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0.29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22)
  2. 2012.03.10 복수담임제, 이런 정책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니... (11)
민주주의2020. 10. 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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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3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경남도민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36살인 저가 제일 막내둥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참석한 내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가 비관 자살'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이야기는 가끔 들은 일이 있어도 40이 다 된 중년남자가 한마을의 막내가 된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나라" 라고 어느 신문에서 성토하듯,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시청자를 정신 박약아 취급하는 언론과 경쟁교육으로 3일에 한 사람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과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가 공해와 오염으로 약수터에서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밤길에 택시도 맘놓고 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커녕 음란 저질의 퇴폐풍조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오염시켜도 염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관권선거의 고통에서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는 구속하고 부정을 배후 조정한 주모자는 정직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복지국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필연적 현상일까문제의 핵심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인 민중이 민중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하고 언론이란 요술 방망이로 편파 왜곡보도로 주권을 침탈당한 때문이라고 해돋이나친 표현은 아니다.


파시즘적인 극우반공세력과 친일파와 결합된 친미 외세 의존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해 온 반세기의 역사가 가짜 애국자와 가짜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손잡고 조국을 분단시킨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총으로 주인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금년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사 파쇼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은 실종되고 폭력이 인권이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수탈의 시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주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 온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한계까지 왔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빼앗긴 주권을 바로 찾아 바로 행사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땅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정당의 정강에 동의도 없이 유권자에게 설문지 몇장을 돌려 여당을 선택한 무식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의 채임을 면할 때가 지났다.


재벌의 총수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고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에 쇄기를 박는 법을 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마다 않고 그런 시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기하고 앉아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벌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권자인 민중이 생존권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30년 가까운 군사통치는 온 나라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전국민의 졸병화'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포기한 교련교육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우수문화로 획일화, 계급 화시켜 군사문화가 표준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질서만 외치고 자유도 평등도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복종이 곧 자유라고 생각하는 군사파쇼 정권은 외세에 의존하는 반통일 매판세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수용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파쇼정권과 손잡고 민중을 배신한 사람이 '군사정권을 학실히 끝장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군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 24 총선은 나의 책임하에 치르겠다"던 그가 관권 선거의 주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군사정권을 끝장내 주는 민주투사가 아님은 물론 군사파쇼의 본질을 감추고 민간 가면을 쓴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등장한 것이다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폭로에서 보듯, 그는 우리의 대변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변절의 대명사요, 군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양심을 포기한 이중 인격자이다. 지도자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혹자는 '만자당이 재집권하면 내각책임제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민주화도 통일도 물건너 갔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 문제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불가 방침에서 보듯 저들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민중을 기만하고 주권을 도적질하여 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이비 지도자도, 군사파쇼권력의 이익을 지켜 줄 배신자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경제침탈 농업침탈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대개혁 안을 수용하려는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경쟁교육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 대개혁 안을 수용할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법을 비롯한 노동악법 등을 폐기하고 이 땅에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인사가 선택되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번의 기회인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의 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중은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되어야 겠다. (민들레지 1992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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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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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법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ㅎ

    2020.10.2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삼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영삼에게 점수 따려던게 아니었을런지요????

      2020.10.29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아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당당하신 본입니다.
    응원합니다.ㅎㅎ

    2020.10.2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방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이게 저 혼자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드,ㄹ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 결과 오늘날 이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릴 수 있고요...ㅎ

      2020.10.29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직접 나서시는게 좋을 뻔 했네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니...

    2020.10.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 정권마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0.10.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년동안 고생하셨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니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인 사회입니다.

    2020.10.2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같이 깨어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퇴보는 하지 않은 듯하지만
    민주주의의 시간들이 흘렀는데도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2020.10.2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을 읽으니 숙연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현실이 슬프기도 하구요. 코걸이 잣대가 그나마 약간은 없어진 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2020.10.29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세상을 바끄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2020.10.29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즐거운 오후 되세요^^

    2020.10.29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덕분에 민주주의가 늦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10.2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거 그 하자지요. 이제는 다시 이땅에 그런 세월이 닥지지 않겠지요...ㅎ

      2020.10.29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0.10.29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지요.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고 멉니다, 개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 가야 하고요. 약자의 인권 보호.. 정말 절실합니다.

