법으로 옭아 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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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