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한 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2.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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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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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 10. 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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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칭칭 묶여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나에게 느닷없이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이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또 한명의 여성이 조사를 받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힐끗 쳐다보다 마찬가지로 “선생님!”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던 여성도 또 수갑에 채워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도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여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있는 제자는 울며 어쩔 줄 모르다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제자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뒤에 안일이지지만 이 제자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제침략사’라는 책 소지를 ‘이적찬양고무죄’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어느 날.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영주선생님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안족복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인식, 그리고 김용택은 창원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끌려가 알몸수색까지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연은 전교조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1990년 3월. 경남의 67명 해직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은 고영진교육감에게 산적한 교육문제와 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화를 하자며 찾아 갔다.

 

박정석 당시경남교육감은 찾아간 선생님들과의 대화는커녕 교사들이 마치 파렴치범이나 폭력배라도 된다는 듯 경찰을 불러 폭압적으로 끌고 가 고발까지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맨손으로 찾아간 우리들을 팔을 비틀리고 허리를 꺾여 끌려가 창원경찰서 지하실에 처넣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서 지하실에는 냉기가 서렸지만 잡혀간 선생님들은 누구하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없었다. 교도소로 이감된 우리 네사람들은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중죄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자들을 울렸던 것이다.

 

전교조 출범 비사를 말하려면 밤을 세워가며 해도 다 못한다. 1989년 여름.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되어 명동단식농성장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10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며 불의한 사회에 침묵하는 게 미덕이며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취급하는 반교육, 반통일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전교조는 결성됐고 전교조는 그래서 지켜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일까?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노태우군사정권은 전교조라면 이를 갈았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교조는 군사정권에게 눈에 가시였다. 1600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혹은 중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렇게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가 되어 학교민주화, 사회민주화를 뛰어 다녔다.

 

폭력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짓밟혀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교사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신념, 그것이 우리들을 지키는 힘이요, 신앙이었다.

 

참으로 순진했던 선생님들이었다. 정직과 근면, 성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기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옳은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에 당당했던 것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제자들 앞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파면과 직권면직을 맞섰다. 온갖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켜 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후에도 참교육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전교조가 걸어 온 길...

 

참교육 실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일어나 학교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쟁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개정과 정책개발,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 대안을 마련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채용기부금 근절운동을 벌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또한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현장의 권위주의 척결을 비롯해 '심야자율학습 금지' 등 강제적인 보충ㆍ자율학습 폐지도 전교조가 노력해 이룩한 성과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25년을 지켜 온 전교조. 그것이 교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전교조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율 또 다시 불법딱지를 붙여 거리로 내몰았다.

 

처음부터 조합원 9명을 조합원 자격 운운한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거리를 내 몬 것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유신헌법제정과 12.12를 맞기까지 전교조의 민주화투쟁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결국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선물을 전교조에게 안겨 준 것이다.

 

다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정부도 감히 못한 전교조 축출을 박근혜는 해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착각은 자유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후 극우에 가까운 신문을 비롯해 비교적 온건한 보수성향의 신문까지 학교운영의 투명화ㆍ민주화와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에 경고를 하는 등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까지 당하면서 지켜낸 전교조가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지지 말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근 조합원의 현장복귀며 사무실 임대철회라는 경제적인 탄압까지 가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요, 제자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어제(10. 28일 17:00) 경남교육청 가자실에서 '전교조를 사랑하는 원로교사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교조 때문에 탄압받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을
    곁에서 보았었지요.
    부디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3.10.2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
    화요일을 화사하게 보내세요~

    2013.10.29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양한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것 같읍니다.
    조금 다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회랑 다른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2013.10.29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끊임없이 해체시키려 노력하지만
    많은분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겠지요
    멀리서 응원을 보냅니다

    2013.10.29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가 중학교 3학년때의 모습이네요.
    수업중에 엄마들인지,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실로 들어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 여 선생님을 머리채 휘어잡아 데리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기억이라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이 또 보게 되는가 싶어서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2013.10.29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께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2013.10.29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에 참교육님도 계셨나 봅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갑니다.

    2013.10.2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눈물이 납니다..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감동받습니다..

    2013.10.29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3.10.29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게 꿋꿋이 버텨 온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촌지문화는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에고... 참 기막힌 재회의 순간였겠습니다. 되세겨봐도 씁쓸해요.

    2013.10.29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의 앞날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013.10.29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군요.
    마치 범죄집단 보듯 한데 이러니 문제를 풀기위한 대화나마 가능하겠습니까..
    노조를 보는 시각도 별반 차이가 없을 듯 한데 앞으로 참 큰일입니다.

    2013.10.30 0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