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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4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2016. 12. 30.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무너진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부터 회복해야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 2016. 11. 10.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을까요?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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