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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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09 06:58


장면 #, 1

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 버스체계)에 예쁜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스무살 정도의 여성이 앉아 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옆에는 어머니뻘 되는 몸이 불편한 듯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듯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도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리고 앉아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장면 #, 2

젊은 여성 5~6명이 버스에 타고 간다, 한사람은 앉고 다른 사람은 자리가 없어 앉은 친구 곁에 빙 둘러 서서간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긴지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다.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박장대소를 하기도 한다. 언잖은 눈길을 줘도 개의치 않는다. 20분 정도 가는 버스 안에서 도착지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

 

장면 #, 3

대전 반석역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다. 보아하니 고등학교 1~2학년쯤 되는 학생이다. 사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학생이라는 게 금방 표가 난다. 출발역이라도 자리가 여유 잇어 6명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몇 마디하다 바로 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하느라 조용하다. 입고 있는 옷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수십 만 원 짜리다. 스마트 폰도 족히 100만 원은 족히 될 그런 제품들이다.

 

장면 #, 4

지난 해 초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휴대폰 놀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늙수그레한 분(?)들까지 앉자말자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옆에 누가 탔는지 관심도 없다. 어떤 젊은 여성 한분은 아이를 앞으로 안고 아이 얼굴 위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보다 못해 아기 전자파 괜찮아요?” 했더니 듣기 싫었는지 다른 칸으로 가서 계속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위의 4가지 장면 중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찮다.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편하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공중도덕...?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옆 사람이 피곤해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기고 싶은데 옆에서 방해를 한느 것은 자기 사정이라고 생각할까? 다 같은 돈을 주고 차를 탔는데 자신만 좋으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교육성취도는 1위지만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꼴찌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학생 자살율, 국민 자살율,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세계1위다.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자살률이 10년 연속 OECD국가 중 1위란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에 수십 만 원짜리 패딩으로 과시하고 사는 젊은이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도 더 예뻐지고 싶어 성형을 하고...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식당에서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이 찾아올까? 분수에 맞지 않는 과장을 하고 허세를 떨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같이 우러러 볼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랜트의 흉내를 내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내가 없이 나를 사는 사람들....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공동체의식도 없이 내게 좋은 게 좋은... 머리를 텅텅 비우고 살면 행복할까?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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