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5. 05:08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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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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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것도 일종의 님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할중 모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2020.08.2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 되지 않으니..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입니다.ㅠ.ㅠ

    2020.08.2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게 짜증납니다.
      인간성부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겠습니다.

      2020.08.25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사회는 온통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2020.08.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 공부부터 먼저하고 메스를 들어야겠습니다.

      2020.08.25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 의사가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국민을 향해 하는 것 처럼 보이죠.
    의사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고 생명을 다르는 일인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2020.08.2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를 담보에 잇권을 챙기겠다는 야비한 짓입니다.

      2020.08.2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첵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 ..

    2020.08.2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사나 검찰이나 감히 우리를 과롭혀? 하는 기득권을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ㅜㅜ

    2020.08.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러면 안도니잖아요? 희생과 봉사...진정한의 사란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여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8.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2020.08.25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아차 하느 순간 대한민국은 천길 낭떠러지로 내 던저질 수 도 있는 위기입니다. 힘을 모어도 시원찮은 시국에...더구나 의시들이.,. 화가 치빕니다.

      2020.08.2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2020.08.2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법대로 하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의사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의 습격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탐욕에 쩌든 인간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니....

    2020.08.2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 3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동네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지요. 전정의들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도리 것이고요, 파업이라니...이 시국에 당칟호 않습니다,

      2020.08.2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업의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더 죽을 놈들이지요.
      요즘은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보는 편이지만 개업의는 그 특성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요.

      2020.08.26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2020.08.25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 건드리면 투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언제쯤 결말이 날런지...

    2020.08.25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체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명존중의 사고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20.08.2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기심이 가득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의사들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8.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8. 06:43


건설 토목전문가들에 의해 4대강 사업이 강행된 뒤 시쳇말로 22조짜리 녹조라떼가가 탄생했다. 회계전문가들은 수치를 조작해 쌍용자동차 노동자 2600명 이상을 해고하거나 대우조선 해양부의 부실을 조장했다. 지질전문가들은 활성단층대 위에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장을 짓는 데 일조했으며 정보전문가들은 간첩을 조작했고, 선박전문가들은 세월호 같은 엉터리 배가 안전검사를 통과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400쪽 가까운 책이 그것도 먼저 영화의 개요와 줄거리그리고 시대적 배경’ ‘<카트와 기업경영> -인사관리와 노동조합,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4대정리 해고요건과 부당해고,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트라우마, 학생알바와 노동법...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경영학... <모던 타임즈>의 경우 기계와 인간노동, 위계적 관리 체계, 현대사회와 시간문제, 상품 생산과 실업의 생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경영학이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이의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으로 알고 있다. 주로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이런 공부라고 알고 있는 독자들은 저자 강수돌교수의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동녘)를 읽으면 경영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구나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다 영화를 직접보기보다 더 자세한 해설까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지루하기는커녕 마치 탐정 소설을 읽는 재미다.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는 경영학을 교실에 데리고 왔다. 그것도 저자 강수돌 교수의 인간존중의 세계관, 약자배려라는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이런 경영학을 공부하면 경영학이 기업관리만이 우리의 삶, 내 삶에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학문임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 그리고 당면한 현실, 오늘의 내 삶, 그리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경영학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나는 평소 수업시간에 90%가까이 엎드려 자는 학생들과 만나면서 좌절감과 허탈한 죄책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 정도라면 차라리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영화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딱딱한 교실에서 흑판에 몇 자 달랑 적어놓고 출제 빈도가 어떻고 하며 교과서에 밑줄이나 긋고 임기나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감동적인 영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삶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을...


경영학을 영화를 통해 공부한다...? 이 책의 저자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는 이런 강의를 위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 온 것 같다. 모던 타임즈, 인턴, 카트, 귀여운 여인, 남쪽으로 튀어, 식코, 또 하나의 약속, 인 디 에어, 빵과 장미. 내부자들, 쉰들러리스트, 다음 침공은 어디, 버킷리스트...“ 이런 영화들이다. 아마 이 영화들 중에 한편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기억 하고 싶은 좋은 영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영화로 그것도 경영학자가 풀이를 해주는 공부...를 생각하면 나도 강수돌 교수의 경영학 강의가 듣고 싶어진다.


경영학이라면 기업경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영학이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경경에서부터 언론,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책을 깨우치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소개된 모든 분야가 감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나는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통해 경영학 전문가의 해설은 보면 감동이 몰려온다. 노동운동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은 우리의 현실과 유럽 선진국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핀란드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의 교육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에 우리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나치시대의 역사적 자료가 담긴 영상을 보여 준 뒤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열어놓고 말한다. “우리가 피난 가는 유대인들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을 하나씩 가방에 넣어 보겠니?” 가족사진을 넣는 아이도 있고 책이나 일기장을 넣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소감을 말해 보라고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일에 힘쓰겠어요“, ”저는 외국에서 귀화한 독일인이지만 독일의 역사를 열심히 배우고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느끼며 살겠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공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2차 세계대전이 어느 나라와 싸웠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연대를 외우고 전쟁 뒤 맺은 조약이름이 무엇인지... 식으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에 비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유럽의 교실은 아이들이 행복감에 충만해 자율성과 공동체를 배우면서 역사적·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키워내는데 비해 우리는 역사란 지나간 사실(史實)을 암기해 서열 매기는...’ 암기과목으로 알고 있다.


저자 강수돌 교수는 수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유럽사회는 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적을까?’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수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주거보육교육(대학포함)를 비롯해 의료노후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이나 한국은 직접 내는 세금이 유럽에 비해 적을지 모르지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뭉칫돈이 필요해서 늘 쪼들린다는 것이다. 주거나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가 될 때 그 사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 가는 우리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교육자, 학자, 언론인, 정치인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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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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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 분 아내가 독일에 2년 정도 살다가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물질이 어려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와 의료복지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면
    독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독일은 복지가 잘 된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본 영화들이 반 정도 되는군요
    저런 영화를 통해 경영학의 우너리와 접목..
    가능한 발상이고 재미있겠습니다
    책 한번 읽어 보고 싶군요^^

    2017.11.0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갑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네요~

    2017.11.08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2017.11.0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로 배우는 경영학이라, 흥미로워 보이네요

    2017.11.08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