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1.19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10)
  2.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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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출근 시간 횡단보도에서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어떤 버스 운전기사는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한다. 명함이 있으면 달라는 사람, 따뜻한 차를 들고 와서 수고하신다면서 마시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다.

 

 31년 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고 교단에서 쫓겨났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어떠했을까? 참교육을 하겠다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야했다. "당신의 아들딸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가족 간에 이간질을 시킨 것도 모자라 교단에서 내쫓았다. 5년간의 해직 끝에 복직이라고 했지만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해직 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신규교사 특별 채용'이라는 치욕적인 복직이었다.

 

▲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31년 전부터 해직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 온 1800여 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정

 

 그로부터 31년.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직됐던 34명이 교단으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을 보며 나는 89년 해직교사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덮어둬서 안되겠다는 절박감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그것이 마중물이 됐을까? 지금은 전국에서 해직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까지 연대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해직교사 모임인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년 전,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 각서'를 강요했다. 노태우 정권은 끝내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 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그 밖에도 사학민주화투쟁을 하다 쫓겨난 교사며 진보적인 성향의 교사를 빨갱이 딱지를 붙여 1800여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지난 8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파업에 나섰다. 그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의대 학생 증원을 반대해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라면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해야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의사 파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해직교사들은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가 준 권력을 정권이 폭력으로 행사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다. 정의란 불의에 침묵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다. 89년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가 탈퇴각서를 쓰지 못한 이유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길이 교육자로서 책무요, 정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은 참교육 교사,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 안기부로 끌려간 교사들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다. 3·1운동이 그렇고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다. 그런데 정의를 가르치겠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고 31년간 원상회복조차 시키지 않아 밤새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의인가? 89년 해직교사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갖 막노동, 가정파탄, 암 투병 등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두고 어떻게 국민 행복의 시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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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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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들 반드시 응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결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9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몰랐던 정보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가 대답해주길..!!

    2020.11.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를 뒤집는 일들이 요즘 부쩍 늘었네요
    승자의 기록인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2020.11.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2020.11.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 6.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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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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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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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명예 회복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2017.06.05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의해 짖밟힌 명예와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우리 사회...
    그만큼 거꾸로 맹렬히 달려왔다는 방증일테지요...

    2017.06.0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rnr

    2017.06.0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분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겠군요. 문재인정부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2017.06.0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년근무를 못하면 연금을 못받는군요 ㅠㅠ

    2017.06.05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이 바뀌었으니...곧 해결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2017.06.06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