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한 번의 군부독재가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오로지 나라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학교 내부 또한 부패하였다. 정권의 시녀역할과 촌지에 시달리는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도에 전교협(전국교사협)이 설립되고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이들은 ‘정부(사용자)의 요구대로 죽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촌지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를 표방하면서 전교조를 설립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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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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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가 탄생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었네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적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5.25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0년이나 지났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나련자라는 종이 달랑 한장주고 원상회복 해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나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입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민주화를 반드시ㅡ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05.2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우리나라가 하는 잇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작은 힘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05.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소리하다 쫓겨났지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받는 선생님들이 스두룩합니다.

      2020.05.25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교조의 역사가 깊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 세웠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인들이네요.

    2020.05.2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퇴각서 안썼다고 파면을 당해 5년간이나 길거리를 해매다 복직이라고 시켜주면서 신구교사로 채용했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2020.05.2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지금 어른이 된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 할 때만해도
    촌지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교조'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05.25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김누리교수 유튜브 강의를 들어 보면 전교조가 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50이 안된 분들은 잘 알지 못할겁니다.

      2020.05.25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05.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시행력으로 법외노조를 만들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헙법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5.25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잃을게 많은 자들이, 두려워 할 것 또한 많은 법이죠
    박근혜가 나가기 전에 또 한 건 하고 나갔네요...

    2020.05.25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표적인 사례가 븍근혜가 국정교과서ㅓ를 만들려 했던 이유지요. 지금도 기득권세ㅐ력들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2020.05.2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민주화 요구하다 쫓겨난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이야기입니다.

      2020.05.26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탓일 게지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정권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2020.05.2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잃을게 많은 세력들이지요. 그게 이름 알려진 몇몇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종교, 문화...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2020.05.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뭐가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게지요. 가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20.05.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적행위 부터 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외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현직 전교조 교사의 반론들을 설파해야죠.

    2020.05.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6. 5. 28. 07:00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뉴라이트와함께 독재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역사왜곡 세력들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 그들 아닌가? 


그런데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는 단체다. 당연히 물과 기름같은 관계다. 새누리당의 눈, 박근혜정부의 눈에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그래서 설립당시부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600명의 교사를 교단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집단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온갖 모함과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친일을 정당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6만조합원이 있는 합법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압이 가당치 않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도 있기 전 과거 정부로부터 파면당했던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에게 상근자 35명을 파면하라는 명령내린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전교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8. 15가 건국절이 되고 이승만이 국부가 될까?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게 전교조다. 오늘은 전교조 출범 27주년이다. 다시 빈들에 선 전교조...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요 정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전교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 -


2003.06.14 09:14


확정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 12일 인권학원소속 신정여상 학부모 15명이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내리기 바쁘게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에서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조선일보)', '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국민일보), '주목할 ‘수업거부 배상’ 판결(동아일보)'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시위를 했던 사건을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강조해 전교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서울 S여상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학원은 2001년 4월부터 구조적인 재정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학비리재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18억 9천만원의 회계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보수언론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교육과정)을 어기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법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한 일이 없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주당 몇 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장도 열어보지 않는 교과목도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는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시험도 수능과목의 점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 


법은 법적안정성이나 합목적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4·19도 5·18도 부정해야 옳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고 지식만 전달하면 훌륭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부패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식전달만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수언론이 부패재단을 편드는 이유는 부패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훌륭한 교사란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고매한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시험문제를 하나 더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언론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교사를 매도하고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언론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포기한 재판결과에 의의를 제기해야 옳다. 


교육의 위기를 말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청소년들만 지쳐가고 있다. 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침묵하라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교육개혁은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언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편파왜곡보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2월 14일 (바로가기▶)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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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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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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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청문회 법안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하루전 거부를 했네요
    이놈의 정부 우두머리들은 생각이 있는지..

    2016.05.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쁜 놈들.... 이 집단은 인간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이기주의 반 민족집단입니다.

      2016.05.28 22: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죄를 지었고, 교사 자격이 없으면 파면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교조라도.
    하지만 저들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파면 해야 할 사람들은 파면하지 않고 참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파면하라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6.05.28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교조의 영향력을 알기에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것 같네요. 부도덕한 정부에 항의하는것이 눈에 든 가시가 아닐까하네요. 정말 안됐네요. 한국은 아직도 기성세대가 무조건적으로 탄압하고 강제로 해체를 시켜려 드는걸 보니 안탑갑군요.