      2020.10.30 04:1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2. 3.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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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다. 대전중원초등학교의 경우, 특이하게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는 교과부 및 시교육청의 ‘중2 의무 운영’ 지침대로 88개교 모두 2학년에 복수담임을 배치하였다. 중1과 중3에 복수담임이 있는 학교도 각각 13곳, 1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원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전체 673학급 중 444학급(66%)의 담임을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55학급이나 되었다. 한 마디로 중학교 현장은 ‘전 교사의 담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교무․연구․학생부장 등 보직교사들이 제2담임의 2/3를 차지하다 보니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 처리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보직교사들이 복수 담임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A(원 담임), B(복수 담임) 두 담임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담임 업무는 A담임교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복수담임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복수담임의 ‘역할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1)업무 분담 (2)학교폭력 집중 관리 (3)생활지도 전담 (4)상담 강화 (5)주기적 역할 조정 등. 한 마디로 복수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제1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역할 분담으로 복수담임제의 애초 도입 취지인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복수담임제의 활용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온도차는 예상보다 크다.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만 한정하고 있고(예시2), 또 어떤 학교는 원래 담임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옆에서 거들어 주는 수준이다(예시1, 3, 4).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B담임교사가 A담임교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복수담임제에 대한 두 담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많이 헷갈려 한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을 모셔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조․종례는 A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시간에 딴 짓 하다 들키면 B선생님께 가서 꾸지람을 듣는 식이다. 두 담임의 교육적 소신과 가치관, 지도 방식 등이 확연히 달라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괴로워한다.

아이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A, B 두 담임선생님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서로 할 일을 떠넘기기도 한다. 심지어 “똑같이 담임수당 받는데, 왜 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며 얼굴 붉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복수담임제는 동료교사 간 반목과 교단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복수담임제는 이미 13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또한 복수담임제는, OECD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생 1명 당 교원수 확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복수담임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담임수당)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근절은커녕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복수담임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이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의 이미지 자료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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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복수담임제는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있겠네요.
    두 선생님을 모신다는건 어쩐지 불편할것 같아요. 좋은 주말 되세요.^^

    2012.03.10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학교 현실을 잘은 모르지만
    탁상공론과 보여주기식 정책이 빚어낸 실효성 없는 정책이 표본이네요.

    2012.03.1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수담임 하지말고 그만큼 학급정원을 줄이면 될텐데요. 전체 교원수를 확장하지 않고 복수담임제를
    시행한다는것 자체가 꼼수로 보이네요..

    2012.03.1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사람은 싸지만 교실과 운동장은 비싸니 이런 웃긴 해법이 나온듯 합니다

      2012.03.10 17:40 [ ADDR : EDIT/ DEL ]
  4. 알맹이인 줄세우기 교육은 근절할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사람 취급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지요.

    2012.03.10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고 갑니다.

    2012.03.10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모들이 촌지 걱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하지 않고 미봉책만 세우려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2012.03.10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복수담임제는 오히려 책임전가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2012.03.10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8. 복수담임제든 개인담임제든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2012.03.10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로즈힐

    복수담임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ㅠㅠ

    2012.03.10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애

    복수담임제는 현재 상황을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현장에선 벌써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고 또 실패할 것이라는 말들이 팽배합니다. 새로 복수담임된 보직교사 등은 바빠 어렵다 하고 여전히 담임 A에게 업무가 몰려 기존 상황과 별반 다를바가 없어 예산만 낭비하겠군요. 중요한 것은 교사가 1:1 학생상담을 자주하여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나마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처벌이 눈에 드러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한반을 A,B 두반으로 나누어 생활지도, 학생이해의 가장 핵심인 학생상담을 자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떨런지...?

    2012.03.17 06: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