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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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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