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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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2. 04:41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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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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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인의식은 국가뿐 아니라 조직,단체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08.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권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라 말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8.12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을 것같네요. 어떤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08.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진자들이 더 가질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극화... 갈수록 시각합니다. 권력마져 힘있는 사람들 평에 서니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요.

      2020.08.1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민주시민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2020.08.1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권력 앞에 작아지니 어쩌지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인을 꼴볼견입니다.

      2020.08.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 의식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0.08.1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마취시키고 있으니... 비극이지요

      2020.08.1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쵸,...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08.1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2020.08.1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수십년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여지껏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인 내지 민주 의식이 체화되지는 못한 것도 현실인 듯 합니다.

    202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큼은 개혁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복지부동 교육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말이죠

    2020.08.1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앞에 작아 지는 사람들... 홍세화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 하더군요.

      2020.08.13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권없는 ...주인이 될 순 없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0.08.1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8. 8. 05:02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7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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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 저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ㅋ

    2020.08.0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과제일수록 원칙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제가 학교다닐 때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서글프네요.

    2020.08.0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선인가 혹은 출신이 어딘까에 따라 패거리 만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게 정치판입니다.

      2020.08.08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사교육부터 무조건 공부시키려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력에 차별하는 근로조건이 가장 문제지요.

    2020.08.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이유는 안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보십시오 민중은 개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2020.08.0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벌사회 때문에...사교육에...
    언제쯤 바뀔련지...ㅠ.ㅠ

    2020.08.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언제나 개선이 될지...... 안타깝습니다.

    2020.08.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직도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공자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화만사성이니 고진감래’. ‘극기복례’...와 같은 가훈이 걸려 있지는 않을까? 아들은 씩씩고 남자답게, 딸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답게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말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민주시민이라면서 가부장적인 문화, 주자가례의 제사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성차별을 정당화한 내용이 곳곳에 남아있고 교명에서 혹은 교훈에서 순종적이고 여성다운 학생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효율이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문화,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 명령과 복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기관에서도, 만인의 평등세상을 꿈꾸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남녀차별과 지위와 역할이 곧 계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는 초졸한 헌법잔치(우리집 헌법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이라면 1인가족 1세대가족이나 다세대 가족에 관계없이 가훈이 아닌 우리집 헌법을 만들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1회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가정 누구나

2. 일시 : 202081~ 830

3. 제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사무처(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 : 우리집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집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을 담긴 가정헌법

5. 제출할 곳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당선작 발표 : 911(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제정일)

7. 시상 : 상장, 상금 20만원, 손바닥헌법책 100(홍보물 참조)

8 기타 : 궁금한 사항은 010-3081-1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단체에 제출해 수상한 작품은 무효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문해 읽어보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해 9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손바닥크기로 제작해 인쇄비 500원으로 단 한권의 주문자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어 보시고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우리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헌법책 주문(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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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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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만드는 우리집 헌법... 스스로 만들었으니 잘 지키지 않읗까요?

      2020.08.05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 나누어 주니 신기해 했습니다. ^^

    2020.08.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료로 나눠주면 읽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읽고 나서 헌법퀴즈를 풀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2020.08.0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에 공문을 비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17개 시도 지부장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않네요 ㅋ 점심 맛있게 드세요 ~

    2020.08.05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머지 않아 아이들이 우리집 헌법을 만들겠다고 할 것 같네요. 아이들과 고민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2020.08.05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가훈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가정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를 생활화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08.05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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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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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19. 9. 21. 05:05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글자를 알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말로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이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도망을 다니다 형주 신야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서서를 만나 자신의 군사로 삼는다. 서서는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여러 계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무찔렀는데 이에 조조 책사 정욱이 서서를 유비에게 떨어뜨릴 계획을 세운다. 정욱은 서서가 효심이 지극한 인물임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서서를 빼오려는 계략을 세웠는데 이미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서서에게 유비를 섬기라 말한 인물이었다.


