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04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6)
  2. 2017.02.08 청와대가 관변단체에 충성경쟁까지 시키는 나라 (16)
정치/세상읽기2020. 3. 4. 07:23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음양으로 정부·여당의 지원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관변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이승만정권이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이유로 제주 4,3항쟁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두환정권이 사회정화를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한 삼청교육대의 만행에서 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변단체의 역사>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두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가 2015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자그마치 21억원. 당시16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4억원이다. 이렇게 성장한 관변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조차 손도대지 못하는 거대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관변단체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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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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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주요 관변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었군요.

    2020.03.04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해야할 일,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손도 못대고요.

      2020.03.04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많은 단체가 있더군요
    넌덜머리납니다.

    2020.03.0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산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네요.ㅠ.ㅠ

    2020.03.05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필요해 키운 이런 집단이 이제 수탈자가 되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집단이지요.

      2020.03.05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2. 8. 06:56


해도해도 너무 한다. 완전무결한 국가는 없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한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한 청와대, 지원금 걸고 보수단체 '충성경쟁' 유도’를 보면 청와대가 관변단체까지 동원, "집회 횟수 보고 지원"..활동 모니터링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구호다. 관변단체들의 구호뿐만 아니다. 현직국회의원이나 도지사까지 이런 집회에 등장해 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억지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 지켜내자'

'탄핵찬성 덕분에 5000만이 깨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 망국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우리는 차마 그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모였다"


문창극전 국무총리후보자가 지난 121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나와 한 말이다.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맞불집회에 나와 한풀이를 하고 있다.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할 부처님을 섬기는 성호스님은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광화문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 촛불집회에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이 집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단체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대모(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 나사모(박근혜 대통령과 나라사랑하는 모임),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 한국자유총연맹, '근혜사랑',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회원..35여 단체가 그들이다.


통상 일당은 2만원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한 사람당 6만원까지 지급한다.”,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할 경우 인원이 많아 보이고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일당이 15만원까지 오른다.”, “목욕을 하고 나오면 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 지난 26JTBC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광신도, 일명 태극기집회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보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맞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들이다. 가스통을 메고 나온 할아버지나 해병대 복장을 한 사람들... 역 앞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이런 벌이가 또 있겠는가? 동원됐을 거라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장을 잡지 못해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다.


우리도 돈 벌러 갑시다. 하루 5~6만원이면 10번만 나가면 5~60만원인데 요즈음 같이 추운 말씨에 이런 벌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돈벌이나 하러 갑시다.” JTBC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한 말이다. 얼굴을 가리고 가면 안되겠느냐 해 놓고 웃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노숙자들이나 지하철역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모아 푼돈 몇푼으로 양심을 사는 비열한 짓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하루종일 휴지를 주워 팔아도 1만원 벌이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반인륜적인 짓거리는 현대판 인신매매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남의 약점을 이용해 못할 짓을 시키는 것보다 더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그것도 사람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짓을 시키다니... 오늘날 이들이 노후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열악한 작업조건과 박봉에 시달리며 살아오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들이다. 열심히 일하다 나이들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악역까지 시키다니...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50여 탄기국은 무엇을 위해 탄핵촛불집회에 맞불을 놓고 있을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신념이 때문이 아니다. 더민주당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만 2015년 한해 2164천만원이다. 전경련까지 가세해 매년 지원하는 액수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주권자들이 준 혈세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은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한 짓을 감추기 위해 이들을 동원해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내란선동질을 하는 막가파 단체들... 정격유착으로 번 돈을 관변단체들에게 뒷돈을 대주는 전경련을 비롯한 맞불집회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식민지시대가 그리운가? 아니면 유신시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족간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고 싶은가? 정경유착의 대가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소비자들 건강을 빼앗거나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악질재벌들... 이들은 언제까지 주권자들에게 더러운 돈으로 양심을 사서 민주헌정을 파괴하고 권력의 주구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촛불이 박근혜만 퇴진 시켜서 안되는 이유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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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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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애쓰는 노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 셈이네요.
    전경련도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나 봅니다.
    권력과 돈이 만나서 벌이는 일들이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7.02.0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래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박근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2017.02.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시니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패션쇼나 하고 다닌 여자였습니다.

      2017.02.08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과거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집단들입니다

    2017.02.08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애비에게 배운대로 써 먹고 있습니다. 관제데모에 국정교과서에....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02.08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끔찍하지요. 무슨 호러 영화보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내 나라, 정말 섬뜩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 참 자괴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

    2017.02.08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캐나다에서 보시면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호러영화 맞습니다.

      2017.02.0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들의 꼬드김에 선한 사람들까지 동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 향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발본색원하여 이들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017.02.08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가 해야할 재교육을 하지 않아 종편이나 조중동에 마취되 있습니다. 정보원이 그것 뿐이니까요.

      2017.02.08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검이 연장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02.08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남의 일 보듯한다더군요. 공범인데 황교안은 멀쩡하고 박근혜만 탄핵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져야합니다. 특검 당연히 연장해야합니다.

      2017.02.09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못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017.02.09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네들이 몸통입니다.
      비리의 몸통이 그대로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다. 대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7.02.09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머니께 누가 물으면 나 한국 안삽니다 하시라고 되도않는 농담하며 가슴엔 천근 쇠가 널뛰기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제발 확 바꿀 수 있었으면.

    2017.02.0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