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8. 12. 11. 06:46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9900만원과  8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관을 체포하는 12·12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일당은 12·12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득표율 99.9%의 지지를 받고 198091일부터 1988224일까지 대한민국 제 11, 12대 대통령을 지냈다.

18년간 박정희의 군사정권도 부족해 전두환 7, 노태우 5년의 군사정권은 이렇게 5·18광주 시민의 학살로 시작된다. 사망자는 606,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명이 있는가 하면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 고령자도 있다. 천인공로한 살상극의 주인공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다음 날 동서화합차원에서 사면 복권된다.

지금부터 39년 전, 1212일은 전두화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한 날이다. 그 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군사반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헬기와 탱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참혹한 살상을 자행했다.

김대중대통령의 동서화합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군인으로부터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을 잃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느니... 동서화합 어쩌구 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광주출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전사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회고록을 쓰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는 그를 숭모하는 일해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대통령 자료실에는 전두환의 대형사진이 걸려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요, 그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요, 바른 미래당이다.



살인마가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도 민주와 정의를 말하고 박정희도 민주니 공화를 떠벌였다. 그들의 주변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큰 떡 부스레기를 얻어먹을까 혈안이 되어 아부하고 꼬리를 치던 인간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경력이요, 스 팩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 울궈먹으며 주권자들을 기만해 왔다. 찌라시 언론에 속고 학벌에 속고 외모에 스펙에 속아 가해자를 짝사랑하며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 온 민초들.... 그들은 아직도 개돼지 취급 받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반란 수괴의 나라인가? 아니며 화려한 말잔치로 주권자를 속이며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다가 감옥살이는 하는 이명박, 박근혜같은 사이비 정치인, 사기꾼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내가 개돼지 취급받고, 갑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가?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사는가? 정치란 완장 찬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내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가 검찰이, 법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뽑아놓은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꼬리치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인가? 정의로운가? 주권이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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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잘못된 과거 청산이 이리도 지지부진할까요?

    2018.12.11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때 서울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2018.12.1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직도 제1야당으로 건재하다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2018.12.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일이 벌써 그날이로군요. 39주년이라니... ㅠ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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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지 말아야 할,잊을수 없는 일입니다

    2018.05.17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죽인자가 국가원로노릇을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란 없습니다. 학살자를 처벌해야합니다.

      2018.05.18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미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2018.05.17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있어도 안될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제는 더이상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18.05.17 2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 3. 06:30


<1987>...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모두가 데모꾼이었고 옷에는 최루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1987> 1987년 그 때 나는 마산여상에 근무하면서 현직쇼사였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데모꾼이 되어 거의 매일같이 마산 어시장에서, 창동 불종거리로, 혹은 경남대학 앞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시위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당시 수업시간에 겁도 없이 학생들에게 광주비디오 얘기며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낙화, 문익환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와 같은 시를 읽어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창고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독서모임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성은교회라는 대한감리교회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속회라는 성서 공부시간에 참석했다. 속회 회원들은 잡히면 영장 없이 구속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영화의 장면과 같은 전두환의 학살 현장을 지켜보면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라면 데모꾼이 아니더라도 <1987>의 주인공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전두환의 호헌발표와 박종철군의 죽음은 필자가 사는 마산뿐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대학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곧 해방구였다. 당시 대학의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터놓고 경찰이 침범 못하는 안전지대였다. 게시판이나 빈공간에는 어김없이 민그림이며 대형 걸게 그림이 걸리고 저녁이면 교문 앞에서 경찰과 맞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1987>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장면이 계속된다. 남영동은 김근태의장의 고문당한 곳으로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데모현장에는 영화의 한 장면같은 폭력이 남무했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 까지...라며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내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한번은 시위대와 함께 창원경찰서에 잡혀가 학생들과 시멘트 바닥에 밤을 새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유린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백주에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종철군을 고문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두환은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다. 그는 1995년에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1222일에 사면·복권돼 현재도 국가 원로로 대접받으며 회고록까지 출간하며 살고 있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고,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


