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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0 무상급식 중단한 경남도지사 부끄럽지 않은가? (8)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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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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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는 것은
    차별을 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흔들림 없는 기본 정책이어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3.10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쩝...경남은 무상급식이 아닌...지원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을 준답니다.
    어이없어요.ㅠ.ㅠ

    2015.03.10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지사는 목적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임에 분명하네요
    목적이 다른데 있나봅니다

    2015.03.10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박그네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홍준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진주의료도 없애버렸습니다.

    2015.03.10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이 주제로 몇차례 포스팅을 했는데,
    홍준표, 저 인간, 행정가이기 이전에 타고난 정치꾼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지요.
    저런 자를 두번씩이나 선택해준 위대한 경남도민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지 이 참에 여실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2015.03.1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5.03.10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 아이들 밥상 가지고 정치 놀음을 시도하려는군요. 아주 몹쓸 사람이네요. 말씀처럼 식사조차도 교육의 일환일 텐데 안타깝습니다

    2015.03.10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러니 수장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 있는 동안에 뭔가 실적이라도 나타내려 하고요.
    다음엔 원상복귀겠지요. ^.^

    2015.03.10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