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13 06:54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189조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고 한다. 그의 서민을 위한 정책 공약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저성장 속 고물가, 극심한 전세난, 정체된 가계소득,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악화된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으로 가계부채 1000조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서민들의 사람 보는 눈은 이명박 하나로 부족했던가? 다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457842명 전체 유권자 중 51.6%15,773,128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놓고 논란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516쿠데타일자와 51.6% 득표 숫자가 우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지 않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화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 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유고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게 박근혜후보가 만들겠다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확정됐다. 713일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성주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1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삭발로 저항하는가 하면 성주군 새누리당 당원 4,500여명 중 25%1,151명이 사드에 반발해 동시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곳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인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NSC도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라라오스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사드배치 논란은 물타기하고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는 통제 가능한가?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공격 일변도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뉴욕타임즈(NYT)의 기사 제목이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뽑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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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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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보다도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5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직분을 맡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권력이란 게 뭔지,
    잡기만 하면 돌변을 하네요..ㅠㅠ

    2016.09.1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는 이미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이상 말할것도 없이 내년 선거에서 보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철저히 가렷으면 합니다

    2016.09.13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면 마음이
    넘 아픕니다. ㅠㅠ

    2016.09.1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연거푸 뽑아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뒤로 후퇴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6.09.1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눈 제가 찔러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된 식수를 마시고 사드를 배치해야 제정신이 듭니다.

      2016.09.13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 말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야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후대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2016.09.13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는 다시 살릴 수도 있지만 인간성의 파괴, 인격이 무너진 사횔르 복원하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글릴 겁니다. 이제 다음 선거까지 새누리에 맞긴다는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2016.09.13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 잘못을 못보는...국민들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ㅠ.ㅠ

    2016.09.14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상도 사람들...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짝 사랑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2016.09.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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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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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 선생님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2014.04.29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홀로서기를 했으면 좋으련만
    보고있을 수 밖에 없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4.29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일도 할 수 없는 나라
    자활의 의지가 없는 나라
    책임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다는 소문이 있네요

    2014.04.29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얼마나 우스운지.....

    이승만이란 노회한 똘아이가 육이오날 지는 대전에 도망가서 전화로 '국민들 안심하십시오.'하고 거짓말한 것을 녹음해서 방송하고는 바로 한강다리 폭파해버리고......

    그 나쁜 시키는 먼저 전라도로 도망갔다가 정신없이 배를 타고 서른 여덟 번이나 장소를 옮기고...... 그 둘째 마누라인 프란체스카(첫째 마누라하고 아들도 있었음) 할망구는 배멀미로 사경을 헤매고......

    유엔군이 다 들어왔는데, 이 늙은이가 바로 '전작권'을 애걸해가면서 미국에게 준 것 아닙니까? 아니 유엔 연합군이 있는데 일개 국가에게 그것을 주다니...... 정신나간 늙은이!~ 그렇게 어이없이 갖다바친 것을 지금 무슨 외교로 또 다시 가져다 바치고 그걸 낼름 처먹는 미국녀석들이나 다 어이없어요.

    뭔 놈의 종북이고 빨갱이고가 어디 있어요? 전쟁 주범은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일본인데, 독일과는 다르게 지들은 국토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엄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분단시켜놓고...... 소련놈들은 히로시마 원폭 터진 다음 날 참전했으니 고작 8일동안만 전쟁한 것인데, 그놈들은 그렇게 후하게 영토를 분할해 줄 줄 몰랐다나요? 38선도 우리나라를 오지도 알지도 못하던 미국 장교놈하나가 임의로 그냥 쓱 그어 놓은 선인데......

    그리고.....
    가만 있었으면 그냥 통일이 될 것인데, 또 그 망녕난 늙은이 얘기네요.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왕 한 번 되보려고 48년 8월에 단독정부를 외치는 바람에 북한에 있던 36살의 애송이 김일성은 옳타꾸나 하면서 그 해 11월에 북조선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왜 지금도 이유없이 서로를 미워해야하나요? 그것이 다 일제 청산 안한 덕이고 다 이승만 그놈의 똘아이 때문이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갈려야 했냐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했냐고요? 왜 우리 국민이 학살당해야 했냐고요?

    망령난 늙은이 한 놈 때문에 우리가 몇십년을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요? 그 놈 덕에 친일 골수 인 박아무개가 전권을 잡았고, 그 놈 딸이 지금도 설치고 있으니..... 원.....

    애고..... 전작권 얘기만 나오면 분통 터집니다.

    2014.04.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똥벼들 영원한 똥별입니다. 전작권가져와도 전작권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2014.04.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혐궤

    그런데 동아일보는 아베에게 위안부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말한 기사만 나왔군요.
    그걸보고 이 시점에 와서 위로하고 간줄 알았죠.

