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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4 부끄러운 전작권 연기, 군사주권 포기 아닌가? (24)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