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01 06:43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前科) 경력을 가진 후보가 19명(26.4%)이나 됐다. 물론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병역 미필자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도 있다. 

 

7명이나 선출해야 하는 6. 4지방선거!(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선출

각 가정에 배달돼 온 공보지를 보고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뽑는가?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구시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시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4. 구시군회의의원 (구시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비례(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6. 기초의원비례(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7.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

8. 교육감

 

시도지사나 시장 선출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보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구청장, 시장군수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은 누구 누군지 이름조차 생소하다. 여기다 화려한 스팩을 들여다 보다보면 누가 더 참된 일꾼인지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번 후보가 새누리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보 중에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도매질을 해 놓은 사기꾼(?)도 있다. 교육감은 분명히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지만 표를 얻겠다는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가 보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난 경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전직 교육감이었다느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평생을 대학에서 교육을 한 교육자라라느니...

 

그런데 지난 시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왜 교육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워 속죄를 해야할 경력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했다면 교육감이나 교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덕이게 됐을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을 했다고, 교장을 지냈다는 교육정책을 입안핬다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강우너도 전라남부도...등 진보교육감지역에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져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가 그렇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믿을만할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어떤사람일까? 보수적인 교육감ㅎ보들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전과경력을 문제 삼는다. 강원도의 민명희교육감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충북의 김병우후보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후보 광주의  장휘국후보... 이런 후보는 교육을 살리지고 나섰다가 잡혀가 징역형을 살고 혹은 수배생활이며 지명수배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교육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자를 골라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다. 어떤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보를 선출했을까? 각지역의 시민단체란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YMCA,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수십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참가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다.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기성정당의 후보추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후보라면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같다. 교육을 아는 교육감, 평생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한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후보를 뽑아 학교를 살리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이비 교육자,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세월호참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6. 4교육감선거는 양심적인 교육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교육을 아는 교육자를 뽑아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살려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18 06:30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렸습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욕에서부터 인신공격까지...

 

 

‘원론적이고 가해학생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군요’라든지, ‘탁상공론이군요’와 같은 온건한 비판도 있었지만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느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하던데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 저 미래의 살인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수천만의 아이들을 죽이자는 건가 선량한 서민의 인권은 없고 오직 살인자 양아치 학생들의 인권만 있냐 이넘아 너처럼 범죄자집안의 자식쉑휘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캬악 퉤 더러운 동물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알바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예사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도 있다. 종교문제를 얘기했다가는 아예 초죽음이 되기도 한다. 일일이 댓글도 달 수 없고 고스란히 배가 터지도록 욕을 먹어야 한다. 옛날 경남도민일보에 무너진 교실 얘기를 썼다가 학부모회 간부로부터 ‘제자들을 팔아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가’라며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다.

 

내 글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폭력 가해학생ㅇ르 두둔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폭력학생을 미워하기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나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 그자체를 보지만 나는 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종합적인 요인을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은 찌라시 신문과 교과부의 표퓰리즘의 한계를 벗버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정대책을 수백가지 내놨으나 해결이 안되는 걸 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무슨 수치일까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수입니다.

지난 2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만에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전과자(?)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해마다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염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권고까지 냈을까? 그러나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학교폭력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잔인성이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을 두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가해자의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라니 주민등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원인을 두고 가해 학생에게만 처벌일변도로 나갈 경우 폭력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더 큰 폭력범을 만들 수도 있다.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어보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바보 아닌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낙인이론이다. 교도소를 다녀 온 사람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위스쿨’(문제아 학교라는 딱지)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육정책도 그렇다. 폭력가해자로 낙인 찍혀 재활의 기회마저 빼앗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겠는가?

 

내가 욕을 들으면서 블로그로에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계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정년퇴임을 했다. 무엇이 잘잘못인지 내 눈에 보이는 데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다. 욕을 들어도 펜을 꺾지 못하는 이유다. 아니 더 많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블로그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2.28 07:00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꿈키움교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12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 보고회’에 따르면 중도학생들의 탈락을 막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꿈키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밝힌 ‘꿈키움교실’은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모든 초∙중∙고에 대안교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최초의 기숙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한 바 있는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위스쿨'(Wee School)을 내년 9월1일 개교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꿈키움교실’이나 중학교 과정의 ‘위스쿨’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이란 학교부적응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대안개념의 학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실이나 학교에서 감당 못하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다. 학급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꿈키움교실에, 학교가 감당 못하는 학생을 ‘위스쿨’에 수용,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을 모아두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은 어떤 모습일까? 말이 좋아 꿈키움이요, 위스쿨이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비범죄자 수용소다. 명분이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따로 분리수용하자는 뜻이지만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모아 어떻게 꿈을 키우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교가 입시교육을 하느라 나타난 부적응 학생을 문제아로 취급, 격리수용한다는 것은 공급자의 폭력이다. 

‘꿈키움교실’ 출신이나 ‘위스쿨’ 조업생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범법자를 선도해 사회에 적응시키겠다는 교도소는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의 교도효과를 얻고 있는가? 이름이 좋아 교도소지 사실은 건강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소다.

교도소가 범법자를 교도하기 보다는 범죄를 학습하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간혹 개과천선해 재활의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꿈키움교실’ 출신이나 ‘앞으로 운영될 ’위스쿨‘ 출신 학생들은 어떨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고교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7년 1만2616명, 2008년 1만5477명, 2009년 1만6145명, 2010년 1만7419명으로 매년 늘어나 2007년 이후 4년 동안 6만1657명이나 된다. 날마다 42명꼴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립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다. 경기도의 대명학교를 시작으로 경남마산의 태봉고등학교, 2014년 목표로 설립 중인 '울산희망학교',  ‘대전자유학교’, 서울지역 국제다솜학교, 전남의 한울학교, 인천의 해밀학교...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경남·울산·강원 교육청도 2014년까지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02년 경기도 수원의 경기대명고가 처음 개교한 후 2014년까지 전국에 모두 10개의 공립대안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무너진 학교.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안이라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에서 현재 경남의 태봉고등학교처럼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감성교육, 배움의 공동체, LTI 프로젝트(Learning Through Internship), 나눔활동, 친환경교육과 같은 교육이 가능할까?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문제아 수용소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한 대안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태봉고등학교조차 위탁생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부적응이라는 낙인이 찍혀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에 위탁, 수용될지 몰라도 ‘문제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을 찍힌 이들이 건강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 준비된 교사도 없이 치료차원의 학생들을 모아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 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