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1.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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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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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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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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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8.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관련 글 보기(클릭하시면 보실 수 수 있습니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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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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