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죽이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2. 2013.02.26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23)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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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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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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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 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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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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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