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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4 부끄러운 전작권 연기, 군사주권 포기 아닌가? (24)
정치2013. 10. 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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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현세 돌아가는 실정을 좀 알았네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여세요.^^

    2013.10.04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단점을 떠나 주권이 바로 서려면 전작권역시 우리에게 있어야....

    2013.10.0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좀 더 길러야 하겠지요~
    화창한 가을날,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013.10.0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2013.10.0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도대체 나라는 뭘 하려고 잇는지...

    2013.10.0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화려한 퍼레이드였다고는 하던데 뉴스로만 접했네요.
    그런데 그 이면엔... 외국군에게 내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뭘 믿고 맡긴담... 참....

    2013.10.0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끝까지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모두 내팽개쳐버린
    책임감도 없는 군사정부

    2013.10.0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강승연

    그러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관진 장관이고 왜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게 맡기는 걸까요?
    한미동맹과 전작권의 실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 맡긴다는
    그런 엄청난 비약과 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전작권 환수 이전 69만명이 '상시' 주둔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10만명 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그것마저 예비군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해군 전력은 미항공모함 포함 160척 가까이... 전작권 환수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면 국군과 미군이 각자 북한과 싸우게 됩니다.
    국군이 요청을 해야만 미군이 지원하고
    전투 기민성, 정보 공유력등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떨어집니다.

    전술정보의 60퍼센트 이상, 신호정보의 90퍼센트 이상, 영상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이들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 받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해당사항 없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던 정보들은
    역시 협의를 거쳐야만 받게 됩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나열한 상황들이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 찾아옵니다.

    한국의 허락없이 미국은 단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해당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한 받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뿐입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육군 전력은 절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전작권 환수 후에 이루어집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선제공격에 대한 우위이지요.

    국민의 생존권이네 피해망상이네 자존심이네 부끄러움이네 하기 전에
    현실적인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2013.10.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 동의를 얻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1년 반이면 우리나라 남아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승리는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겠지요.
      한미연합사의 형태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3.10.04 10:46 [ ADDR : EDIT/ DEL ]
  9. 강승연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라는 발상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부분에서오는 오해입니다.
    사령관은 미국인, 부사령관은 한국인이지만 수직적 명령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단독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작전권은 공동으로 갖고 있지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받는 다는 전제하에 사령관이 미국인인 것이지
    모든 것을 미국이 결정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원리로 2차대전, NATO연합군이 그렇습니다.
    2차대전 때 연합군의 지휘를 미국이 했습니까?
    NATO 연합군은 미국이 지휘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원론적인 시각에서 전작권은 우리가 단독으로 갖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작권 환수는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안보는 자주와 동맹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들이밀던 시절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 때 제국주의의 일본이 지금의 미국도 아니며,
    그 때 아무것도 모르고 힘 없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도 아닙니다.

    2013.10.04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ㅅㅂ

    위에 강승연씨가 옳은 말 하셨네
    구구절절 좋게 좋게 말씀하시느라 고생많으셨네요.

    다 읽어라 이 사람들아.

    아니 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전작권 회수해야한다, 안된다 하는 걸 떠나서

    연합사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지가 궁금하다.

    뭐 우리가 지금 처 들어가라면 처들어가고 기라면 기는 상황이냐?

    미국 없으면 아예 우린 군대도 없냐? 핵을 원천봉쇄하면

    미국 없어도 이길만큼, 혼자 지켜도 이길만큼 강해졌다.

    자주국방? 지금도 스스로 지킬 능력은 된다. 쳐 들어와도 이길능력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국방강화하냐? 북한 점령하려고 군비증강하냐? 우리가 북한이랑 다른게 뭐냐.

    북한이 아예 시도조차 못해 볼 만큼, 개좌빨코스프레새끼들아 니들 전쟁 걱정 덜 하게 끔,

    지금 완전 억지하려고 군비도 늘리고 미국도 안고 있는거다. 시시콜콜 좆같은 애국심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씨발 군대가서 총쏴보고 수류탄 던져 본 새끼라면 이런 좆같은 소리 못한다.

    탄약들어있는 총 들고만 있어도 존나 떨리고, 안전핀 뽑힌 수류탄 들고만 있어도 오금이 저린다.

