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21 06: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을 지적했다. 경제·민생, 최저임금, 부동산, 일자리 등 사실상 경제 문제를 이유로 부정 평가한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민주당에 지지율도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7.3%포인트 하락)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해 탄핵 이후 최저치이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1년 반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인사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쏟아 부은 비판은 온당한가? 전교조가 법회노조가 된 이유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포함하면서 효과가 줄었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하고 과로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도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은 민주노총이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보수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핵화,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만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만 있다면 83%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이 못할게 무엇인가?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제정의실현’,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단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은 공론화과정에서 포기하고 개혁의 주도세력인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는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과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재벌 존중'이며 노동자 옷 벗기려고 '햇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아진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정도 반짝 인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벌였던 반짝 쇼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도 못한 개혁을 40%대로 떨어진 후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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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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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수 언론들의 영향이 큽니다.
    도대체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보니..

    2018.11.2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26 07:04


오광영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님의 연락으로 찾아간 자리였다. 정치인들의 뻔~한 이야기. 비서진이 써 준 원고나 읽고, 권위주의 때가 찌든 모습. 거기다 냄새나는 거짓 공약까지 줄줄이 꽤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싫어 하는게 정치인들의 강연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듣는 이재명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헌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야 한다는 손바닥헌법책 보급욕심 때문에 찾아 간 자리였다.



지난 24, 대전시 중구 계백로 기독교연합봉사회 2층 강당, 오후 7시부터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강연이었다. 5분에 한 번꼴로 터져 나오는 박수가 증명하듯 이재명시장의 강연은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2시간이 강연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시장을 환호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강연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재 그는 달변가였다. 정치인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최고의 장기다. 말을 잘 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거기다 소신과 철학을 가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통복지,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비롯해 농촌복지 목욕탕 지원...’과 같은 특별한 시정을 펼쳐 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개혁>


이날 강연의 주제처럼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흔히 정치인이 풍기는 허세와 가식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거침없다는 표현은 아마 이재명시장의 강연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록 식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박근혜의 인격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의 특유한 해학적인 어법으로 강연을 진행애 듣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 주었다. 우리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다. 가임기 여성의 17%애기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사필귀정이요, 당연한 결과다.


친일 매국세력이 만든 나라 불의한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언유착, 정경유착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세력을 지식인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재벌을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정권이 현 새누리당의 뿌리 박정희군사정권이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반공과 분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분담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국민들을 눈감기고 겁주면서 유지한 정권이 민주공화당이요 한나라당이요,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재벌 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재벌은 나쁘다. 권력과 손잡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54조를 쌓아놓은 나라에 가계부채가 1600조인 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1년 국민생산의 절반을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정치만 잘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을 기피하는 헬조선 문제가 해결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길하면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이라고 하겠지만 이재명 시장은 실천을 통해 증면하고 있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한 경제정책’, 일자리 나누기, 증세를 통한 서민가계 살리기이재명 시장이 만들고 싶은 나라다. 1년 동안 일한 총 노동시간이 2285시간,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인 나라. 40시간을 일하게 하면 40시간 일하게 하면 26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재벌을 위한 경제,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강연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들려 주는 이야기에 왜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외교, 국방, 통일정책>


자주적 균형외교이재명 시장의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사드한반도 배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자를 만드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사드문제로 중국을 등 돌리게 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만드는게 무슨 외교인가? 최고의 국방은 최신무기의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실체가 뭔가?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분담금의 경우 독일은 18%, 일본은 50%, 한국은 77%를 내고 있다. 이것이 외교냐? 이재명의 나라사랑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주인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면치 못하는가? 기득권세력들이 만드는 이 모순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자주국방도 공허한 거짓말이다. 높은 도덕성과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기꾼, 양아치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 놓을 것인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가는 가짜 민주주의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의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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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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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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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만 봐도
    나라도 그렇게 잘 운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2017.01.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 헌법책 전도하시는 모습에 감명입니다
    이재명시장은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조금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2017.01.2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쪽이어야 옳겠지요. 민주당의 왔다갔다 방황이 아닌... 제 글 아래 유튜브 직접 한 번 들어 보십시오.

      2017.01.26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3. 경향 신문에서,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교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정확하더군요...
    특히 이 시장은 '사적 고난'을 통해, 안 지사는 '공적 고난'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더군요.
    아직 날카롭고 직선적이지만, 그래서 날것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지금같은 난세엔 오히려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느 생각도 듭니다.

