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가 없는 나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2. 2014.03.03 야만적인 교육,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가? (10)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3. 1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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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집권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도 꿈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고군분투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는 현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등록비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구하면 학자금 갚느라고 결혼조차 미뤄야 하는 현실....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아야 하는 청년들...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하게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육개혁은커녕 청년들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혼기까지 놓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그 나라 교육은 실패합니다. 100%...”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의 교육은 ‘반(反)교육’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Educate’의 뜻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독일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세 가지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꼽았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독일교육과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은 `일상의 사막화`로 만드는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 가에 따라 대륙의 지배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미소간의 야망은 한반도 분활점령을 꺼낸 미국의 속셈에 이승만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가세해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기획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에서 속셈이 드러났지만 이럴 폭로할 언론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바빴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권수립을 위해 필요했던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만들어 낸 동족을 악마로 빨갱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전에 편입된다. 그들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호기한 작전은 치밀하고도 처절했다.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은 마침 제주 4·3항쟁에서 그리고 여순항쟁에서 정당성을 만들어 낸다. 빨갱이 토벌작전은 이승만정권의 보도연맹 토벌작전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살육작전으로 노골화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륙패권지배 작전에 충견노릇을 해 정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만들고 깨어나는 양심세력에게는 빨갱이로... 저항세력에게는 반공이라는 철퇴를 내린다. 선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묶고,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분단정권의 우군으로 결합한다. 분단정권은 이렇게 반민족세력, 친일세력, 사이비 언론, 관변단체에 양심을 포기한 충견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그렇게 고착화되고 모순은 더욱 더 심화되어가기 시작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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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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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세력을 빨갱이로...ㅠ.ㅠ
    한심합니다.

    2020.03.10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로 만들어 죽였지요. 그것도 스십만명을..제주와 보도연맹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요.

      2020.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언제까지 실패한 교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20.03.1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 중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분별해 낼 수 있는 주권자들의 안목이 생길 때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진화하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0.03.10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갑니다!

    2020.03.10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0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래전부터 독일 교육이 관심이 있었서 보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나이 어릴 때 진로가 결정되는 것에 조금 거부감은 있었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1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깨어나는게 가장 두렵겠지요. 그래서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겁주고 깨어나면 빨갱이로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소름기칩니다.

      2020.03.10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2020.03.10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2020.03.10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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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도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이런 얘기는 꿈같은 얘기도 종북딱지가 붙은 사람의 얘기도 아닌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교육부의 공식적 발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과외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이미지 출처 : KBS 1TV>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그들은 교육도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는 왜 안 될까?(이 글은 '미녀들의 수다'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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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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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는 외국의 사례들..
    우리는 왜 그리 못하는건지....
    분명한건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사리사욕이 아닌지?

    2014.03.0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가 안 바뀌면 교육은 공염불입니다.

    2014.03.0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등록금 엄청난 차이로군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교육 가치관의 전환이 정말 필요해보입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3.0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그러면 참 좋겠군요.

    선생님!
    그런데 훨씬 힘든 시험이 있어요.

    ----- 미국의 경우 -----

    쪼기 화면에 보니깐, '미국엔 1등이 없어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같은 게 없지요. 실은 있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평가' 이런 것이 절대적인 위력을 가져요.
    가령 전과목 A면 미국 내 어떤 명문대든 다 합격이고요. 아마 전학년 장학금일겁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의 장(학교 내 스포츠클럽 회장같은 것)을 했다든지 하면요. 그걸 무지 크게 쳐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학에 가지요. 그것도 장학금 받으면서요.

    그리고 무슨 상 받은 것도요.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 유럽식 학제의 경우 -----

    거의 무료이지요. 대학교에 가면 책만 사면 되요.
    그런데 들어가는 시험이 무지 어려워요. 저한테는요. ㅠ.ㅠ
    우리나라 학력을 인정안해서요.
    네 과목을 봤는데요. 한 과목이라도 10점 만점에 4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저는 전과목 최저점수 '4점'으로 통과했었죠. ^.^

    그리고 1년에 학기가 네 개인데요.
    그 안에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랑 달라요.
    그룹별 시험, 그리고 개인별 시험인데요. 개인별 시험은 교수님이랑 1:1로 봐요.
    순수한 오럴 테스트인데요. 자기 것을 발표못하면 바로 '과락'이예요.
    그리고 이 학기에서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다음 학기 수강 못합니다.

    제 그룹이 5명이었는데요. 2학년 올라간 사람은 저랑 한 사람 이렇게 단 둘이었어요.
    77년도에는 저희 단과대학에서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
    어쨌든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돌아오면 워낙 미국박사들이 인맥을 구축해놔서, 빌빌거려요. ^.^

    2014.03.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마도 세계 여러 나라가운데 교육이 자주 바뀌고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틀어보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살 수도 있는 나라지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는 없을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03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 친구가 대학교 시간 강사를 뛰고 있는데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교 전반에 뿌리 박힌 비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데요.
    저야 이쪽에는 내일이 아니라 생각해 둔감하지만, 사교육 비중 줄이고 대학 때 안 놀고
    열심히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습니다.

    2014.03.03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가 바뀌지않는한은 교육도 바뀌지 못하는듯

    2014.03.03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ray

    정치가 암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학부모, 아니 부모가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2014.03.03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꿈같은 얘기군요.
    경제력만 본다면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 말이죠.

    2014.03.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3.08 01: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