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19 06:33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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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