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19 08:14


3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생각난다. 마산의 모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 한 사람이 5,18진압군으로 참여 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 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진압군으로 참여 했다는 얘기며 제대 후 특채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짐작컨대 아마 진압군으로 참여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5·18기념재단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을 보면, 당시 여고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씨는 1980519일 계엄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혼자였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 서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줌마 같애라고 말했다. 자신 외에 계엄군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한 여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씨의 성폭행 피해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한겨레신문이 510일 보도한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기사 중 일부다.

"우리는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도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수반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걸 출판 못 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가운데에도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일이 없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지금껏 하나도 사실로 확인 안 됐다. 그 당시 오히려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을 많이 쐈다..." 거짓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전두환 회고록의 집필자인 민정기씨의 주장이다.

광주민중항쟁을 끝난게 아니다. 집단성폭행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도 어느 산천에 암매장당해 그 가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그 때의 상흔으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 더더구나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은 국가원로 국민혈세로 경호까지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벌금까지 내지 않고 있으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집필해 고통 받는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악랄한 짓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지 38. 해마다 518일이 되면 광주는 추모객들로 만원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와서 추모사를 하고 심지어 가해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까지 나타나 추모행렬에 동참하기도 한다. 5.18추모행사를 지나면 그들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될까? 아들 딸, 남편과 아내를 잃은 가족들의 상처는 조금씩 잊혀질까? 성폭행 피해자가 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죽지 못하고 살아 온 한 맺힌 얘기를 하고 부상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군 개입 운운하는 자들이며 가해자는 승리자가 되어 살고 있는데...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어디 사망자뿐이겠는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금수만도 못한 살인마들... 학살자가 어디 전두환 노태우뿐일까? 고문하고 암매장하고 어린 여고생을 강간하고... 명령에 복종했다고 면죄가 되는가? 당시대통령이었던 최규하 국방부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과 이희성, 진종채, 윤흥정, 박준병, 정웅, 최세창, 신우식, 최웅, 안병하, 정호용...은 무죄인가? 혈맹으로 한미방위를 위해 진주해 있는 미군은 국민이 죽어 가는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에 와 있었는가?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허위보도를 한 언론은 죄가 없는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5, 6공 정권에 복무한 자들,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살인마 정권을 도운 자들은 무죄인가? 그들을 찬양하고 권력에 기생한 학자들은 면죄 받았는가?

유족들에게 연금 몇 푼으로 혹은 부상자를 위로하고 일 년에 한 차례 폼 나는 행사로 그들을 아픔이 치유 되는가? 아직도 암매장 했다는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몇 마디로 그들이 위로 받고 지난날의 악몽이 씻겨 지는가? 가해자를 찾아라!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도 늦지 않다. 짐승보다 못한 살인마의 광란극에 동참했던 자들을 자수하라. 양심 선언하라! 아직도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 앞에 미국은 용서를 빌어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5, 6공화국에 협조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회개하라... #미투운동처럼 수천, 수만의 가해자들이 줄지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광주민중항쟁을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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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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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5.08 07:00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미래정치센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세운정권을 환호하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 189조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을 좋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권을 지지할까?


지난 주 필자는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던 유재홍 얘기를 썼던 일이 있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를 못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는 얘기를...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던 이런 사람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 후세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 대한석유공사 사장,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까지 역임하고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까지 세워 아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직도 유재홍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건재하는 세상이니 이승만이며 유재홍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을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002년 1월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일이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시비를 가리고 올곧은 판단을 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를 좋아하겠는가? 국민이 깨어나면 설 자리가 없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겠는가? 사리분별과 시비를 가리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싶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헌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2002.10.24


식민지 시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고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각자가 있으면, 식민지 종주국은 존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시대 지식인은 권력의 주구가 되거나 민족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당연히 식민지 시대 교육은 식민지 종주국에 복무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식민교육은 인간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충견을 만드는 이데올로기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독재정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폭력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할 따름이다. 독재권력은 민중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드라마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한다.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을 키운다. 교육과정도 당연히 관념적인 학문중심으로 짜여진다. 


벌(閥)이라는 문화도 독재권력 아래서 약점을 가진 패거리들의 공생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념적인 윤리는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파나 외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학문이요, 인생관, 행복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허무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귀한 존재이듯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비를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철학이다. 돈을 위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감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을 배우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해타산하고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학교가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냉전시대는 체제수호 이념 때문에 관념철학은 가르쳐도 유물철학은 가르치지 못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맹종하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은 철학을 배우면서 각성된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 배출된다. 


식민지 시대나 독재권력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식과 비판과 상호비판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붉은 색을 칠하는 흑백논리는 독재정권에서 필요했던 논리다.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디지털시대에 청산되어야 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가지 결정짓는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실속은 없고 허세와 과장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왜 국어, 영어, 수학인가? 왜 영어를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다. 함수와 미적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로 서열 매기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그칠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4일 (바로가기▶)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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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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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