<1987> 주인공 중의 한사람 이근안은 1970년 경찰에 발을 들인 후 대공분야에서 16차례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순경에서 경감 승진까지 특진으로만 올라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20여년간 수배·투옥을 반복하다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된다. 그 후 2012년 지난 행적이 들통 나면서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며칠 전 이근안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담에서 아내가 미용실을 경영하는 돈으로 생활한다며 당뇨와 합병증, 고혈압에 심부전증까지 앓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고문기술자, 살인마는 전두환, 노태우 이근안... 몇몇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박종철을 죽이고 이한열에게 직격탄을 쏜 경찰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알지 못한다. 짐작컨대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에 함께한 자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도 가족의 고통과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영화는 <1987>으로 끝났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과 고통으로 종북세력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의가 그렇다. 전교조가 권력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0월유신과 광주항쟁 그리고 속이구선언(6·29선언의 다른 이름  6.hwp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는 늘 독재 권력의 미운오리새끼였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달라지고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회주의자나 방관자가 만든 게 아니다.


정의사회는 가능할까? 언제쯤이면 역사의 구비마다 등장하는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접하는 세상이 될까?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아직도 이 땅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어 간 수많은 사람들은 사면·복권과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87> 다음에는 폭력정권이 만든 미운 오리새끼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종북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후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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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이근안을 직접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ㅡ.ㅡ;;

    2018.01.0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세대의 이야기로군요
    잘 보고가요

    2018.01.03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0년 전이네요.
    시간이 이처럼 빠릅니다. 그 시간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01.03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한열 열사 장례식날 신촌 고가도로 위로 행진하면서 평소 만날 수 없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거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2018.01.03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우리들은 불행한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았죠

    2018.01.03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0. 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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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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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인기관리는...연예인이나 하는 것 아닌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7.10.23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공약대로 밀어붙였으면 좋아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탈핵이 60년 뒤러 미뤄졌지만
    다른 사안에서 공론화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2017.10.2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일입니다

    2017.10.23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어려운 문제네요. 독단으로 결정했어도 문제가 될 테고, 이번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도 문제이 소지는 여전하고, 정말 어렵군요

    2017.10.23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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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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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으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한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끊임없이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겠지요..^^

    2017.05.1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선진국,복지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를 뺏은 사람입니다

    2017.05.1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대선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구경북에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곳에서의 지지율도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50대로 진입한 40대들 때문에 19~50대까지는 민주진보진영이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다른 40대들이 50대로 접어들 것이며, 10대들이 유권자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나하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매체들의 미친 짓거리부터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면 노무현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이 가장 큰 문제라 그들부터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05.17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신역사의 청산...
    그렇게 되어가겠지요.
    바뀌는 세상이니...ㅠ.ㅠ

    2017.05.17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5. 17. 07:00


 

 

 

역사란 무엇인가?

학생들 중에는 ‘국사나 세계사가 어려워서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외워야할 게 너무 많은데다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시작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5·18광주 민중항쟁 33주년을 맞으며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가 나와 무관한 암기과목으로 배워 역사의식조차 없는 관념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는 역사교육이 안타까워하는 얘기다.

 

내일은 광주민중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행사 주최가 되어야 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기념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국가보훈처 등 정부가 ‘공식답변 시한까지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한달여동안 광주일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사람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이니 광주민중항쟁‘이라고 한다.

 

광주에서 왜 민중들의 항쟁,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인가?

 

33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4~50의 나이가 됐으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되어서일까?

 

다른 역사는 잊어도 좋지만 그날 빛고을 광주에서 일어나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 안된다. 왜냐하면 광주를 제외한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광주시민에게 크다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다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중앙정보부장(현국정원 전신)의 손에 암살당한다.

 

10·26사태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평소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권력의 비위를 맞추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같은 무리들이 제2의 쿠데타인 12·12사태로 권력을 다시 찬탈한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정치군인들의 만행에 분노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자 겁을 먹은 전두환 일당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침묵을 강요한다.

 

1980년 5월. 광주는 살육의 도시가 됐다.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핏발이 선 계엄군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짓밟았고 총칼을 휘둘렀다. 남자와 여자가, 학생과 직장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국민 안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정치군인들로, 광주는 주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시인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청년과 학생들이 숨죽여 울부짖고 가슴을 치던 날.. 그날 침묵하던 다른 도시의 청년과 학생들을 대신해 그렇게 광주시민은 도륙을 당했던 것이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고 공모자 노태우까지 대통령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처절하게 짓밟은 사건을 우리는 이름붙여 ‘광주민주화운동’이니 ‘광주민중항쟁'이라고 부른다.

