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 1. 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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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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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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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못해 횡포입니다
    아직도 대학 총장 승인을 안해 주는곳이 많이있더군요 ㅡ.ㅡ;

    2016.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게지요. 교육부가 있는한 교육 살리기는 꿈입니다.

      2016.01.23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말씀하신 학교 자치조례도 정착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참 갈 길이 멉니다.

    2016.01.2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몽니가 맞습니다. 저들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면 교육마피아들이 생존터를 잃게 됩니다.

      2016.01.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상이 다 변해가도...
    교육은 늘 뒷걸음질인 듯...ㅠ.ㅠ

    2016.01.23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너지면 살판난 무리들이 있지요. 마치 통일이 되면기생할 수 없는 군수마피아들처럼...

      2016.01.23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떠날 모양입니다.
    보육대란 때문에 나머지 학교 예산들도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 예산도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2016.01.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할 게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부족해 지금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가요?

      2016.01.2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01.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횡포를 좀 그만 부리고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지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3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는 말은 교육부문뿐만 아닌가 봅니다.
      지자체가 잘 하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2016.01.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 교육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기관들의 간섭이 발전을 방해하는것도 한 몫할것 같군요.

    2016.01.23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이 지경이 됐으면 책임 단위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관이 함께 교육살리기에 나서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잘하는 지자체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2016.01.2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의 처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판단까지 했을까?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20157월부터 전국의 초··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지난 해 1229일 국회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인성교육진흥법 주요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권없는 인성교육이 가능한가를.... 학교폭력이 난무하자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육부의 인권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이야 말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핵심이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진보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부재가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며 낸 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제의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 불과하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부는 현재 인권교육조례가 시행되는 시도 외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권교육없는 학교에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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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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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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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판결을 보면서 그래도 사법부는 조금은 낫다였습니다. 가장 보수사회인 사법부가 가장 진보성향입니다.

    2015.05.1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교육을 못하게 하는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그러는지...

    2015.05.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부는 어차피 정권의 국정철학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과거 회귀, 권위주의로의 회귀, 민주주의 퇴행...
    이 정부의 기조가 곳곳에 뿌리깊게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 걸 다시 돌려 놓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2015.05.15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네요. 인권을 적극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송까지 내나요.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2015.05.15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부와 교총.. 이 꼴통들이 교육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이익만 중시하는 집단들....

    2015.05.15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5. 4. 10. 07:00


#. 1 미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남녀 모두에게 교사가 1위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최근 20살 이상 미혼 남녀 2296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배우자 직업은 교사(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무원·공사직(33.4%), 일반사무직(28.0%), 금융직(27.8%), 서비스직(16.2%), 간호사(15.8%), 의사·약사(10.8%) 차례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 2 전국 교단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월 명퇴 교원이 6,897명으로 작년 2월 명퇴자(2813)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초··고교에서 교사 12601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54.7%만 확정돼 절반가량(5704)은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퇴직이 미뤄지게 됐다.

 

위의 두 기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배우자의 직업선호 1위인 교사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왜 명예퇴임을 자원할까? 그것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미뤄질 정도로...? 교원들의 명예퇴임신청을 두고 언론은 연금개정소문으로 손해 볼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사들의 명예퇴임신청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

 

교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업시간에 받는 스트레스, 쏟아지는 공문 폭탄, 과중한 수업부담, 학교폭력을 비롯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배우자 선호 1순위라는 교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사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다. 이런 소리 하면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에서 배부른 소리한다고 핀잔을 받겠지만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무슨 전생의 죄기 많아 선생이 됐는가?’라고 한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을 춤추게 할 수는 없을까? 1인당 국민소득(GNI)28831달러, 세계 경제력 순위 15위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 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확인됐다.

 

<이미지 출처 :민중의 소리>

 

이런 나라에 인구 10만명당 28.5명의 자살률을 기록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1위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나라가 어쩌다 37분에 1명씩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됐을까? 45락의 학교는 아직도 변화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고 초등학생들까지 43락이라는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월급이 많고 배우자의 직업선호 1위인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못해 안달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가 티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한다.

 

교사는 어떤가? 전교조 경기지부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교직만족도를 보면 교직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교사는 26%에 불과하다. 초등교사의 경우 겨우 19.7%가 만족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면 그 일을 쉬 그치지 않는다. 교직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로 성적을 매겨 우수교사와 열등교사를 가리고 그 점수로 교사를 평가하는 교단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까?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닌다면 그런 교실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행복해 할 수 있겠는가? 학급학생 중 3~5%만 수업에 참가하고 잠을 자거나 장난을 치며 놀이터가 된 교실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혁신학교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가르치고, 마을 교육공동체 학교, 세종시에는 교육거버넌스구축... 등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획일적인 국가주도의 장벽을 넘는 것,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 지역과 주민, 학생주도 교육자의 정신, 마을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진보진영교육감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경기도에 이어 전북과 서울·광주·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같은 삶을 안내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과 같은 주제로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제 인권의 불모지, 변화의 사각지대였던 학교에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학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본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이나 자는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믿음과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교육을 통해 신명나고 즐거운 학교에 왜 교사들이 명예퇴임을 자원하겠는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학교를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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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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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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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느껴지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4.1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도 일찍 공부좀 열심희 할거 그랳어여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간에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5.04.1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 따지면 좋은 직장이죠. 출퇴근 시간 명확하지요. 여름과 겨울로 방학이 있지요. 자기만 게으르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학위 혹은 이 시대에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 소득도 올릴 수 있겠지요.