    2016.05.2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이제 막 돌아왔는데 오늘 27주년 전교창립교사대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전교조를 무서워 하는 세력이라고...

      2016.05.28 22:40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것을 이념화시키는 정부, 그러면서 그 이념의 수혜는 오로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정부...
    진짜 없어져야 하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막가파 정부겠죠.

    2016.05.28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탄압은 세월이 변해도 한결 같네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네요.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그도 모자라 해직까지.. 일단 정권부터 빨리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5.28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옳곧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ㅠ.ㅠ

    2016.05.29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와 박근혜는 오직 자신의 비판세력을 어떻게 제거하는가에만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비판세력의 목소리에 경청할 여유가 없습니다.

      2016.05.29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6. 1. 26. 07:05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5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조파괴공작이라며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비례원칙의 위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971년 대법원 판례와는 정 반대다. 전교조가 전체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무자격자가가 전체 조합원의 5.9%에 해당하는 전국연합노조는 왜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 했을까? ‘이현령비현령식 재판으로 어떻게 법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19971028일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교원단체 중에는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직돼 현재까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위헌재청을 하기도 한 단체가 교총이다. 이 단체는 때로는 정부의 홍보사 역할을... 때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발 앞서서 하는 관변단체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부가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함께 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전교조는 출범부터 사사건건 못살게 굴다가 이제 노조 아님통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단체들이 있다. 전교조의 비록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있지만 출범 후 한 일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끄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다. 성평등 실현과 무상급식, 부패사학근절,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등 교육 살리기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또한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지 않은가?


출범초기부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을 사업으로 정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던게 전교조가 아닌가?


▲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 누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84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해체되거나 무력화될까? 실제로 지난 번 법외노조 통보가 있고난 후 일주일 만에 무려 171명이 가입해 평소 100명의 조합원 가입 수에 비해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복귀명령에 거부할 경우 또 한 번의 해직사태로 교단이 몸살을 겪게 되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처음 1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는 참교육실현과 사립학교민주화와 교육압법개정 투쟁을 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며 탄압을 거듭했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10만명이 넘는 노조로 성장하게 되고 10년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쟁취하게 된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조합원 수가 6만으로 줄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서는 등 참교육 실천 활동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무너질 전교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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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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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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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 3심 판결이 남아 있는거죠?
    3심 판결에서 희망을 보겠습니다

    2016.01.26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법외정권입니다.

    2016.01.2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디 전교교 뿐이겠습니까.
    새누리정권은 노조 자체를 박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요.
    이런 반노동, 반민주적인 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
    노동자의 삶이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6.01.26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악랄한 권력입니다. 한교총이나 일베들은 예버하고 전교조를 미워하다니... 전교조가 정의의 편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2016.01.26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전교조 역시 부침을 거듭하고 있군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나 이 땅에 올바른 교육이 자리잡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1.26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연단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전교조라고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전교조는 더욱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갈 것입니다.

      2016.01.2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2015 우수블로그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6.01.26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2015 우수블로그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의 바른 글을 기대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

    2016.01.26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본 것일까요? 코난님이 우구블로그 명단에 보이지 않네요. 저는 코난님이 꼭 우수블로거가 되실 줄 알앗는데...

      2016.01.27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6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Deborah님도 우수블로그 당선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Deborah님의 각오가 모든 우수블로거님들의 각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01.27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저도 이것에 대해 쓰려고 외국 노조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랄 같은 정부입니다.

    2016.01.27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랄' ㅎㅎㅎ 맞습니다. 정말 지랄같은 정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온국민이 멘붕상태입니다.

      2016.01.27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9. 2015년 우수블로그 당선 축하드립니다~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대법원마저 정부편에 선다면 답이 없겠네요..

    2016.01.27 0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2015년 우수블로그 당선 실패했습니다 ㅠㅠ

      2016.01.27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 깜짝 놀랐네요 신기한별님 같은 분이 우수블로그가 아니라니... 저는 별님이 반드시 우수블로그가 되실줄 알았습니다. 너무 섭섭해 마시고 내년에는 꼭 우수블로그 되시기 바랍니다.
      법의 정의.... 박근혜정권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의 정의니 법적 안정성 따위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지금은 막가파시대입니다.

      2016.01.27 04:3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