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2.08 06:56


해도해도 너무 한다. 완전무결한 국가는 없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한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한 청와대, 지원금 걸고 보수단체 '충성경쟁' 유도’를 보면 청와대가 관변단체까지 동원, "집회 횟수 보고 지원"..활동 모니터링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구호다. 관변단체들의 구호뿐만 아니다. 현직국회의원이나 도지사까지 이런 집회에 등장해 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억지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 지켜내자'

'탄핵찬성 덕분에 5000만이 깨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 망국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우리는 차마 그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모였다"


문창극전 국무총리후보자가 지난 121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나와 한 말이다.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맞불집회에 나와 한풀이를 하고 있다.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할 부처님을 섬기는 성호스님은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광화문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 촛불집회에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이 집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단체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대모(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 나사모(박근혜 대통령과 나라사랑하는 모임),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 한국자유총연맹, '근혜사랑',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회원..35여 단체가 그들이다.


통상 일당은 2만원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한 사람당 6만원까지 지급한다.”,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할 경우 인원이 많아 보이고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일당이 15만원까지 오른다.”, “목욕을 하고 나오면 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 지난 26JTBC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광신도, 일명 태극기집회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보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맞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들이다. 가스통을 메고 나온 할아버지나 해병대 복장을 한 사람들... 역 앞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이런 벌이가 또 있겠는가? 동원됐을 거라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장을 잡지 못해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다.


우리도 돈 벌러 갑시다. 하루 5~6만원이면 10번만 나가면 5~60만원인데 요즈음 같이 추운 말씨에 이런 벌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돈벌이나 하러 갑시다.” JTBC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한 말이다. 얼굴을 가리고 가면 안되겠느냐 해 놓고 웃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노숙자들이나 지하철역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모아 푼돈 몇푼으로 양심을 사는 비열한 짓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하루종일 휴지를 주워 팔아도 1만원 벌이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반인륜적인 짓거리는 현대판 인신매매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남의 약점을 이용해 못할 짓을 시키는 것보다 더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그것도 사람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짓을 시키다니... 오늘날 이들이 노후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열악한 작업조건과 박봉에 시달리며 살아오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들이다. 열심히 일하다 나이들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악역까지 시키다니...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50여 탄기국은 무엇을 위해 탄핵촛불집회에 맞불을 놓고 있을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신념이 때문이 아니다. 더민주당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만 2015년 한해 2164천만원이다. 전경련까지 가세해 매년 지원하는 액수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주권자들이 준 혈세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은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 이들을 동원해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내란선동질을 하는 막가파 단체들... 정격유착으로 번 돈을 관변단체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전경련을 비롯한 맞불집회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식민지시대가 그리운가? 아니면 유신시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족간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고 싶은가? 정경유착의 대가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소비자들 건강을 빼앗거나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악질재벌들... 이들은 언제까지 주권자들에게 더러운 돈으로 양심을 사서 민주헌정을 파괴하고 권력의 주구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촛불이 박근혜만 퇴진 시켜서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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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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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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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애쓰는 노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 셈이네요.
    전경련도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나 봅니다.
    권력과 돈이 만나서 벌이는 일들이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7.02.0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래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박근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2017.02.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시니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패션쇼나 하고 다닌 여자였습니다.

      2017.02.08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과거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집단들입니다

    2017.02.08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애비에게 배운대로 써 먹고 있습니다. 관제데모에 국정교과서에....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02.08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끔찍하지요. 무슨 호러 영화보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내 나라, 정말 섬뜩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 참 자괴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

    2017.02.08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캐나다에서 보시면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호러영화 맞습니다.

      2017.02.0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들의 꼬드김에 선한 사람들까지 동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 향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발본색원하여 이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017.02.08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가 해야할 재교육을 하지 않아 종편이나 조중동에 마취되 있습니다. 정보원이 그것 뿐이니까요.

      2017.02.08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검이 연장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02.08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남의 일 보듯한다더군요. 공범인데 황교안은 멀쩡하고 박근혜만 탄핵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져야합니다. 특검 당연히 연장해야합니다.

      2017.02.09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못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017.02.09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네들이 몸통입니다.
      비리의 몸통이 그대로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다. 대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7.02.09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머니께 누가 물으면 나 한국 안삽니다 하시라고 되도않는 농담하며 가슴엔 천근 쇠가 널뛰기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제발 확 바꿀 수 있었으면.

    2017.02.0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12 06:45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양심적인 기업,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은 재벌이 되기 어렵다. 권력과 손잡고 공생하는 자본은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은 생존을 부지하기조차 어렵다. 재벌을 보면 안다. 그들이 해방 후 어떤 길을 길어 왔는지... 그들의 부가 스스로 일궈낸 것인지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2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재분배(복지)와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 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해 이익균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들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니 공화제와 같은 화두는 논란거리라도 되지만 경제민주화는 정치인들의 구호이거나 경제 전문가들이 심심하면 꺼내는 철지난 논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지 않아서일까?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라지만 버젓이 헌법에 명시한 이익균점권은 왜 사회적 쟁점거리도 되지 못할까? 경제민주화 운운하거나 이익균점어쩌고 하면 사정없이 종북 딱지가 붙는다. 개돼지가 된 민중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되어서 그럴까?

