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8.29 06:30


 

사람이든 국가든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못잡아 먹어 안달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일본이 그런 나라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쳐들어 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골라가며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

 

정신대 문제를 놓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한 말이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ㆍ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이런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후안무치한 과거사를 부인... 왜?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후해 일본정부가 내뱉고 있는 망언을 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신대문제만 발뺌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잔악한 과거가 정당화되는 것일까? 일제가 착하기만 한 우리 선조들에게 한 짓이 어디 정신대문제 한 가지 뿐인가? 역사적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자행한 방화와 약탈, 학살은 덮어둬도 좋은가?

 

왜병들이 전공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일본에 보내 귀무덤, 코무덤을 만들고, 남녀노소를 불분하고 마구 잡아 서양 등지에서 온 노예상에게 팔아넘겼던 천인공노할 짓은 일본이 저지른 죄악이 아닌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 군사들이 전공의 증표로 잘라간 우리 조상들의 귀와 코를 매장한 무덤. 이 무덤 지척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다>

일본이 저지른 36년간의 악행은 차마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나라를 찾겠다고 저항하는 백성들을 잡아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문이며 잔인한 학살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인 피해자는 700만명이 넘는다. 노동자, 군속, 종군위안부라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까지 계산하면 무려 794만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 징병제로 끌려 간 젊은이가 21만 명이며, 학도병으로 끌려간 청소년들이 4,500명이다. 이러한 사실도 부정할 것인가? 일본군의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혹은 군부대 진지나 탄광, 광업소, 댐, 지하터널, 비행장 건설을 위해 하루 17시간씩 온갖 구타와 중노동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저항하던 사람들을 생매장한 자들이 또 누군가?

 

태평양정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 소련 포로출신 3000명을 모아 인체의 가죽 표면을 벗겨서 표본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마루타)들을 상대로 세균 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산채로 해부,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패스트균을 주사한 장본인은 누군가?

 

 

냉동 실험을 위해 사람들을 발가벗긴 채 살인적인 추위에 밤새도록 방치해 놓는가 하면 추위에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의 피부를 벗겨내 견본을 만들어 수집하기도 하고 사람을 말뚝에 묶어 세균방출폭탄, 화학무기, 폭발성 폭탄을 시험하고, 원심분리기에 넣어져 죽을 때까지 돌렸던 만행은 일본이 한 짓이 아닌가?

 

1923년 관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인 지진을 기화로 조선인을 희생양 삼아,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선인 폭동설”을 날조해 일본 민간인과 군경에 의하여 6,115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사실도 부인할 것인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 7000명을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중 침몰한 사건은 일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직 초경도 안한 12, 13살짜리 5만~30만명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았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뻔뻔스런 변명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은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과거를 잊고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살겠다는 우리의 순수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과거 일을 꺼내 망언을 일삼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가 하면 멀쩡한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당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도대체 뱃속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의 36년간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참패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도 우리의 동족상잔 6·25전쟁으로 얻은 반사이익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상을 일일이 기억해 죄과를 묻는다면 평생 일본과 얼굴을 맞대지도 못하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 것이다.

 

                                                     <일본이 훔쳐 간 국보급 보물>

 

지난 3월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실의에 빠진 일본의 재해민을 돕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벌였던 전 국민의 뜨거운 성금모금운동을 일본은 아는가 모르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은 내일이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은 반성은커녕 과거를 미화하고 기회가 되면 재침이라도 하겠다는 모습이다.

 

창씨개명도 모자라 남의 땅에 정기를 끊어놓겠다고 쇠말뚝까지 곳곳에 박은 철면피의 나라.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아니다.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그래도 더불어 좋은 이웃으로 살자고 하는 우리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나라

 

소녀상에 말뚝을 박고 정신대가 강제성이 없었다면 30만명의 조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인가?  그러고도 이제와서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망언를 내뱉고 전범자들의 신사참배까지 하고 있는 일본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한 나란인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07 06:30


 

 

5월 5일, 일본은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마저 완전히 가동 중단, 원전 제로시대를 열었다. 그런 반면 한국은 하루 전인 5월 4일,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을 허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신규 원전이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울진 현지를 방문했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하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이 최악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가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다. 설계 시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안전 기준과 달리 가동 연수나 지질 구조 등, 각 원전 고유의 조건을 반영해서 테스트한다. 하지만 이 안전점검이 끝나더라도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재가동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국 21기의 원전을 작년 4월 단 한 달만에 점검을 끝냈다. 원전 1기의 정기점검 시에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서류검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작년 국정감사에서 울진 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25%인 4천여 개의 마모 손상이 뒤늦게 밝혀졌고 올해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매달 점검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고장 나 있음이 밝혀졌다. 더구나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중고부품을 새것인양 다시 납품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임직원도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을 추진하는 측과 원전을 포기하는 측으로 양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를 제외하고 신규원전을 착공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지난 3월 28일 불가리아는 2기의 원전건설을 취소했다. 세계적으로도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가동 원전수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안전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거부로 원전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만이 30년 만에 신규원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법 개정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대출해주고 20억달러를 지원해주는 유인책에 의한 결과다.

 

 

 

위축된 원전시장에서 진출하려는 한국정부는 고리 7, 8호기(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를 추진하면서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 UAE 수출계약과 같이 저가 공세에 100억달러 대출, 파병, 60년 운영보증, 핵폐기물 처분책임까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모를까 추가 수출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 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일본은 원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들은 원전 없이 이번 여름을 나는 큰 실험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제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 기라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만, ‘원전 없는 일본’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누르기는 어렵다.

 

세계 최고의 효율과 절약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에너지와 전기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데는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효율 잠재량이 많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일본 시민들은 자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우리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에게 핵폐기물과 위험한 원전만을 잔뜩 안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어리석음이 개탄스럽고 한국인으로서 세계에게 부끄럽다.

 

 

- 이 원고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을 부분 수정해 올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