    2014.04.29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단한 정부입니다
    할말없게 만드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9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부끄러운 국력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4.04.29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랬군요..그래서 그리 바삐 이런 시기에 방문을 했던 거였어요...
    미국이란 나라 참..국익위해 빠릅니다..
    그에 반해 한국 대통령님..참으로 어리석네요..ㅜㅜ

    2014.04.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여왕님께선 짐이 곧 국가다란 탁월한 마인드를 갖춘 분이라...ㅠㅠ

    2014.04.2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나라의 온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있을 때...
    그럴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럴줄 알았어요.
    전쟁이 나도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이라니...
    과연 미군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일까요.

    2014.04.29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자신 없겠죠...
    책임 회피하고 후임에게 미루는..ㅠㅠ

    2014.04.2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전작권, 군사무기에 대하여는 너무 할말이 많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우리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 제일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우리 자산이 아니라 모두가 빚을 내어 들여온 군사 무기들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실험하며 수출합니다.
    어떠한 군사무기 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덩이가 되기 마련인데
    그들은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재고되어 있는 재래식무기들을 팔아 해치웁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9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런데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김씨변태독재왕조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힘이 딸니면 좀 비굴해도 어쩔수 없잖아요?..)

    2014.05.01 03:57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ㅋㅋ 이글 선동글이네ㅋㅋ북한이있는한 미국에게 전작권을줘야지 민죠땅이 정권잡으면 아주ㅋㅋ 대한민국이 가진다고 하겠지 그러다..베트남 처럼된다 베트남도 남한이잘살았는데 빨갱이간첩으로인해 주둔해있는미국 몰아내고 바로 북한에게 먹혔지..똑같은 일이될꺼같은 생각이든다..그러므로 우리에겐..전작권은미국에게 주는것이 맞다 .

    2014.06.1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베트남-베트콩을 남북한에 비교하는건 말이 안되죠 베트남-베트콩은 비록 베트남이 경제적 우위에 서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은 육군으로만 치면 중국만 아니라면 주변 어느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은 1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데 이 두세대 차이는 이론적으로 화력의 차이가 100배가 납니다 근데도 전차 댓수 차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군으로 가게된다면 더 할말이 없는게 북한은 비행기 살 돈이 없어서 나무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고 있어요 그 세계 1차세계대전에나 나올법한 전투기로 아무리 주요기능 다 삭제 된 f-15 흠집도 못냅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가 가장 문제긴 합니다만 그거 쏘면 한국도 망하겠지만 북한은 정말 망합니다. 물론 공중에서 격추시킬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미사일 공중격추 기술이 세계 순위권 안에 듭니다만....이런데도 혈세 낭비하면서 까지 미군이 주둔해야되나 싶습니다 주둔 하더라도 한국군은 한국인이 이끌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미쳐돌아가서 한국군은 모두 북한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해야되는게 현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에나 전작권 이양이 위험한거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네번은 바뀔정도로 시간이 흘렀어요

    2014.06.29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ㅋㅋ 어쩔수있나요... 이게 전작권전환이라는게 연합사해체란뜻인데 즉 미국입장에서 한국은 완전 남의나라땅이되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시 전쟁을 도와줘야하는 명분이 사라지는거죠. 제가보기에 북한은ㅇ연합사가해체된다음 그 직후 바로 한국을 남침할겁니다

    2014.07.23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0.07 07:01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

이렇게 철석같은 약속을 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첫째,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은 모두 아예 뺏어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현하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그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을 들라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이다.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이 휘날렸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만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공약이다. 이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경제민주화 약속조차 물건너 갔음을 밝혔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법인세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줄푸세’철학이요, 신념이다. 기대로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보기가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납북관계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었음이 전작권 연기로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나라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도 모르게 전작권을 전환해 줄 것을 구걸한바 있다.

 

박개통령의 거짓말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다.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고교 무상의무교육, 18조 원의 기금이 1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 ‘국민행복기금’ 대책이며, 누더기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이며 민생과 직결된 복지, 가계부채, 노동현안들을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민영화와 수도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는가 이명박근혜다. 사람은 다르지만 가치관이나 정치경제철학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다. 이제 막 두껑을 열고 시작한 줄푸세 정치철학이 어떤 모습일 지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한 말실수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다.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첩 공주, 얼음공주, 복당녀, 발끈해, 만사올통, 바꾸네, 친근해, 먹통, 선거의 여왕, 칠푼이, '철의 여인...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별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아닐까? 그가 이런 영광스런 별명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의 말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먹통이니 발끈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에서 보듯 그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이다.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던 박대통령. 그러나 그는 며칠 전, 김한길 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보란 그의 사전에는 없었다. 국가정보원 파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등에서 보여주듯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 바로 그 자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더니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 뉴라이트 학자들을 동원해 역사왜곡도 마다 않고,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의 만용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종교인,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양심선언과 수십만명의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7개월, 그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박정희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통령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론이 침묵하게 만들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는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까지 부정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가? 유신시대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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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나쁜 대통령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통령입니다.