실제로 삼성공화국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겁도 없는 고발뉴스가 어쩌나 한번씩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거나 시민단체에서 꺼냈다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기인지 용기인지 모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 출판하기 바쁘게 삼성이 구매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돌아올게 없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혹 겁없는 신출내기 기자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를 제기했다가 편집국에서 컷오프라는 쓴 맛을 보고서야 삼성 무서운 줄 깨닫게 된다.

그게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 받더라도 휠체어에 마스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쇼를 하면 병보석으로 특사로 풀려나고 만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나 우병우의 처세술에서 우리는 재벌이 왜 법을 우습게 아는지 배운다.

엊그제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야권의 경제민주화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로울 것도 없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공약 수준이다. 재벌의 이익을 두둔해 온 박근혜정부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지배구조 개선조차 경영권 침해라고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분기 말(331일 기준) 기준 삼성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49개사를 포함해 모두 67개사다. 이름만 다를 뿐 삼성은 삼성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부동산, ·소매, 여행·운수, 교육, 극장 팝콘 판매, 학원, 수입차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에 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옥시가 판매한 살균제 가습기는 사망자만 221, 피해자만 어림잡아 200만명이 넘는다. 살균제 가습기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요 눈에 돈밖에 보이지 재벌들.. 기업구조정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32곳이다.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계획 규모는 10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3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인 85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권력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비리의 몸통이 된 악덕재벌들... 부실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조조정은 정당한가? 이명박에 에어 박근혜정부의 재벌사랑은 끝이 없다. 악덕 재벌은 기업윤리를 존중하는가? 헌법 제 1192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가? 도덕적인가?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기루는 이제 폐기처분해야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언제까지 악덕 재벌 두둔할 것인가? 지분율 0.04%~ 0.7%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악덕재벌은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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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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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없어져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관련한 영화로는 덴젤 워상턴이 열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꼬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좋은 영화입니다^^

    2016.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그랬지요.
    재벌해체하라고... 재벌은 속성상 민족자본이 아니지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야겠지요.

    2016.08.12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악덕재벌...사라져야하지만...
    언제 그런 세월이 올까요? 쩝..ㅠ.ㅠ

    2016.08.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벌과 재벌오너, 경영진들과 재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벌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재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재벌 출신이라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압니다.
    제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재벌에 자식이 들어간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의 삶을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아이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6.08.13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03 05:00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이미지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하거나 성실하기만한 사람‘을 학교가 길러 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오래 전에 본 뉴스 중에 잊혀 지지 않은 기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했다’는 뉴스였고 또 하나는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때리고 맞는 '체벌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가? 1961년 1월 '경제계의 대동단결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창립 당시 13명이던 이 단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연건평 5만975㎡의 회관에 회원만 해도 무려 470개 회사(2000년 말 현재)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다. 전경련이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전혀 무관한 자본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업시간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 3권에 대해 예를 들거나 비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얘기해줄 때가 있다. 그럴라치면 어김없이 손을 들고 항의하듯이 자본의 시각에서 반박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조선이나 중앙, 아니면 동아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노동자 의식을 거세한 인간 양성'

이게 자본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인간상이다. 교육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몸은 노예인데 생각은 주인의 머리를 가진…. ‘ 그런 인간을 양성하겟다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를 포기한 반교육적 교육포기 선언이다. 


정직하기만 한 사람, 근면하기만 한 사람…. 이런 교훈은 주로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시절 학교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훈이다. 어떻게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해 가학적인 체벌 행위를 즐길 수 있을까? 이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순진한 어린 아이가 이런 놀이에 빠진 것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듣고 배운 사회교육의 결과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여학생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선생노릇 똑바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만들어 준 국정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면 훌륭한 교사인가?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키워 주면 훌륭한 인물,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오염투성이 먹거리조차 구별 못하는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조차 지키기 어렵다. 머리 속에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환경의식이 없는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질높은 삶을 살기 어렵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상을 받는 학생이 아니다.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TV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 학생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내가 누리는 작은 자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가치라는 부채의식(역사의식)을 가진 인간. 비판능력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을 가진 그런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머리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길러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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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다니면서 이런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지요. ^^

    2011.08.03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말은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저런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상이라고 막말하시네요.에휴 속상하셨겠어요 ㅠ

    2011.08.03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몫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정말 공감합니다..
    요즘 선생님들 참으로 힘들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선생님이 많은데..
    점점 회의가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2011.08.03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11.08.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철수 박사가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역사의식 민주의식 등을 가진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8.03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난번에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답다는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요. 그게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011.08.03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지당하신 말씁입니다. 이런제도와 틀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을뿐입니다.
    과거에 인기있었던 장학퀴즈가 생각나는군요..엄청 인기있었던 프로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치열한경쟁의식과 1등만을 바라면서 커왔죠..장학퀴즈 1등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대명사...우리사회가 잠재적으로 키워내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일 뿐입니다. 오로지 경쟁과 주어진교과서를 암기하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2011.08.0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박에게 대통령 노력 제대로 하고, 조중동에게는 언론노릇 제대로 하라고. 이들 때문에 나라 모양이 이 모양 이꼴입니다

    2011.08.03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영혼없는 기계나 제작하라는 말이겠지요.