    2015.04.10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교사라는 단어보다는 선생님이란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갈수록 선생님이 스승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권력은 어쩌면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 그리고 박근헤정권은 전교조를 탄압했습니다.

    2015.04.1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무원들도 요즘 명퇴가 많다합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명퇴한다 그러더군요

    평생직업.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2015.04.10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여운을 남기네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학교를 보고 싶다."

    정말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4.10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04.10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렇네요 교사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죠?

    2015.04.10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사나름의 고충이 다 있는거겠지요

    2015.04.10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보면 앵그리맘이 세상을 바꿀 주 추진력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투표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이니까요.

    2015.04.10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주말에 벚꽃놀이 하러가기 좋은날이네요 좋은 주말연휴 보내세요

    2015.04.1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다보면 교권은 뒷전이 되고 학생을 지도할 교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질까? 인권과 교권은 별개의 문제다. 권위주의 시대, 군사문화시대를 겪어 온 세대 사람들은 아직도 군사부일체니 통제와 단속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교사 앞에서 절대복종이 교육의 선결조건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동물원 사육사들이 관람객을 위해 동물을 길들이는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기술이다.

 

 

인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헌법과 청소년헌장에는 분명히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해도 좋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더욱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운영...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일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2일 도의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내 각급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발을 어른들의 시각에 맞게 재단해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불량학생이 되기도 했다. 교사들의 감정 섞인 체벌조차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개성을 무시당한 교복이며 소지품검사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개인의 정보조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권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전북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소수학생 보호라는 진일보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전북의 학생인권교육조례가 통과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열린 인권 마인드와 전북교육관련 단체의 학생 사랑이 오늘날의 학생인권조례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들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전북교육, 인권이 존중받는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복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제 12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당연히 선생님 권위도 높아지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다른 사람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2013.09.12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ㄴ어ㅏㅁㄴㅇ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고 말을 하지
      지금ㅇ학생들은 안하무인들이다
      정신이 있는건가??

      2013.09.26 18:46 [ ADDR : EDIT/ DEL ]
  2. 학생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꺠닫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3.09.12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존엄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지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할 줄도 알더라구요.

    2013.09.1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은 변화의 씨앗이 넓게 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 합니다^^

    2013.09.12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들 인권을 존중 해 주는 것은 그걸 즐기라는 말 이전에
    그만큼의 책임도 가지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2013.09.12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자들이 인권을 무시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3.09.12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방향에 대해 부전북이 부단히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알겠지만
    하루속히 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욱 확충되어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성장으로
    전북전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3.09.12 10: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감을 잘 뽑아야, 애들이 행복하겠습니다..

    2013.09.12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았죠. 안그럼 제재가 가해졌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인권이 얼마만큼 보장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몰아붙여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되던데... 교육방향은 어떻게 틀어쥐냐에 따라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13.09.12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신문사 사평에도 실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2013.09.12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최승숙

    학교 교육 내용 중, 민속 무용을 가르칠때 남녀가 강제로 손잡게 하는 것도 강제로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서천석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교육내용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09.13 05: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동현

    전북전주한일고다니는 2학년남학생입니다 죄송하지만 E메일주소좀 알수있을까요

    2013.10.20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원광

    왠지 요즘 두발검사 해서 애들 머리자르더만 이유가 있었네

    2013.10.27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가위

    학생인권이 향상되면 교권이 무너진다...학생 통제가 안된다...
    어떤 부분에서 학생인권을 챙겨주느냐에 다른겁니다.
    학생들이 크게 체감하는것인 야자,두발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학교가 몇시에 끝나느냐, 머리모양을 어떻게 하느냐는 수업태도, 교사를 대하는 태도, 생활태도와 관련되지 않기때문에 야자두발자율화 되도 다른 잘못을 했을시 그에 대해 훈계를 할수도 있고 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챙겨준다해도 교권에도 학생통제에도 문제 될만한게 아닙니다.
    까놓고 두발자유화가 되면 통제가 안된다니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통제가 안되는지 말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신념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런식으로 설명할수 있어야 되는건데.
    준비되지 않은 체벌금지, 무조건 학생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해야함 이런건 반대하고
    집회의 자유는 솔직히 학생인권조례안 있는 지역 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찬성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입니다.

    2014.03.13 04:2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11. 19. 07:00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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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에 민주화 교육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
    기대해 봅니다.
    한주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11.1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를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학교안에서 회의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알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2012.11.19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교장과 선생들이 교육부에서 지정받고 온 낙하산들인데 지들끼리 회의한다고 그게 민주화입니까? 지들끼리 이속만 챙기겠지요. 진짜 민주화라면 교장도 선생도 학생회도 전부 투표로 선출해야지.

    2012.11.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ㄴ되시기 바랍니다..!!

    2012.11.19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무회의운영과교장의.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요























































    2014.04.13 04: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