 

1980년 광주에는 ‘북괴의 무장간첩들이 나타나 난동을 부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한 우리 국군이 진압 중’이라는 조중동 기만에 힘없는 국민들은 소리 죽여 속으로 울어야 했다.

 

 

 

그 살인자 전두환을 못잊는 회원수 1만 8475명의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제작한 5.18기념재단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합천에서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두환경호실장이었던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전두환의 출신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단임제대통령을 실현한 ‘한국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용인 땅이 456억원에 매각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들에게 주어지는 ‘태극무공훈장’의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7년째 거부하고 있다.

 

살인자 전두환의 경호를 위해 경호원은 11명, 그의 사저에는 경비시설 5개소에 6명이 경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혈세 8억 193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

 

전두환 일당이 호의호식하며 ‘각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며 존경받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도 없다. 그날 목매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는 나라에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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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란의 시대 였지요^^
    12 12 에 군인 이었습니다.

    2013.05.17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종편을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진실 왜곡마저 다양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착잡하고 절망스럽습니다.

    2013.05.17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 5.18행사가 반쪽짜리로 진행된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3.05.17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신이 한 짓이 왜 죄인줄도 모르는 것 같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리분별도 못하는 것 같고...
    언제쯤이면 서로서로 손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2013.05.1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5.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2013.05.17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양성

    옳은 것을 말하기 위해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희생이 지금의 민주주의 토대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반복이 없을텐데, 그 암울했던 시기가 다시 올까 두렵습니다.

    2013.05.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는 전두환 일당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2013.05.17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고보니 내일이 그날이군요^^

    2013.05.17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수구권력들이 그때로 자꾸 회귀하고자 하고 있네요.

    2013.05.17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협궤...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휙휙 바꾸는 조중동 신문들...
    국민들이 이런 신문 봐야 할까요? 고민중...

    2013.05.19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감사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네요.. 너무나 슬픈일이있었군요.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끔찍했던일이 어떤이유로 일어났는지 그 조차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12.1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qwer

    전두환 개새끼

    2013.12.12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지조

    518반정부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는 더러운 사회

    2014.01.04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3. 19. 22:55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인간은 자의식이 있기에 사회화를 통해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화 기관인 가정이나 학교가 개인의 의식화를 방기하거나 상업주의로 변질돼 피교육자를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구성원이 의식화되면 피해를 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의식화를 방해해 왔다고해야 옳을 것이다. 불행하기도 의식화 기회를 놓친 피교육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주관이나 소신이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흰색이고 저것은 검은 색’이라는 현상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만 평등의식이나 민주의식, 역사의식 같은 의식이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그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의 예를 들어 보자. 노동자가 자신의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주(社主)의 은혜를 입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한 사람은 노동자요 다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런 선생님을 보았다. 전교조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식이 없는 교사는 재단측에, 사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사들은 사학개혁을 주장하는 전교조 쪽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평등의식이 없는 사람, 사회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환경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원에게 '의식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가정사회, 직장사회, 국가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 민주화는 국가 구성원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 중의 상당 수는 제도적인 민주화가 국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서는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이름을 전두환의 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바꿔 시민단체들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원 이름을 '일해'라고 바꾼 이유는 합천군수의 얄팍한 정치적인 술수겠지만 ‘전사모’라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의식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일해공원이냐 아니면 새천년 생명의 숲이냐?'의 공원 이름을 놓고 벌이는 힘싸움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민주사회로서 뿌리가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학생의 두발에 가위질을 하는 교사나 지식을 주입해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인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가 돼 있다.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라면서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학교에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주객이 전도된 학교나 평등의식이 없는 구성원이 모인 가정. 우리사회의 민주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때 수구언론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며 색깔을 칠했던 일이 있다.