<사진출처 : 레인보우 스토리>


그러나 조조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위부인의 글씨를 위조하여 거짓편지를 써서 서서를 자신의 진영으로 오게끔 만든다.(위부인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다는 설도 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 서서가 거짓편지에 속아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위부인은 “여자가 글씨를 아는 것이 걱정을 낳게 한 원인(식자우환)이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후 당나라 소동파의 시에서도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은 글자를 알 때부터”라는 구절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별것도 아닌 지식으로 일을 망칠 때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학력 사회여서 그럴까? 아니면 지식이 넘쳐나는 인터넷 탓일까? 요즈음 지식이란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온갖게 다 나온다. 이른바 지식정보의 홍수시대다. 신문조차 돈을 주고 볼 필요 없이 인터넷신문을 보면 공짜로 온갖 신문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해관계로 얽힌 정보원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신문은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국정교과서라는 것, 사이비 언론은 진식이 아닌 왜곡된 정보를 흘려 수믾은 사람들을 꼰대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열반경(涅槃經)에 나오는 말로 인도의 경면왕이 장님들을 모아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다. 경면왕이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이는 '무',귀를 만져본 이는 '키',머리를 만져본 이는 '돌',코를 만져본 이는 '절굿공이',다리를 만져본 이는 '널빤지',배를 만져본 이는 '항아리', 꼬리를 만져본 이는 '새끼줄'같다 했다. 모두들 자신이 만져 본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열반경은 어리석은 중생을 코끼리를 만져 본 장님에 비유한 것이다. 만약 코끼리를 만저본 장님이 눈이 떠 실제 코끼리를 본다면... 자신이 만저 본 것이 사실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다. 이들은 오직 맞은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온몸과 목이 사슬에 묶여 고정된 상태이다. 죄수들의 뒤에 있는 장벽 위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그림자놀이를 하고 있다.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평생 벽만 보고 살아온 죄수들은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그런데 한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끌려 나간다. 그 죄수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림자들이 모두 실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는다. 동굴 밖 세상을 보고, 모닥불이 아닌 진짜 태양 빛도 느끼게 된다.

그 후 그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와 아직도 묶여 있는 죄수들에게 장벽 뒤의 세상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의 말을 선뜻 받아들일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 오히려 조롱을 할 것이다. 세상이 온통 꼰대들로 넘쳐 난다. 유신시대 국정교과서로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위장한 박정희의 우민화 교육은 40년이 지금까지도 그 위력(?)이 넘쳐나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들에게 조종을 당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착각해 로봇신세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진실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합리론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했다. 왜곡된 정보로 희생자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 세상은 온통 어제가 옛날인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정작 수십년 전에 배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꼰대들로 넘쳐난다. 자신은 알파고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 과 같은 가치관에 찌들어 남의 말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은 자유겠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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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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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요.ㅠ.ㅠ

    2019.09.21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사람들은 믿고 싶은것만 믿는듯 합니다.

    2019.09.21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 4. 30. 06:59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가슴둘레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지 몰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평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미(妖迷)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채용시험 자격요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 여자는 미혼에 한함혹은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이라든지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내거나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경우가 그렇고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으로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터가 다르다고 보는 골품제가 그렇고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다르게 입어야 하고, 집의 크기나 방의 칸 수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고, 3종지도가 여성이 짊어지고가야 할 평생의 운명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를 역사학자들은 전근대사회니 계급사회라고 규정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인 오늘날을 평등이 보장 되는 사회일까?

 

<이미지출처 : 여성신문 외...>

 

얼짱이나 몸짱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자본이 외모나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면접에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현실에서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 정당화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학벌이나 성, 혹은 외모로 사람가치까지 차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말 그럴까? 정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차별없는 세상인가? 소방공무원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사회는 채용시험에서 키나 몸무게 심지어 외모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사회는 더더욱 심하다.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을 차별받아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답게 키우기 위해 바지가 아닌 치마가 여성스럽다고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 전근대와 현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모든 것이 정보화된 사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전근대든 근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좋은 것들은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민주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여야 하고 민주시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준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이 보장 받는 사회일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성차별과 같은 전근대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솔선부범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등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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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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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흉위가 신장의 1/2 이상이란 기준이 있다 하더군요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 합리한 기준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2015.04.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외모가 우선시 되는 세상이라여 어쩔수 없긴 하지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2015.04.30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성은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은 스펙이나 학연 및 지연 등이 우선시 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15.04.30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어이없는 기사네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저 웃픕니다. 그저 웃퍼요...
    울 대한민국 정말 왜 이러나요...
    ㅜㅜ

    2015.04.30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웃퍼네요.ㅜ.ㅜ

    2015.04.30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것이 먹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데올로기를 배워야 합니다.

    2015.04.30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방솬은 심폐 기능이 필요하죠. 가슴 둘레로 심폐기능을 가름한 것 같습니다.

    2015.04.3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차별 방식도 참 다양하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만약 저러한 사실 때문에 탈락된다면 그 여성분은 심한 성적 모별감을 느껴야 했을 것 같습니다

    2015.04.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가 알기로는 심폐능력 때문에 가슴둘레가 합격 요인인 깃 같아요. 실제로 남성분들 중에서도 가슴둘레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2015.04.30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위의 하성문님 말씀이 실질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심폐기능이 핵심입니다. 뉴스에서 그 부분은 고의로 잘 말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체력검사 만점이면서 탈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도 맞습니다.

    2015.04.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규제가 잘못된 걸 알아도 상사한테 토를 달 수 없는 구조와
    그 규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리더의 문제 같습니다.^^~

    2015.04.30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21세기에 19세기 제도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5.04.30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