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개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2. 2012.03.20 ‘수능,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이상한(?) 교육감 (23)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

최수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현직교육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는 등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에 요구했다. 현직교육감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능의 자격고사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학능력고사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가며 전국 고 3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6~70만명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으면서 그것은 뒷전이 되고 일류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 고등학교를 판가름하는 대학입학제도가 수학능력고사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주장한 ‘수능의 자격고사화’란 이제 처음 꺼낸 말이 아니다. 수학능력고사란 이름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실제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적인 교육단체에서 10여년 전부터 주장해 온 제도가 ‘수학능력고사의 자격고사화’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수학능력고사의 자격화’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우여곡절의 역사다. 해방 직후(1945~53년)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다.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를 ‘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제로 바꿨다.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년 ‘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 1994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학교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이름만 바뀌었을뿐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진게 없는 수학능력고사는 청소년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었다. 연간 200여명이 자살하는 비참한 현실은 수학능력고사의 점수로 인생을 판가름하는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주범이기도 한 대학수학능력고사제.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의 탈선, 가출, 자살, 비만, 등 청소년문제의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수학능력고사다. 소주점 이하 점수 몇 점으로 인생의 성패를 가리는 수학능력고사제도는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제로 나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문탐구보다 상급학교진학 준비나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교. 입학만 하면 성적에 관련없이 졸업을 하고, 일류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을 두고두고 울궈먹는 학벌사회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 제공자인 수학능력고사. 수능이 학벌을 만들고 그런 학벌로 기득권과 연고주의에 안주하는 사람들. 우리사회는 이들의 기득권으로 선진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주장처럼 ‘수학능력고사의 자격고사화’가 실현되고 학벌에 따른 문제점만 몇가지 개선된다면 우리사회는 선진사회로 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가난의 대물림’도 청소년들의 목력문제도 양극화에 대한 모순이며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후진사회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를 대학별 단독고사에서 ‘연합고사+본고사’로, ‘연합고사+본고사’에서 다시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바꾼다고 달라진 게 없다. 근본원인을 두고 이름만 바꿔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를 바랄 것인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화’부터 바꿔야 한다.

입시제도의 근본모순부터 바꾸고 학벌철폐를 임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사회의 모순을 개혁한다면 교육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리 없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을 파행시키는 가장 핵은 대학입시인 수능”이다. 학교를 살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입시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