교육이란 의식화하는 일인데 의식화하는 교사가 빨갱이라면 수구언론은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고발은커녕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색깔 칠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 교육이 피교육자를 의식화시키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존재로 양성하지 못하는 한, 인간해방도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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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음..... 어렵네여 ㅡㅡ;;;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한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행복한 아침이길 바래여, 선생님 ^^*

    2011.03.20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란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 싦을 원격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삶은 주체적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되는 게지요.

      2011.03.20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오늘 철학자 데카르트 의 말도 접하고 유용한 글 새겨 담고 갑니다.
    좋은 일요일 되세요.^^

    2011.03.20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은
      로버트나 다름 없지요.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는 데 파랑색을 좋아해라
      이런 식으로 권력의 의지대로 의식화시킨다면 개인의 싦은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2011.03.20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나 스스로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어려운 게 또..교육임을...
    좋은 글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1.03.2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

    2011.03.20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늄의 색깔론이 제발 한국 사회에서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말도 싫어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사회를 꿈 꾸어봅니다.

    2011.03.2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절머리 나도록 써먹은 카드.
      그 색깔론. 아직도 유효하더군요.
      선거 때만되면 통하잖하요?
      다가 오는 선거 때도 또 써 먹을걸요.

      2011.03.20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6. 글로피스

    권력자와 국민 ...모든것은 국민으로 나오며 국민은 주인이며
    저를 종으로 뽑아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글을 배독하며 사회의 허구를 떠 올리며 웃음 집니다
    <노동자와 노예> 이제는 옛날에 비해 어느정도 달라졌다지만
    모두가 하나하나 주인 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심어져야 합니다.

    2011.03.20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접민주주의는 투표와 동시에 끝나지요.
      투표 다음말부터 주종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주의 . 그런 민주주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하는지...

      2011.03.20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0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ㅣ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기로는....

      2011.03.20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 전두환씨가 버젓이 나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의식교육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참, 답답한 세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20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구공고 동창회 소식 보셨잖아요?
      '각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하며 큰 절 올리는 후배들을....
      집단 광기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계속될 리가 없어요.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도 다음 선거 때 또 한나라당에 투표할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서는...

      2011.03.20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의식화란 말이 그동안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마치 체제전복세력의 전유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체제전복세력?...그들이 말한 체제전복세력이란
    그들의 부정함을 폭로한 건전한 시민사회의 당연한
    의무였는데도 말이죠.

    전국민의 의식화는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 보는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력은 의식화를 왜곡하고 폄하하겠죠..

    선생님
    대전은 봄비가 새벽부터 추적추적 내립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한 시간 보내십시오

    2011.03.2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문이 방송이 예술이 교육이 재벌이 종교가 모두 한 패거리가 돼 선량한 국민들을 마취시켜왔잖습니까?
      특히 교육을 통해 우민화교육, 세뇌교육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들이었지만 말입니다.

      2011.03.20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오늘은 일단 출석부 도장 찍고 다시와서 글은 읽겠습니다.

    2011.03.20 16: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난세의 세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나 가치를 사수하려는 사람들의 가치 조차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개체로 생각되는 것도 천상천하유아독존 때문일까요.넉넉한 휴일 되세요. 선생님 ^^*

    2011.03.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 최근 지본의 얼굴이 악마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모순....
      그 모순은 필연이고 그 피해는 선량한 민중이라는 것도요.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2011.03.20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12. 어의 없다.

    학생들에게 의식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것은 혼자서 골방에서 하세요.

    2011.03.20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 또 다니시네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본의 모순은 얼굴을 드러내고 말테니까요.
      자본의 하수인은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지요. 헛소리하고 다니시지 말고요.

      2011.03.20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인의 의식이 없는것은 좀비라고 하죠.
      다수에게 좀비가 될것을 강요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시체안치소나 다름없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이없다님을 고대 검투장이나 보선시대 노비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2011.03.20 22:58 [ ADDR : EDIT/ DEL ]
  13. 정말 답답합니다. 한숨 나오는 현실이 그것이 오랜기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이라는 것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도...

    2011.03.20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부모들이 바라는 건 자녀교육일까 아니면 아이 출세시켜주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2011.03.27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14. 잘보고 갑니다.소중한 시간이 되세요

    2011.03.21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티끌모아 태산

    2012.01.03 13: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012.01.07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4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6 01: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5.08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1 04: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