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1.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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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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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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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와 새누리 그리고 수구세력 마지막 목표는 정치체제는 일본 자민련, 경제체제는 전국민 알바화입니다.

    2016.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로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희망이 없으니 더욱 참담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01.1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중단해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중단해야 하고
    대학 총장 취임 승인을 막고 있는것도 중단해야 하고
    ...

    2016.01.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위안부 문제 끝냈으니 노동개악 그리고 의료와 철도, 교육민영화가 남았습니다. 무섭습니다.

      2016.01.15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수래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죽은 언론으로 인해 그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에서 야닫이 이겨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요즘 같아선 입이 타들어 갑니다.

    2016.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도 대선도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민중들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2016.01.15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안타까울뿐이네요.ㅠ.ㅠ

    2016.01.15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닥쳐 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한계상황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2016.01.1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군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들만의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경제 걱정한다면서 나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경제, 부자만을 위한 경제만 걱정하나보죠. 에휴~

    2016.01.1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이 굳어진 머리로 자유민주국가를 운영할려니 미치고 갑갑한 거죠. 그저 남은 2년이 광속으로 지나가기를...

    2016.01.16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광속,,!!
      제발 그렇게 지내가 줬으면....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야권의 분열... 새누리가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특히 청년들...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법까지 개악... 거기다의료니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할 게 아닙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2016.01.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신문지상에서 별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노동개혁이라는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과 압박도 청와대측에 크게 관여된 것일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손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계열 외국 자본가들이 원하는것이란게 이름난 기업이 정직원 감축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유도하여 신규 이윤창출(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면 결국 임금노동자 계층만 서슬퍼런 비정규직의 칼날위에서 작두타는 인생을 견뎌내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10대 재벌을 어떻게든 국민의 힘으로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데 그걸 이뤄줄 교육이 아직까지는 개판오분전인것 같구요 ㅠ 아 그나저나 얼마전에 두산그룹이 20대 초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 시도했었죠 와하하 그러면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는 수십억씩 고액연봉을 주던데요 ㅡㅡㅋ

    2016.01.16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그 속은 상업주의논리 시커먼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바보가 됩니다

      2016.01.1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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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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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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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를 저는 기독교 교리에서 찾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욕심의 산물이죠. 자본주의는 바탕이 탐욕입니다. 공산주의는 탐욕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2015.12.1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타락한 종교가 자본과 손잡은게지요.
      인간의 욕망이 공존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한거고요.

      2015.12.1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는 자유를 낳았고
    자유는 자본주의를 잉태했으며
    자본주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

    돈이 있어야 선거판에 끼어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돈이 아니고서야 무얼 할 수 있으리..

    돈이 좋아해야 법이 바뀌고 돈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개선치 못하리..

    우리도 자본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날 새로운 주의를 잉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15.12.1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잉태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사민주의를 보면 현재는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햐 봅니다.
      혁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2015.12.16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제 뵌 교감선생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면 답이 쉬울텐데 돌아가느라 다들 힘이 드네요. 감춰진 진실을 숨기려하니 그러하겠지요.

    2015.12.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고도 어려운 문젭니다. 아이들을 못미더워 하는 부모나 선생님들... 민주주의란 소통과 대화로 그리고 열린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2015.12.16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침 뉴스를 보니 석박사에 극기경험,각종 자격증의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불필요한 스펙이라 그러고
    취준생들은 불안해 하고..참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12.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졸 후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가 150뭔이라잖아요. 자본은 이래저래 돈벌이 가 됩니다. 이런 호시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다. 거기다 믿는 구석까지 있는데....

      2015.12.1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가 궁극에 이른 현실에서 참 생각해 볼거리가 많은 포스팅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사민주의가 답입니다.
    사회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그 길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이 사회는 생각 자체조차 원천봉쇄하는 폐쇄국가이자 전체주의 국가이니...
    암담합니다.

    2015.12.16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어느덧 정점에 도달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온갖 모순들이 판을 치는 형국이니 이쯤되면 끝자락이라 할 만하네요. 과연 내리막길은 어찌될 것이며,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2015.12.16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 발전법칙으 이런 과정을 거쳐 진보하는가 봅니다. 모순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생명치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5.12.16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2.16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글에 열백배 공감을 하고 갑니다. 자본주의 패단으로 빚어진 사례들을 오늘날 보고 있지요. 안타까워요. ㅠㅠ

    2015.12.16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8.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관련 글 보기(클릭하시면 보실 수 수 있습니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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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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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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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의 본래 의미를 저리 바꿔놓을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전인수요, 언어도단이지요.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겠다니, 어디 두고 보지요.
    그러다가 부러질 날이 올겁니다...

    2015.08.1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개악입니다. 노동자가 재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박그네입니다.

    2015.08.19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번지르르한 말 장난입니다
    일례로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느싯점에 급여 내려가는게
    10%,20% 되어야 하는데 대개가 반 이상 깎습니다
    그러고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다합니다

    2015.08.19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은 불행하고 재벌과 기득권자들만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로군요.

    2015.08.19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무조건 노동자는 망합니다.
    지금 최경환이 하는 방식은 오로지 재계를 위한 것이고, 상위 1%와 수치상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08.19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이 발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네요.

    2015.08.19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블로그 글 잘 보고 갑니다. 서울시 블로그에도 놀러와주세요^^

    2015.08.20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