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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교육정책2016.09.16 06:49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1960년대 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 불치의 병은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중증이다.  교육위기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즉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급학교진학이 목적이 된 주객전도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교육학자, 교육관료를 비롯해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반세기동안 교육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교육가족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정말 못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안 살리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전문가가 없다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밴치마킹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는 못할까? 이해 못할 일은 이뿐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들은 왜 소비자주권을 행사해 공급자에게 요구하지 못할까? 혹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인까? 왜 교육을 살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실패한 정책…폐기돼야” 오죽하면 수구언론의 상징인 중앙일보까지 이런 기사를 썼을까? 교육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살리기 정책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내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살리기 대안은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사사건건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나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책은 없고 학교구석구석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하고 경찰과 검찰 학교 담당제에 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학폭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아라며 낙인을 찍고... 이런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은 학생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에 교육적인 배려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물론 답담해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살리기 대안이 혁신학교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등 해방후 무려 18차례나 바뀐 입시제도.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었는가? 광복 후 크게 18번 바뀌었으며 그 후 전국 200개 대학의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800개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을 평가해 문제교사를 속아 내겠다고 들고 나온게 교원평가제다.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며 처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교원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교육위기에 대한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처음의 목적을 달성해 교육의 자질이 향상되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평가로 돈으로 교사를 차별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는 폐기해야한다.아래 글은 지금부터 11년전 교원평가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했던 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마이동풍인 교육부... 교육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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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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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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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되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쳐 나가야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것을 할줄을 모릅니다
    잘된것은 없애려 하고..청개구리 정부입니다

    2016.09.16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정책을 제출해 승진하는 것이 관료들의 목표입니다.

      2016.09.16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건 그로 인해 소수의 누군가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2016.09.16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범자(?)들입니다.
      누구는 이익을 위해 누구는 출세를 위해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그래서 중간에는 순진한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취가 되어 사리분별을 모하고...

      2016.09.16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럼요..좋은 선생님이 더 많은 세상인데...ㅠ.ㅠ

    현장에 있는 노을이로서...교원평가...너무 속상합니다. 쩝~!~

    2016.09.17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