    2011.08.0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정에서도 이런 낡은 틀을 없애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2011.08.03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땀방울의 가치를 모르고
    머리통만 큰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면
    차라리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2011.08.03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08.08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조적인 말씀보다 구쳊ㄱ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삭하시든제 하는 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런지요?
      학교선생 잘못만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이 이 모양인데 선생님들 힘만으로 어절 수가 없어요.

      2011.08.09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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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분들도 올바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용노조, 노조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기업도 많습니다.ㅠ.ㅠ

    2011.03.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것은 슨진이나 출세를 포기한다는 전재하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업가의 권익은 있어도 노동자의 권익은 무시하는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질이니 시회복지가 가능할까요?
      막가파식 자본주의가 만든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2011.03.13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실 모든 -주의- 자가 들어간 시스템들은
    대부분 사악하죠...ㅜㅜ

    2011.03.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사회가 브르주아혁명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더군요. 프롤레탈리아혁명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존이 주인인 사회... 노동자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2011.03.13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옛날 대학시절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3.13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칼촌님댁 블로그에서 아이패드 정보 잘보았습니다.
      전 아직 아이패드가 없지만 어차피 언제가는 바꿔야 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주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2011.03.13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4. 해바라기

    욕망을 충족시켜 줄수있는 세상...글 잘 보고 갑니다. ^^

    2011.03.13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 욕망에 의해 주도되는 세상은 나쁜 세상일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이성이나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라야 사람이 사람대접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2011.03.13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만년지기우근

    착각은 자유다.
    민주주의도 자유하여라.

    선생님은 자유하시고
    늘 좋은 글에 감동만 먹고 가서 살이찌고 있습니다.
    책임을!!!

    2011.03.13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사회가 좀더 따뜻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고 힘센사람만 향유하는 사회에 다수는 긂주림과 억압에 시달려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2011.03.13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압이나
    지배적인 제도가 많다죠.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3.13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민중들의 삶이 달라지는 데 서민들은 삶에 찌들려 그런데 관심은 적은 것 같습니다.

      2011.03.13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7. 말씀하신 그 사민주의에서 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럽식 자본주의가 무엇일까?
    적어도 내가 경험한 독일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더라고요.
    적당한 부의 분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면 꿈도 그리 크지 않고
    성공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아보여요.
    이 사회의 제도가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1.03.13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라는 말만 나오면 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정운찬 전 총리가 '이익공유제'얘기했다가 날리가 났던 거 기업하시죠?
      정전총리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소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랍니다.
      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사민주의가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소리하면 또 국가 보안법이쩌고 하거든요.
      이래서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 했을까요?
      아는 게 더 힘들게 살아야하는 쪽쇄가 되고 있습니다.

      2011.03.13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동자여 자유하라! 이 명제가 대한민국 재벌에게 공산주의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삼성 이건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눈꼽만큼만이라도 상생하자는 이익공유제를 공산주의로 매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011.03.13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 눈네 노동자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원하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군주제가 아닐까요?

      2011.03.13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9. 노동자의 권익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던 시절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죠..
    지금이야 빨갱이라고는 안합니다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도 그렇고 전경련 교과서도 그렇고...왜 자꾸 편협한 사고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책들만 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하고 교과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2011.03.13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마전 국사교과서(근성출판사)가 좌편향됐다고 자본가와 교육부가 우편향으로 고쳤지요.
      그 사람들. 우편향이 아니고 극우라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2011.03.13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3.1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날카로우십니다^~^

    2011.03.13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11.03.13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로피스

    누가 한 말을 앵무처럼 따라 말씀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소수의 "행동하는 양심" 입니다
    좋은말씀 으로 이 사회의 구석 구석이 위안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2011.03.13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의 작은 소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는 작은 힘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03.13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14. 신록둥이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개선과 발전이 있지않을까요??
    와서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전부터 구독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부족해서 댓글은 쉽지가 않았습니다....ㅎㅎ

    2011.03.13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부익부 빈익빈...
    사회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 도ㅣ세요.

    2011.03.13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벌어졌으면 더 벌어졌지 격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니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편들기 하는 이명박 정불르 비롯해 부자와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법이 있는한...

      2011.03.13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16. 선생님... 오랜만에 들러봤습니다. 그간 이런저런 일 탓에 정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지진 뉴스도 당일날 저녁에서야 제대로 알게 됐을 정도니까요...
    요즘 하루하루를 지켜보자니, 힘이 뭔지, 기술이 뭐고 돈이 뭔지... 왜 저리 지키려 아둥바둥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2011.03.13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는 게 전쟁이지요.
      특히 의미있게 산다는 건 더더욱요.
      그래서 삶의 질 이야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각박해지면 살기가 힘들어 지지요.
      힘들 때는 일상에서 벗어나 한번쯤 훌쩍 여행이라도 다녀 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011.03.15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0 16: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