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7.05 06:30


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남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법원의 판사가, 군의 상사가 교육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기사들로 도배질 하는 언런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음란물이 광고로 포장해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음란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시비를 가리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받아야 할 교육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일류학교만 졸업하면 출세를 보장하는 나라에...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필의 빈소에 여야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심지어 정의당 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경쟁하듯 찾아와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주역의 죽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큰 별이 졌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범법해위는 건강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하다 해방 후 사상계를 창간,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했던 장준하선생님의 부인 김희숙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준하선생은 박정희정권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가 미운살이 박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의문의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종필의 빈소에 앞다퉈 찾던 사람들이 김희숙여사의 빈소에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 후 부인 김희숙 여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삯바느질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서선지 일 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스쿨버스 운전, 주말에는 한인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와 한국사국정교과서, 위안부문제 굴욕적인 합의,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겨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친일세력과 손잡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보도연맹사건을 조작해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1공화국의 이승만, 3, 4공화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을 대하듯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 장준하선생님의 아들 장호준씨가 신문에 이 광고를 냈다는 선거법위반으로 여권을 압수당해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어떻습니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심복직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당하다는 재판거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용산참사(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을 비롯해 김근태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도 재조사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인품을 서열매기는 사회.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면서 일왕에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정권의 박정희는 죽은 후에도 80평의 초호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 중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63명이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며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인 조경한 선생은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당신이 돌아가신 뒤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 입니다.

정치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사각지대로 만든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주권자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마취시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자의 의식을 심어 놓은 결과로 아직 서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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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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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6 06:19


                                    <이미지출처: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가 친일파 백선엽 미화에 이여 이승만 특집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연속 강행하기로 해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유족들의 반발하고 있다. KBS가 강행할 이승만 특집은 1, 2, 3부로 나눠 ‘1부 개화와 독립’은 고종 폐위 사건과 그의 ‘외교독립운동’, ‘2부 건국과 분단’은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반민특위 해체, ‘3부 6·25와 4·19’은 그의 전후복구 업적과 부정선거 논란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승만만큼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활란은 이승만을 가리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다 합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가하면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허정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 아시아의 지도자, 20세기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6·25전쟁 중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 장준하선생은 ‘이승만은 희대의 협잡꾼이요 정치적 악한’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언론인 송건호선생은 ‘독립운동도 제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또 건국도 제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혹평한다. 공산권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승만은 권력욕에 눈먼 미국의 앞잡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영미의 진보적인 언론은 그를 가리켜 ‘무책임하고 잔인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개인적인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이승만은 건국과정에서 친일파를 등용해 친일잔재청산을 무산시킨역사의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국에 예속시켜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도 피할 길이 없다.
친일잔재청산통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여운형, 조봉암 등을 제거하는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수많은 양민학살을 자행했던 인물이 이승만이다.

그는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과 3·15부정선거를 획책하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독재자다.

친일파와 이승만을 찬양하는 세력들은 누군가? 이명박정부와 조중동, 자유총연맹과 뉴라이트, KBS가 그들이다.
그들이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이승만 방송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드러낸 것”이며 “이승만을 띄워야 박정희와 5·16 미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보수세력 집권 터를 닦을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의 발언은 저들의 속내를 여과없이 폭로했다.


KBS가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함께하는 조중동과 자유총연맹 그리고 뉴라이트계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친일파라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고 그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겠다는 재집권의 속셈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조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가하면 종합편성 채널을 수구세력과 조중동에 몰아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종합편성채널권을 조중동에 몰아준 이유가 뭘까?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평가 절하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통한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언론을 장악해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겠다는 재집권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들은 친일세력을 애국자로, 독재자를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시켜 5.16쿠데타조차 미화함으로써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재집권할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KBS 김인규사장은 지금이라도 친일파 백선엽 찬양방송을 사죄하고 28일부터 방송하기로 한 이승만 특집 찬양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