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2.12.25 07:00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전교조에 대한 글을 썼더니 악플이 무려 100여개가 달렸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이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한 욕설과 악의에 찬 글들이다. 이 사람들은 전교조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무슨 죽을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까?

 

전교조를 비난하는 이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전교조 때문이라는 논리다. 무능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느니,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세뇌시키는 집단이라느니, ‘6.25를 북침이라고 어린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교총을 욕하는 사람들은 눈 닦고 봐도 없다.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으로 따진다면 전교조가 보다는 교총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런데 욕은 교총이 아니라 전교조에 돌아온다. 그 이유가 뭘까? 교총은 탄생이후 지금까지 권력의 눈에 예쁜 짓(?)만 골라해 왔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권력의 미운살이 박혔다. 정부의 교육실패와 비행을 낱낱이 비판하는 정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역사적으로 교총이 탄생한 건 미군정시대다. 미군정은 자신의 교육정책을 지지해 줄 어용단체가 필요한 만든 게 ‘조선교육연합회’다. 교총은 정부수립 후 독재와 유신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한 대가로 승승장구, 오늘날 탄탄한 경제력과 18만 교원이 가입한 거대 교원 조직으로 우뚝섰다. 권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교총에게 누가 돌을 던지는가?

 

이에 반해 전교조는 1989년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학생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자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냐며 색깔칠 당하기 시작했다. 결성과정에서 15백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면서 고난의 길은 시작된다. 4.19 혁명 후 교원노조가 5.16쿠데타로 박멸(?)됐듯이 전교조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에 의해 폭압적인 탄압을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교원의 권리는 물론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함께 주장한다.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섬기는 교사, 노동자로서의 교육의 중립을 주장한다. 독재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위해 10만의 교원들이 지켜낸 조직으로 성장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단체다. 이익단체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 단체다. 이익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도 할 수도 없다. 모든 조합원이 성인군자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아 온 전교조가 합법화되자, 전교조를 벌레 보듯 하던 교원들까지 하나 둘 가입하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도 가입했지만 승진을 꿈꾸는 사람도 전교조에 가입하고 전교조에 가입해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삼도 가입했다. 내가 만난 선생님 중에는 '저런 사람이 전교조라면 나는 절대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전교조 전체가 부도덕하다든지 무능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익집단이란 인간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화,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사가 노동자냐?’라든지 ‘편향된 의식 주입’ 어쩌고 하는 것은 뒤가 꾸린 세력이나 조중동의 논리다. 세상에서 해직을 몇 번씩이나 당해 가정이 파탄나면서 까지 교육을 살리겠다는 나서는 사람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식하거나 아니면 반공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다. 아니라면 돈과 양심을 바꾼 알바생들이나 할 소리다.

 

 

 

모든 전교조 교사가 완벽한 인격자도 완전무결한 교사도 아니다. 미운 자식의 잘못은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친일세력의 후예들에게 친일 역사를 청산하자고 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살인정권이라 하고 북한과 적대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바꾸자는 주장은 친일세력, 살인정권, 반공교육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일리 없다. 거기다 조중동과 같은 뒤가 꾸린 사이비 언론이 결사적인 색깔공세까지 펴는데 전교조가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교조도 고쳐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합원들의 교육도 못하는 무력함이나 정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꼴볼견이다. 자기비판에 인색한 조직이라는 비판은 또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선거과정 때마다 나타나는 제도정치를 빼닮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지난 민주노동당의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오픈 샾의 약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거듭 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반공이라는 마취, 유신이라는 마취, 조종동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전교조가 바로 보일 리 없다. 모든 전교조 교사는 도덕군자라든가 성직자로 착각하지 말라.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 보다 백배나 훌륭한 교사가 있듯이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 아닌 교사보다 백배나 좋은 교사도 있다. 전교조를 비방하는 눈으로 권력의 나팔수노릇이나 하는 교총은 왜 비판받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안목으로 어떻게 전교조가 바로 보이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