    2017.01.26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저는 못봤는데 보러 가야겠네요. 안희정 시장이 요즈음 많이 왔다갔다 하더군요. 특히 그의 사드 문제를 보는 시각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01.26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유명한 분과 함께하셨군요. 요즘 이분 많이 핫해지셨던데, 계속해서 좋은 정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2017.01.26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 하는 헛 공약보다 실천하며 사아온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2017.01.26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재명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손가혁을 찾아보십시오.
    두려울 정도입니다.

    2017.01.2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1.26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8.10 06:58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하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말 개혁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환경 파괴는 덮어두고 4대강사업을 사업을 할 때도 토건업자들은 살판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자가 됐다. ‘4대구조개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통령의 4대부문구조개혁에 대해 비판을 쏟아진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란 따지고 보면 재벌이나 사용자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은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4대부문구조개혁의 민낯을 보자.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체제 개편이다.  

 

임금피크제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 개편도 고령화 시대에 따라 연공급제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4대개혁안 발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임금이 50% 더 준다는 성과급제 확대방침 뉴스가 쏟아진다. 임금으로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공생하자는 주장이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현재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는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고 하는 조치일까? 이런 사실로 미루어봐도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라는 정책이 어떻게 개혁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도 그렇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말의 뜻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눈에 가시같은 노동자를 자본가나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개혁인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노동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임금이 형편 없어도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자본의 눈치만 보고 살라는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인가?

 

공공부문 개혁이란 무엇인가? 공공부문이라는 말도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부문 민영화다. 입만 벌리면 경제민주화창조경제를 부르짖지만 알고보면 신자유주의 논리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민간에게 넘겨 주겠다는 민영화정책이다. 철도를 민영화하고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고 수돗물까지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공공부문개혁이란 서민들의 삶을 한계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재벌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교육개혁은 어떤가? 내년부터 전국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박정희정권 시절 책가방 없는날을 부활시킨 자유학기제는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에 다름 아니다. 일류대학이며 수학능력고사를 그대로 둔채 중학교 한 학기동안 책가방 없이 다닌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가 길러지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도 알고 보면 대학구조조정이다. 3포시대를 살아 가는 청년들에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는 선취업 후 진학확대정책도 따지고 대학민영화의 다른 이름 아닌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세상에서 자유학기제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금융개혁은 어떤가?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지만 일자리 창출은 재벌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금융시장 수준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우간다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골라 왔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의 금융문화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곡된 관치·소유구조와 지하금융을 방치히면서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4대부문구조개혁은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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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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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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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큰 일 났어요. 이씨와 박씨가 짧은 세월 안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겠네요. ㅠ.ㅠ

    2015.08.1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후퇴하는 10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로 갔으니 20년은 손해 보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2015.08.10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대상은 박그네와 청와대 그리고 재벌입니다.

    2015.08.1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이번 정부의 4대개혁은 이름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닮아 있군요. 제발이지 개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5.08.10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혁은 무슨...개악이죠.
    모르는 사람만 개혁이라 떠들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
    하여간 저치들의 언어도단은 세계에서도 으뜸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죠...

    2015.08.1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점점 가진자의 세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요즘 한국 참 갑갑합니다 ....

    2015.08.11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네, 맞습니다. 노동개악의 목표는 사측의 인건비를 줄여주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2015.12.31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20 06:59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창업지원자금 최고 5천만원까지 그리고 5년간 최저임금수준의 5명까지 임금지원... 창업의 꿈을 가지고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망서리는 분들은 한번 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는 탈학교 학생들을 도와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제자와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지만 조건이 미치지 못한다고 낙방의 고배를 마셨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지난 29일 경남도민일보 해딴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팸투어에 참가해 몇몇 사회적 기업 현장을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 본 사회적 기업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카페 하우'와, '참다올 푸드' 그리고 '(주)공공 미디어 단잠'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원론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즈음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대신 "착한 기업"으로 불리우기도 하지요.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1990년 대 초 자발적 지역주민운동의 차원에서 출발한 생산자 현동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건설, 봉제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90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199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여 제도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빈곤의 대상을 확대 시키고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자활산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존도가 높고 단기 및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깨닫게 된 고용노동부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형태의 사업을 제안, 2005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뒤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 되면서 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 시작되었고 2008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3.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합니다. (수익의 80% 정도를 환원 합니다.)

