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16. 11. 4. 07:12


민심이 흉흉하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로 들끓고 있다.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종교인들까지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른 사람.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손보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표를 미리 받아 고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입을 옷이며 색깔까지 챙겨주는 사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람을 따라 다니며 핸드폰까지 닦아 주고 음료수를 따라주며 잔심부름까지 했을까?

<사진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그는 경제수석을 시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문화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서 1000억을 모금하기도 하고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딸의 출석일 수까지 챙기고 이화여대 입학특혜, 학점특혜... 벗겨도벗겨도 끝이 없이 쏟아지는 이 무한권력에 국민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쑥덕거린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그런 권력이 나온 것일까? 안하무인 천방지축의 권력행사에 국민들은 짜증스럽고 허탈하다. 도대체 최순실이 사는 나라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가 맞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허탈하고 참담해 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보는 교육자들은 어떤 심정일까? 교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은 교문에 서서 두발 단속을 한다. 손톱에 메니큐어를 칠하거나 입술연지를 바르는게 교칙에 위배된다고 벌점을 매기고, 겨울에 입는 외투까지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단속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준법정신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쪽팔리실까?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최순실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성격형성은 물론이요, 그들의 생활양식, 문화까지도 달라진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과 현실이 다르면 아이들이 이중인격자로 자라게 된다는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한 사람 안0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여 행동을 지배하는 이중인격자가 될까 두렵다.

학교에서는 정의를 가르치는데 현실에서는 정의롭게 살면 손해 본다는걸 배우면 피교육자는 건강한 인격자로 자라기 어렵다. 나라가 온통 쑥대밭인데... 학교에서 원칙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까?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나 할까? 교육이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지성, 감성, 의지를 길러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헌법도 무너진 현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 반듯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대통령보다 높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유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중 일부다. 최순실게이트을 보는 이땅의 자식을 키우고 사는 부모들, 교육자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못가진 사람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세상에 교육이 정말 가능할까?

경이 곧 교육이다. 말이 없어도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고장의 정서를 배우고 지역사를 배우고 감성을 통해 사랑과 감사를 배운다. 돈벌이를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재벌 공화국, 그 재벌의 뒤치다꺼리는 하느라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할 것이 없는 지식인들.... 이런 환경에서 정직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안하다. 귀하신 분들, 높은 사람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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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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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떻게 하면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딱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지 암담하기도 하구요..ㅠㅠ

    2016.11.0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나물에 그 밥입니다
    '최태민-최순실-정유라 박정희-박근혜-?

    2016.11.0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문제가 많아여.... 도대체 언제쯤 이런 문제가 없어질런지

    2016.11.0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4. 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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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시골에 가면 옛날의 그 정겹던 조그마한 '가게'들이 자취를 감췄더군요.
    가까운 면에 가면 놀랍게도 24시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읍 수준에는 놀랍게도 '이마트'가 들어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동네 상권은 이미 무너졌고,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저 구석의 고성군에 가도 같은 사실입니다.

    점점 자기들이 자기들의 시장을 파먹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 고객들이 결국은 구매력을 잃고 자기들 제품들을 사지 못할테니까요. 독식 체제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2014.04.2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젠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입니다.

    2014.04.24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4.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성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재벌과 합작한 족벌언론의 협박일 뿐이죠.

    2014.04.2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열사 80개 엄청나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다 계열사로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4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수래공수거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은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왕보다 더합니다

    2014.04.24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렇게 많은 삼성의 계열사가 있다니...몰랐던 사실이라 충격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 다 손대더라구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우리 나라 전체를 먹여살리는 줄 아니...
    답답합니다.

    2014.04.24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고요?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한 강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 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재벌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장사조차도 할 수가 없지요.

    재벌이 무너져야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4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화국을 넘어선 제국입니다

    2014.04.24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티삼성

    삼성이 언제부터
    프로스포츠계를
    독차지했을까?
    특히 삼성그룹이
    멸망해야 체육계가
    산다!

    2014.05.08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삼성자동차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소유하고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구요..
    imf당시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르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2014.05.14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2. 29. 07:00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잘 지킬까? 박당선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단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정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재벌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나라.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 1%대 99%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다. 지금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선성장후분배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성장후분배정책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를 살린다면 당연히 성장을 말하고 경쟁과 효율 말한다. 분배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빨갱이들의 색깔(?)인 빨강색을 로고로 또 분배니 복지라는 빨갱이들이 쓰던 말(?)을 ‘경제 민주화’로 바꿔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경제 민주화란 줄푸세 정책과 반대 개념이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말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액만 무려 3조원이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골목시장을 침투한 재벌은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까지 팔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법질서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옭아매겠다는 친재벌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원이면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감세를 박당선인이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다. 박근혜당선자의 줄푸세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할까?  

 

 

박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못하겠단다.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계열사가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겠단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순환출자제도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순환출자 문제 때문이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박후보의 입장과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의견 충돌로 빚어졌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방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공정거래방지다.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지상주의 경제관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줄푸세를 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또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란 서민이 아니라 박근혜 자신은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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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다.
    과연 그말을 믿을자 또 있을까요.
    물론 바라고는 싶지만 ...
    좋은 주말 되세요.^^

    2012.12.29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재벌 편이지 서민편이 아닙니다..블로거 시사상 축하합니다

    2012.12.29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이네요!^^


    박근혜의 공약 중에서...생명보험사의 주식의결권을 5%로 낮추겠다는 말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순환출자의 고리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경련 모임에 나왔던가요?^^ ㅉㅉㅉ

    2012.12.2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 이라는 막말이 나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좀.......박근혜 공약 중 생명보험사의 주식의결권 어쩌구가 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 좀........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면 님이야말로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분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2012.12.30 07:20 [ ADDR : EDIT/ DEL ]
    • 쏘쏘

      정말 답 안나오는 사람이네.
      유학자금 보수단체에서 받은
      반 더 빌트씨
      블로그 왔다갔다하면서
      이상한 논리 펴지 마시죠.

      2012.12.30 11:28 [ ADDR : EDIT/ DEL ]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좀 보시지요...^^


      만약에, 주식의결권을 5%로 낮추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이 실현되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문이나 논리가 막히니까 억지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볼만들 하십니다 그려!^^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찍고 까불더니만...절대로 질 수 없다던 수첩공주한테도 패하고 말이죠!^^ ㅉㅉㅉ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반대자나 비판자들을 대하니까 표의 확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요!^^


      추후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차기대선까지도 그 네가지없는 행태를 쭈욱~~~ 유지해서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12.30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답이 안나오는 분이네요.

    2012.12.2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당선인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막스의 사회학적 분석방법이
    우리사회를 분석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병 진단은 했지만
    그 병을 치료하기 하기 위한 힘이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2.12.29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6. 실질적 형평에 맞는 공정한 세수와 제대로 된 세금집행의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갖춰졌으면 합니다..
    모쪼록 좋은 주말 되세요~.

    2012.12.29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9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이어 경제 민주화 관련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획한 강좌이니 내용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http://www.kdemo.or.kr/ko/notification/notice.html?uid=1422

    2013.05.2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