    2013.10.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을 봅니다.
    한주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3.10.07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음부터 야당과 경쟁하느라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무리한 공약이었어요~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민을 선동할게 아니라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합니다.

    2013.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선때부터 지키기 힘든 공약 같아 보였는걸요?
    얼마나 실천할까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겁니다.

    2013.10.07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떠한 공약이라도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언론들의 부추김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들과 정당이 똘똘뭉쳐서 공약들을 만들어 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가 꼬임에 안 넘어가고 배길 것이며 또 그것이 어찌하여 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0.07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박이 한테 된통당했으면서 또 찍어준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드는데 아닌지요?
    한번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계속 속아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근혜가 옛날이 그리워서 유신의 망령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옆자리에 앉혀놓는것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생각조차도
    안하는것이 분명하다는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물을 뽑은 국민들 반성을 해야합니다.

    2013.10.07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알고 거짓말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2013.10.07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게요.
    거짓말 하다보면...자꾸 하게 되는데...쩝^^

    2013.10.07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야 할지..ㅠㅠ

    2013.10.07 2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dagi5430

    원래 거짓말은. 하다보면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되지. 그냥 주절주절 ....,

    2013.10.0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렇게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대통령이라니 ㅠㅠ..

    2013.10.08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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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현세 돌아가는 실정을 좀 알았네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여세요.^^

    2013.10.04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단점을 떠나 주권이 바로 서려면 전작권역시 우리에게 있어야....

    2013.10.0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좀 더 길러야 하겠지요~
    화창한 가을날,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013.10.0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2013.10.0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도대체 나라는 뭘 하려고 잇는지...

    2013.10.0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화려한 퍼레이드였다고는 하던데 뉴스로만 접했네요.
    그런데 그 이면엔... 외국군에게 내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뭘 믿고 맡긴담... 참....

    2013.10.0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끝까지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모두 내팽개쳐버린
    책임감도 없는 군사정부

    2013.10.0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강승연

    그러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관진 장관이고 왜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게 맡기는 걸까요?
    한미동맹과 전작권의 실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 맡긴다는
    그런 엄청난 비약과 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전작권 환수 이전 69만명이 '상시' 주둔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10만명 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그것마저 예비군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해군 전력은 미항공모함 포함 160척 가까이... 전작권 환수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면 국군과 미군이 각자 북한과 싸우게 됩니다.
    국군이 요청을 해야만 미군이 지원하고
    전투 기민성, 정보 공유력등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떨어집니다.

    전술정보의 60퍼센트 이상, 신호정보의 90퍼센트 이상, 영상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이들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 받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해당사항 없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던 정보들은
    역시 협의를 거쳐야만 받게 됩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나열한 상황들이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 찾아옵니다.

    한국의 허락없이 미국은 단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해당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한 받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뿐입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육군 전력은 절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전작권 환수 후에 이루어집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선제공격에 대한 우위이지요.

    국민의 생존권이네 피해망상이네 자존심이네 부끄러움이네 하기 전에
    현실적인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2013.10.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 동의를 얻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1년 반이면 우리나라 남아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승리는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겠지요.
      한미연합사의 형태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3.10.04 10:46 [ ADDR : EDIT/ DEL ]
  9. 강승연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라는 발상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부분에서오는 오해입니다.
    사령관은 미국인, 부사령관은 한국인이지만 수직적 명령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단독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작전권은 공동으로 갖고 있지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받는 다는 전제하에 사령관이 미국인인 것이지
    모든 것을 미국이 결정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원리로 2차대전, NATO연합군이 그렇습니다.
    2차대전 때 연합군의 지휘를 미국이 했습니까?
    NATO 연합군은 미국이 지휘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원론적인 시각에서 전작권은 우리가 단독으로 갖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작권 환수는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안보는 자주와 동맹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들이밀던 시절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 때 제국주의의 일본이 지금의 미국도 아니며,
    그 때 아무것도 모르고 힘 없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도 아닙니다.

    2013.10.04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ㅅㅂ

    위에 강승연씨가 옳은 말 하셨네
    구구절절 좋게 좋게 말씀하시느라 고생많으셨네요.

    다 읽어라 이 사람들아.

    아니 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전작권 회수해야한다, 안된다 하는 걸 떠나서

    연합사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지가 궁금하다.

    뭐 우리가 지금 처 들어가라면 처들어가고 기라면 기는 상황이냐?

    미국 없으면 아예 우린 군대도 없냐? 핵을 원천봉쇄하면

    미국 없어도 이길만큼, 혼자 지켜도 이길만큼 강해졌다.