4.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향(회사의 의사결정을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함)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직접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공성상가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주)공공 미디어 단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따뜻한 기업', '착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상이 사회적 기업 '공공 미디어 단잠'의 허성용 대표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허성용 대표님은 인상부터가 참 성실하게 보였는데 잔잔한 목소리로 듣는 사람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자상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잠'이 하는 일을 한 번 볼까요?

 

단잠은 '공공미디어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 미디어 교육, 문화기획 및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Mayday 운영'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지원 9명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노랍습니다.

 

공공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하나만 보아도 2003년 <귀천-소풍 끝나는 날>, 2008년 <짜장면과 짬뽕> 2010년 <부자유친> 2011년 독립영화 <굿바이 마산> 등을 제작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1. 2013/10/28 희곡/시나리오 창작 심화과정 프로그램 <1씬1막> 3,4회차
  2. 2013/10/18 범숙학교 미디어교육 첫번째 시간 이야기
  3. 2013/10/18 희곡/시나리오 창작 심화과정 프로그램 <1씬1막> 1,2회차
  4. 2013/10/10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미디어수업 여섯번째 이야기
  5. 2013/08/26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미디어교육 네번째 이야기
  6. 2013/06/03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미디어 교육 두번째 이야기 등 무척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

 

공공미디어 단잠 사무실의 스튜디오에서 <단잠시네마>라는 소규모 영화상영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좋은 영화를 함께 보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5월에는 영화 <러브레터>를 감상하고, 영화가 끝난 후 첫사랑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치맥파티를....

6월에는 영화 <노킹온헤븐스도어>를 감상하고, 영화 속에 나왔던 데낄라를 한잔씩 마시며 각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와 죽기전에 꼭 하고싶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7월에는 더운 여름 밤을 시원하게 해 줄 그야말로 'BIG BLUE'한 영화, 두 남자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감독적인 이야기 <그랑블루,(1988)>을 감상했답니다. 뒷풀이에는 시원한 푸른칵테일 '회춘샷'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8월에는 납량특집으로 링을 상영하고, 뒷풀이로 여름밤과 어울리는 시원한 막걸리와 파전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행복입니다. 단잠의 가족들의 한 일들을 보면 그런 행복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화기획으로 <종이배를 접는 시간> 북 콘서트며 동네상권살리기 프로젝트 1호 <빵빵빵 창원!> 등 재미 있는 기획으로 삶의 현장을 누비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단잠(주)이 하는 일이 직원들의 수에 비해 엄천난데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징을 살린 착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단잠이 하는 일을 모두 소개하지 못해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이런 기업이 앞으로 창원을 너머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미디어 교육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하신 분은 (주)공공미디어 단잠 허성용대표(010-4572-1341)로 연락 주시거나 http://danjam.tistory.com/으로 연락주시면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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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글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3.11.20 07: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적 기업이 막 태동을 시작했을 때
    아는 동생이 함께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
    거의 미미했지요.
    그 동생은 지인들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2013.11.2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부 많이하고 갑니다.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1.20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칙을 통해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2013.11.20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2013.11.20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 올리신 게시물은 푸근한 주제네요. 글 잘 봤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의 3부작으로 지금 '방사능 식품' 사태를 제 나름 해석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뜯어보면 복잡은 커녕 외려 허망할 정도로 간단한 논리지요. 그건 제 작업이 허술했거나 걱정하는 님들의 강렬한 인식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강렬한 인식은 때로 자신을 속이지요.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들은 1면 톱으로 제목 장사를 합니다. 그겨 몇 번 두들겨 맞으면 틀림없어, 확실해, 가 되며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지요. 지긋지긋하도록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구조를 한번이라도 겪은 이라면, 내 인식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때로 점검의 프로세스를 돌리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느끼고 그것(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일은 다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무지엄청 어렵지요. 그래서 충격적인 계기가 때때로 필요하며, 저는 그 시작을 도우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넷에 지금 널려있는 데이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4,300명 사망설부터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글에서 '福島事故 死亡者'라고 검색, 줄줄 나오는데 맨 위 게시물, http://oshiete.goo.ne.jp/qa/8255964.html 가 최근 올라온, 한국으로 치면 지식in 문답이네요. 대충 전말을 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역추적해서 올라 가면 (구글 번역기 도움을 받고 자료를 복수 점검하면)

