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10.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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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전직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까요.
    솔직히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도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카멜레온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단지 지식인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하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 답이 없는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봐야, 직접 몸으로 체득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대통령 자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론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상황도 세상에는 많더군요. ㅠㅠ

    2019.10.19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2019.10.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이란게 그런게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체념같은 생각이 서글프게 합니다.

    2019.10.19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혼자힘으로 안된다는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네요
    공평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2019.10.19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0.1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22 06:33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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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총선,대선이 걱정입니다..

    2019.04.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집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2019.04.22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1.16 06:14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탄핵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신이 아닌가? 주권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스스로 자숙하고 살아가면서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변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 주듯 그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5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무죄가 확정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된 전 대통령관한대행 황교안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징병 검사 때 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고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등 지도자로서 본받을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지난 삶이 증명하듯 자유한국당의 입당 변에서 밝힌 그의 철학은 법조인으로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법과 원칙의 그물은 성기게, 대중을 향한 그물은 촘촘하게 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사회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면 그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침례교 전도사이기도 한 황교안 전도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 지위에 올랐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그의 자전적 수필집 <황교안의 답>에서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인 반면,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고 실토했다. 박정희가 그의 리더십의 비전이었다는 그의 역사관은 4,19를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의 꿈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헌법 정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살아 온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권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개혁 지향 정부이었으며 대통령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부분이 많이 아쉬워...” 미완성의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고 싶어서일까?


“차라리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우병우가 총리 되어 더 확실하게 망해 버리면 좋겠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입당과 문재인정부의 게으른 적폐청산을 보다 속이 상한 페친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왜 1700만 촛불혁명이 만들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속이 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의 농간에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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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뻔뻔 또는 황철면피로 불러야 합니다. ㅋ

    2019.01.1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찾는 이가 있으니 이리 뻔뻔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정말 뇌구조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2019.01.16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사람이 어쩌다가 보수층의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우량주가 된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고요.. 반대진영에서 일제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그쪽에서는 확실히 대세인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2019.01.16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네요.

    2019.01.17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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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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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리 평화와 통일이 오길^^

    2018.07.12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민주주의...
    참 어렵나 보네요.ㅠ.ㅠ

    언제 통일이 ㅣ되려는지...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7.13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31 08:06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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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도발이 심상찮습니다 ㅡ.ㅡ;;

    2017.07.3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임시로 설치하자 하긴 했는데, 무언가 뒷맛이 개운치 못하군요.

    2017.07.31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걱정스럽습니다
    ㅜ.ㅜ

    2017.07.31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26 07:02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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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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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단일화는 물건너갔습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모두 단일화는 없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만약 추진하면 끝입니다.

    2017.04.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 토론회는 그나마 볼 만했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다고 공개선언했지만,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합니다.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어버리니까요..^^

    2017.04.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가 탄핵사태였지요.
    누가 되든 또 다시 적폐 청산에 미적거린다면 우리의 미래는....글쎄...라는 답밖에는.

    2017.04.26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폐란 말에 알레르기 반은을 보이는 사람이 있더군요
    촛불이 바라는 지도자가 반드시 이번에 될것입니다

    2017.04.26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르베르토 보비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재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교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왜 촛불혁명과 일맥상통하는지 정치철학과 정치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26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적폐세력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한 표 행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2017.04.26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촛불민심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하는데....

    선거...한 표 꼭 행사해야지요

    2017.04.27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