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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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5.18 07: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다. 이 노래가 왜 5.18공식행사에 제창을 하면 안 되는가? 5. 18은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으로 온 국민이 민주화의 열망에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12.12사태라는 제 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이들을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에 저항한 사건이. 5.18을 일컬어 나무위키는 실패한 4.19혁명, 6월 항쟁, 부마민주항쟁과 달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 2009년 보훈처는 이 노래를 본행사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행정 안전부는 각기관에서 민주의례를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리게도 했다. 19975.18이 정부기념일로 제정 된 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식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제창방식으로 불러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하여 1981년 작곡되었다. 가사의 원작자는 백기완, 작곡자는 김종률이다. 처음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라는 형식에서 국민의례의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해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추모행사에서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사실상 대표하는 노래로 제창되어 오다가, 1997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주관으로 첫 기념식을 열었을 때부터 2008년까지 정부주관 기념식 이 행사 끝에 기념곡으로 제창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 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합창단의 기념공연시 합창에 삽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5·18 관련 단체는 2010년부터 정부주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러 오다가 올해부터 함께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합창 방침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이노래가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정당명이 새누리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왜 노래하나를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승만의 자유당의 후계다. 4.19에 의해 부정당한 자유당 아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세력의 그 뿌리다. 해방이라는 공간에서 태생의 한계를 안고 탄생한 자유당은 그 후 박정희쿠데타세력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일당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이 전두환세력과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는 옷을 갈아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이 없었으면 오늘의 새누리는 없다. 민중운동 세력을 수십년간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뿌리를 흔드는 세력으로 보이는 데 그들이 이런 노래를 허용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는가? 새누리당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 한곡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 못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들은 친일과 군사쿠데타 그리고 광주학살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적대세력으로 보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임을 위한 행진곡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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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03 07:00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로 갈라지면서 붙여 진 반미반제(反美反帝)를 주장하는 계열)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판조차 못하는 성역(?)이 됐다.

 

미국에 대해 아무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2002년 6월 13일. 소위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란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이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와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로 천사의 나라라고 배운 수준의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방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남북을 갈라 남한은 미군정을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받는다는 신탁통치는 어떤가? 해방정국의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38선은 미국이 제안,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금서가 된 책, ‘미제 침략사’니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우방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2), (3)이니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 혹은 ‘한국현대사 연구 Ⅰ’ 정도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노동탄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고 노동운동을 하던 제자가 미끼에 걸려 나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 제자의 죄목이란 다름 아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권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공안검사 김용진(?)의 방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제자와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온 제자, 그리고 전교조운동으로 잡혀 온 선생이 검사의 희롱(?)을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말이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의 군정 시대를 모르면 미국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은혜로 살아남은 친일파가 해방조국의 귀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정권이 자주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예속시킨 사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미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70년이 다 된 나라에서 집 안방까지 도청을 당했다는데 침묵하는 정권은 정말 자주독립 국가인가? 한미 FTA와 SOFA가 지배하는 현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방이니 혈맹 운운 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2 22:10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교장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을 함께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단체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계급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가 교총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교사이면서 교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집단은 계급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계급을 알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듯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손해 볼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계급이란 무엇일까? 엠파스 백과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세력(부력·권력·위신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성립하는 상하, 우열, 빈부,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세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군집(群集)」을 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원단체 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위장면 >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자총연합이라는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동반자로서 체제내화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같은 이익집단도 있다.

생존에 쫒겨 사는 사람들은 '그런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 있느냐'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쫒겨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익집단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공익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단체들은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인 오염이 약자의 이익을 앗아간다며 나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의 터를 앗아간다고 주장하며 나선 환경단체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20%가 넘는(2009년 조세부담률 22.1%로 179조 6천억)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 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두환군사정권 때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사람은 양반이 아닌 노비들이었다.

노비가 양반의 생각을 하는 한 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통치술이 있고 기득권의 이익에 기생하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언론이 있는 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