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한 번의 군부독재가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오로지 나라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학교 내부 또한 부패하였다. 정권의 시녀역할과 촌지에 시달리는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도에 전교협(전국교사협)이 설립되고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이들은 ‘정부(사용자)의 요구대로 죽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촌지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를 표방하면서 전교조를 설립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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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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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가 탄생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었네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적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5.25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0년이나 지났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나련자라는 종이 달랑 한장주고 원상회복 해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나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입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민주화를 반드시ㅡ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05.2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우리나라가 하는 잇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작은 힘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05.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소리하다 쫓겨났지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받는 선생님들이 스두룩합니다.

      2020.05.25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교조의 역사가 깊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 세웠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인들이네요.

    2020.05.2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퇴각서 안썼다고 파면을 당해 5년간이나 길거리를 해매다 복직이라고 시켜주면서 신구교사로 채용했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2020.05.2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지금 어른이 된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 할 때만해도
    촌지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교조'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05.25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김누리교수 유튜브 강의를 들어 보면 전교조가 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50이 안된 분들은 잘 알지 못할겁니다.

      2020.05.25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05.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시행력으로 법외노조를 만들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헙법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5.25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잃을게 많은 자들이, 두려워 할 것 또한 많은 법이죠
    박근혜가 나가기 전에 또 한 건 하고 나갔네요...

    2020.05.25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표적인 사례가 븍근혜가 국정교과서ㅓ를 만들려 했던 이유지요. 지금도 기득권세ㅐ력들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2020.05.2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민주화 요구하다 쫓겨난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이야기입니다.

      2020.05.26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탓일 게지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정권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2020.05.2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잃을게 많은 세력들이지요. 그게 이름 알려진 몇몇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종교, 문화...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2020.05.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뭐가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게지요. 가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20.05.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적행위 부터 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외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현직 전교조 교사의 반론들을 설파해야죠.

    2020.05.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 11. 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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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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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재인 정권 조차 전교조를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교육기득권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민주교육 실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2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부고발자에 대해 글을 한번 쓸려고 자료를 모으고 잇긴 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이 핍박 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7.11.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불의에는 쉽게 눈감으면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20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의가 올곧게 서야...나라도 바로서는 법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7.11.21 0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 언제 가능해질까요?

    2017.11.21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6. 10. 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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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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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살때 부부가 전교조 회원이었던 분들과 이웃인적이 있었는데요
    참 말씀하고 사고하시는게 저와 비슷해서 친히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2016.10.0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색을 아무리 검은색이라고 우겨도 흰색은 흰색입니다. 전교조 탄압...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6.10.01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녀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2016.10.01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파업에 동조하는 시민이 많은 것에서 보듯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눈뜨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무엇이 진실인지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다시 힘을 발휘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16.10.01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의 길...
    참....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6.10.0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 그렇게 쉬우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즤 교육도 마찬가지겠지요. 피를 먹고 자라는....

      2016.10.0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9. 4. 07:00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년전만 해도 이런 급훈이 버젓이 흑판 위에 교훈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인가? 교사를 노동자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은 '교사가 노동자라니...하며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 였다. 다른 나라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노조도 있고 경찰노조까지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라면 '천한 것들'이라는 인식이 머리 속 깊숙히 베겨 있었다.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당시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던 대학에 계시던 임영일교수님과 지역의 전교조선생님 그리고 진보적인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노동사회교육원을 설립 운영했던 일이 있다. 교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우리도 노동자다.며 깃발을 세운게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전교조에 비할 수 는 없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교조는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한 후 1999년에 가서서 합법 승인받았으며,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결성되고 2009년 합밥화됐다. 이를 지켜 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라며 통탄했던 사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전교조가 설립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방정을 떨던 언론 그리고 공무원이 노조가 생기면 마치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날 것처럼 떠벌이던 찌라시 언론들... 전교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우라사회를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는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해직자 420명을 낸 공무원노조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파업권을 배제한 노동 2권으로 절름발이 노조를 합법화 시켰다. 3천명을 징계하고 420명을 파면·해임한 결과 태어난 탄생이다. 당시 노동사회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필자의 글을 광운대신문과 전국공무원노조 회지에 옮겨 실려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23일 (바로가기▶)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썼던 글입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

2002년 4월 1일

노동사회교육원이사장 김용택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고려대학교 대강당 노조출범식장에 투입된 경찰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6만6천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을 대표한 268명의 대의원이 강령과 규약을 의결한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난 16일 출범한 한국노총 계열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사회에 2개의 법외노조가 등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노조 인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깨고 공무원집장협의회가 노조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단체의 명칭, 노동권 인정 범위, 단체 가입 범위, 허용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측과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는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은 국제적인 추세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권과 권력 앞에 복종을 강요당해온 90만 공무원은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교조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실정법을 어기고 출범한 전교조는 특별법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됐다. 왜 '노동조합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전교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삼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반세기 동안의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의 한계로 인한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은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현 정권은 야당시절인 1989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 공무원 노조 관련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40년 전 민주당 시절에도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가 이뤄졌으며 지금도 교원은 노조가 인정되고 있다. 45년 원폭 투하로 폐허가 된 일본은 1947년 공무원 노조를 인정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0세기초에 이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역대 독재권력이 정권유지나 정권재창출을 위해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허용이 아닌 단결권만 인정하는 절름발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와 대만만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면 관료적인 공무원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령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본원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선심성 예산낭비나 각종공사관련 부조리관행을 척결하는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깨끗한 공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민주적 행정과 권위적 관료주의 사회는 지시와 통제의 굴레를 벗어 날 길이 없다.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과 잘못된 조직문화를 탈피하는 길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뿐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치되어 온 과거를 씻어버리고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는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와 해고,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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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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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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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노조 인정...하루빨리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잘 보고갑니다.

    2016.09.0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조합이 전업주부까지 비물질노동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조합도 그에 따라 변화하면서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노동조합이란 제조업에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6.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