    자주국방? 지금도 스스로 지킬 능력은 된다. 쳐 들어와도 이길능력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국방강화하냐? 북한 점령하려고 군비증강하냐? 우리가 북한이랑 다른게 뭐냐.

    북한이 아예 시도조차 못해 볼 만큼, 개좌빨코스프레새끼들아 니들 전쟁 걱정 덜 하게 끔,

    지금 완전 억지하려고 군비도 늘리고 미국도 안고 있는거다. 시시콜콜 좆같은 애국심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씨발 군대가서 총쏴보고 수류탄 던져 본 새끼라면 이런 좆같은 소리 못한다.

    탄약들어있는 총 들고만 있어도 존나 떨리고, 안전핀 뽑힌 수류탄 들고만 있어도 오금이 저린다.

    그런 무서운 전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하는게 바로 천조국의 약속된 지원이다.



    무슨 씨발 상명하복하며 전쟁하기 싫어도 미국이 명령하면 해야되고, 대응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하면서 '자주국방' 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그 좆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회수해야된다고 외치려면 미국의 절반은 못되더라도 1/3 수준의 군사력은 가졌을

    때 쯤에나 외쳐라 병신들아. 단순히 무기 숫자가 아니라 그 수준이 미국 수준은 되어야 억제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무엇하러 미국의 약속된 지원을 뿌리치냐 병신들아.



    아무튼 이 병신새끼들의 자주국방은 내가 생각하는 자주국방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지켜주세요 형님들."

    이러고 있는것도 아니고 "니네 발 못 뺌. 병신양키들아."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양키 좆을 빠네 어쩌네 하는 소리

    가 나오냐? 지금 빼고 싶다는건 미국인데 누가 누구 엉덩이를 핥고 있다고?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

    데 병신들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뿌리 칠 필요는 전혀없고, 돕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자주성 침해와는 거의 상관없다. 에라이 씨발 인공기들고 아군한테 반자이 할 무식한 씹새끼들 진짜.

    전교조한테 홀린 좆고딩인지 병신같은 교수나 좆같은 운동권 씹새들한테 홀린 대학생인진 몰라도 이 새끼들아 정

    신 좀 차려라. 어디서 자주국방이란 소리는 주워들어서 개새끼들아 씨부리고 있냐?

    2013.10.04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맞는 말씀이신데
      표현이 좀;;^^

      2013.10.04 10:51 [ ADDR : EDIT/ DEL ]
  11.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13.10.04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37. 쾅!

    2013.10.0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계 수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 노름인가 봅니다.

    2013.10.04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영덕

    강승연씨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 말씀하신 취지는 이미 수구쪽에서 수 없이 언급을 해서 거의 세뇌될 정도 입니다.
    전작권 회수 문제는 노무현 때가 아닌 이미 그 이전 수구정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구들이 왜 시작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연기한다고 할까요.
    이미 거의 빈사상태의 북조선에 대해서 벌벌 떠는 꼬라지 뒤에는 수구들의 정치적 꼼수가
    엿보인다면 저만의 생일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2013.10.04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글쎄요
      집단 자체는 빈사상태일지 모르나
      그들이 지닌 무기는 여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낡아빠진 소련제 무기라도요..
      그걸 억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뿐인듯 합니다.
      .
      뭐만 하면 북한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도 역시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뭐만 하려해도 그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을..

      2013.10.04 21:41 [ ADDR : EDIT/ DEL ]
  15. 보수정권 중 작전권을 포기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보수세력입니다. 아니 이들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입니다

    2013.10.04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빨강남작

    북괴에 퍼준돈으로 군대를 보강했으면 벌써 전작권 환수했다. 북괴 김씨왕조만 없애면 된다 그다음에는 해군과 공군위주로 개편해야한다. 짱깨와 쪽바리를 상대해야 하니까

    2013.10.04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자주국방

    놀고있네... 이유를 정말 모르나?

    2013.10.04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widow7

    한미 군사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미군철수는 불가하다. 하지만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 북한 붕괴시 북한땅을 중국에게 몽땅 뺏기지 않으려면 전작권이 있어야 한다. 뉴스를 통해 이미 북한붕괴 대비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38선을 그을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북한땅을 수복할 수가 있을까. 미국 무시하고 중국과 어느 정도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준이 아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둬야 하는 나라다.

    2013.10.04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전작권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입니다.
      군사동맹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될 수 있으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더 큰 실이지요.

      2013.10.04 21:43 [ ADDR : EDIT/ DEL ]
  19. 박철진

    이병신같은기사쓴놈누구냐

    2013.10.04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진보진영의 특징중 하나가 이상하리라만치 국방문제에 있어 소귀에 경읽기 같다는 거지요..
    위에 강승연님이 써놓아서 별로 할말은 없군요..

    김용택님 전작권은 군사적 양이 아니라.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겁니다...


    2013.10.05 08: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