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22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6)
  2. 2010.12.19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43)


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

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옥수수·콩 등 GMO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90% 이상,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의 83%GMO이기 때문이다.’ GMO로 만든 식품에 GMO 표시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언론이 쏟아낸 보도들이다.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수입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아마 우리 집에는 친환경이나 유기농먹거리만 먹고 있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GMO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콘 시리얼, 그래놀라바, 토틸라, 토틸라 칩스, 콩으로 만든 유아용 포뮬라, 소이밀크, 베지버거, 카놀라유... 콩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먹거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가공된 식품, 구운 식품, 소다, 사탕뿐만 아니라 빵, 두유, 시리얼, 스프, 요거트에 들어 있는 설탕은 사탕무 농작물의 99%GMO.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액상과당도 GMO인 경우가 많다.


베이킹 파우더, 베타카로틴, 셀룰로스, 구연산, 젖산, 리보플라빈, 미소, 콩기름, 콩단백질, 간장 그리고 크산탄 검 등도 GMO가 주원료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집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더구나 국산 100%라는 두유조차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콩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길러내면 그것도 국산 100%. 양식으로 기르는 물고기며 소, 돼지, 오리...등 축산물은 GMO 사료를 멱여 키운다. 심지어 아이들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아 오는 의약품조차도 GMO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두고 우리집은 GMO와 상관없다고 안심해도 될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염두에 두고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다. 아이는 아동기를 빼앗기고 어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삶을 저당 잡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초중고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2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 소득 4348만원·자산 19193만원·177.51cm인 남성'...일등신랑감의 조건이란다. 일등 신부감으로는 키 163.63cm·연 소득 3161만원·자산 17193만원이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온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지난 1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494, 482)을 대상으로 미혼남녀의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7500만 원정도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받은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까지 평균 27514만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양육비가 6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중학생 3535만 원, 고등학생 4154만 원, 영아기는 2466만 원, 유아기는 29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오늘도 과외비 마련을 위해 뛰고 또 뛴다. 그런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집에서는 안전 먹거리, 유기농먹거리를 먹이는데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 외식에서 먹고 있는 고급 음식에는 GMO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줄까?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며 놀이기구며 먹고 마시는 고기며 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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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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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