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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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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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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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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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10. 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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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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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까지 가야 이 폭주가 멈추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2016.10.1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SNS에서는 박근혜탄핵추진 모임과 퇴진 모임을 불붙고 있습니다. 야당같지 ㅇ낳은 야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016.10.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2. # 그런데 최순실은

    어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듯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화상 같아 보였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그럴 정도니 그 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10.1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칙이 무너진 나라 헌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마피아들에게 농락당하고 잇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게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2016.10.1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는 탄핵되어 마땅하지만 이런 그네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들이 40%가 된다는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6.10.13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1년 더 이대로 가면 나리 꼴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야당은 식물야당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날이 흘러도 달라질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수하던 시절 같았으면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았습니다. 이해 타산에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용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폭탄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6.10.13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한심하네요.ㅜ.ㅜ

    2016.10.13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민주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럲게 나가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2016.10.13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탄추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들 그리고 대안 언론이 좀더 민초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10.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7. 🎠⛺*^!^-'',⛺🎠

    이제 막, 새벽이 됐다고 생각했넹요
    빵도 빱또 생각이 나고 빗쏘리도 들려요

    와보니 쩡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기가 있으면 힘이 들텐데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에도 태풍이 왔서 바람 빗쌀
    바아암 마알간 칸에 빗소리의 선이 있어요
    손바닥 단풍같이 예쁜 아기 신선 뻡쩐 기대댑니다.

    싱그런 웃음 마알간 반짝이는 눈빛 항상 지키시기를....

    🌄🌅🌄🌅🌄🌅🌄🌅🌄🌅🌄🌅🌄🌅🌄🌅🌄🌅🌄

    2018.08.24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