    2011년, 후쿠시마현의 어느 구(村)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넷에서, 원전사고 처리 작업원 4,300명이 죽었고 한 사람당 3억엔으로 유가족 입막음을 했다더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라고 쓴 것이 트윗을 타고 전국을 강타합니다. 그 의원이 봤다는 또 다른 블로그는 타이틀이 꽤 빵빵한데(대학교수) 계정이 삭제되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여하튼 2012년 5월 전후로 '악질 유언비어'였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간헐적으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이 지식in 따위에 올라온다는 얘긴데, 답변은 한결같이 차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사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0'입니다. 다만 급히 피난하다가, 또는 자살해서 죽은 이가 1,200명 가량 된다는군요. 무엇에 의한 사망이냐에 따라 사망자 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여하튼, 2011년 11월 트윗의 총평을 보면, 4,300명 유가족 전원이 함구했다는 건 있기 어렵잖아? 정도의 톤입니다. 글치만 한국넷에는 딱 2년 지난 지금도 이 수치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유심히 보면 후쿠시마를 걱정하는 데이타가 거의 2011년도 것입니다. 제가 그 시공에 있어 넷에서 데이타를 접했다면 어쨋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간 일본에 살며 별 관심 없었습니다. 왜? 주위 지인들 (일본인, 한국인) 멀쩡하게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기 혼돈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꽤 높은 신뢰도로 판단되는 게시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직 정부발표라면 이를 가는 일본인, 많습니다. 전 애시당초 삐딱이라 볼 생각도 안했구요. 근심과 걱정이 일본 국내외에 여전히 넘치지만, 확실한 것은 2011년 보다 많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데이타가 속속 모이며 웬만큼 자신도 붙었구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지요. 님들의 시작을 권한다는 뜻이며,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2013.11.20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7.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곳은 사람 살만합니다.

    2013.11.20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모처럼 가슴을 울려주는 김용택님의 아픈 경험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나름의 소견들을 올려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의 취지와 열망이 있어도
    조건과 뜻이 맞지않아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누구라도
    낙방의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 IMF 당시나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불상사들도 저는 많이 보아왔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방안들을 찾고자 저 또한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블로그에 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의 짧은 알바경험을 통해 나타난
    그 후의 결말들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모쪼록 단잠이 처음의 취지와 흔들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0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잘 보고갑니다.

    2013.11.20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사회적기업 정말 많더라구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죠^^
    잘 보고 갑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니 몸에도 이상신호가 오려고 하네요 ^^;
    따뜻한 차한잔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3.11.20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너무나도 좋을글 잘 보고갑니다.
    좋을 분들이 참 많아요

    2013.11.20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 블로그를 들러주시고,
    (참교육) (2013-11-20 09;45)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웃 8개현 식품만 수입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후쿠시마원료도 OK. 이게 제대로 국민건강 걱정하는 나라겠습니까? 위험성을 말하면 괴담이라고 협박이나하고.. 한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대개는 스쳐지나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만 이리 만남을 이뤄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 작업 후 넷검색, 이 게시판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1. 게시물들의 지향이 저와 일치하며 (방법 차이 뿐, 달리 싸울 일이 없지요), 2. 장사(^^)가 꽤 되는 것으로 보였고 3. 향후 사태 수습 역할을 당부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순수를 추구,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댓글들에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신 댓글에 대해 저는 "후쿠시마현은 당장 무리이겠지만 나머지 7개현은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님의 인식과는 그 만큼 간극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부터 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을 돌보며 글을 쓸 겁니다. 애초 방사능을 걱정하는 님들의 '자세'를 탓하며 시작했으니까.

    댓글에 담으신 님의 인식으로 추측컨대 아마도 님은 제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일일이 신경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 건을 다룬 제 게시물을 자료까지 모두 정독하려면 20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그걸 압축한 것이 본문인데 그 역시 1시간을 넘겠지요. 저는 앞으로 이 게시판의 옛 관련 게시물을 정독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걱정하는 님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가능성이 크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어느 정도의 위험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님과 제 인식의 간극으로 보건대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이겠네요. 짚어보고 다음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2013.11.20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3.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와우, 단잠 식구들이 9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는군요..
    이런 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단잠에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2013.11.20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는 저녁 자리에는 선생님과 함께 허라라고 생각 했는데 선생님 가시는 모습도 못 뵈었네요.
    다음에는 꼭 같은 조 하입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3.11.20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사회적 기업이 뭔지 정도는 알지만 어떤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알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저... 그들의 열정과 끈기에 놀랄 따름입니다.

    2013.11.20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번 기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글 잘보고 갑니다^^

    2013.11.20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3.11.25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김현정뜻

    추운 날씨에 먼 길 오셨는데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11.26 07: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