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취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2. 2018.08.29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4)
교원단체/전교조2019.05.30 05:38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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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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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