    그런 무서운 전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하는게 바로 천조국의 약속된 지원이다.



    무슨 씨발 상명하복하며 전쟁하기 싫어도 미국이 명령하면 해야되고, 대응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하면서 '자주국방' 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그 좆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회수해야된다고 외치려면 미국의 절반은 못되더라도 1/3 수준의 군사력은 가졌을

    때 쯤에나 외쳐라 병신들아. 단순히 무기 숫자가 아니라 그 수준이 미국 수준은 되어야 억제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무엇하러 미국의 약속된 지원을 뿌리치냐 병신들아.



    아무튼 이 병신새끼들의 자주국방은 내가 생각하는 자주국방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지켜주세요 형님들."

    이러고 있는것도 아니고 "니네 발 못 뺌. 병신양키들아."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양키 좆을 빠네 어쩌네 하는 소리

    가 나오냐? 지금 빼고 싶다는건 미국인데 누가 누구 엉덩이를 핥고 있다고?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

    데 병신들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뿌리 칠 필요는 전혀없고, 돕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자주성 침해와는 거의 상관없다. 에라이 씨발 인공기들고 아군한테 반자이 할 무식한 씹새끼들 진짜.

    전교조한테 홀린 좆고딩인지 병신같은 교수나 좆같은 운동권 씹새들한테 홀린 대학생인진 몰라도 이 새끼들아 정

    신 좀 차려라. 어디서 자주국방이란 소리는 주워들어서 개새끼들아 씨부리고 있냐?

    2013.10.04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맞는 말씀이신데
      표현이 좀;;^^

      2013.10.04 10:51 [ ADDR : EDIT/ DEL ]
  11.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13.10.04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37. 쾅!

    2013.10.0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계 수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 노름인가 봅니다.

    2013.10.04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영덕

    강승연씨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 말씀하신 취지는 이미 수구쪽에서 수 없이 언급을 해서 거의 세뇌될 정도 입니다.
    전작권 회수 문제는 노무현 때가 아닌 이미 그 이전 수구정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구들이 왜 시작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연기한다고 할까요.
    이미 거의 빈사상태의 북조선에 대해서 벌벌 떠는 꼬라지 뒤에는 수구들의 정치적 꼼수가
    엿보인다면 저만의 생일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2013.10.04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글쎄요
      집단 자체는 빈사상태일지 모르나
      그들이 지닌 무기는 여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낡아빠진 소련제 무기라도요..
      그걸 억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뿐인듯 합니다.
      .
      뭐만 하면 북한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도 역시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뭐만 하려해도 그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을..

      2013.10.04 21:41 [ ADDR : EDIT/ DEL ]
  15. 보수정권 중 작전권을 포기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보수세력입니다. 아니 이들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입니다

    2013.10.04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빨강남작

    북괴에 퍼준돈으로 군대를 보강했으면 벌써 전작권 환수했다. 북괴 김씨왕조만 없애면 된다 그다음에는 해군과 공군위주로 개편해야한다. 짱깨와 쪽바리를 상대해야 하니까

    2013.10.04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자주국방

    놀고있네... 이유를 정말 모르나?

    2013.10.04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widow7

    한미 군사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미군철수는 불가하다. 하지만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 북한 붕괴시 북한땅을 중국에게 몽땅 뺏기지 않으려면 전작권이 있어야 한다. 뉴스를 통해 이미 북한붕괴 대비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38선을 그을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북한땅을 수복할 수가 있을까. 미국 무시하고 중국과 어느 정도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준이 아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둬야 하는 나라다.

    2013.10.04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전작권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입니다.
      군사동맹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될 수 있으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더 큰 실이지요.

      2013.10.04 21:43 [ ADDR : EDIT/ DEL ]
  19. 박철진

    이병신같은기사쓴놈누구냐

    2013.10.04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진보진영의 특징중 하나가 이상하리라만치 국방문제에 있어 소귀에 경읽기 같다는 거지요..
    위에 강승연님이 써놓아서 별로 할말은 없군요..

    김용택님 전작권은 군사적 양이 아니라.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겁니다...


    2013.10.05 08: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