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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14

호통 윽박지르기식 청문회행태 개선돼야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수준이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 지 목적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자한당 의원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식이다. 과거 당신네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주겠다는 투다. 사사건건 뒤지고 찾아 과대 포장해 폭로함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야당이 된 자한당이 할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듯하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제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 부터 .. 2017. 7. 4.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뀐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2017. 6. 26.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통)',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2017. 6. 10.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정직, 근면, 검소', '정직, 근면, 봉사... 어디서 많이 본 글이다. 지금도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화단 옆 큰 바위에 솜씨좋은 글씨체로 새겨진 이런 류의 '교훈'을 종종 볼 수 있다.'정직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사람'을 기른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인간상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지금까지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을까?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사회는 도덕적인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엊그제도 교육부장관을 하겠다고 국회인사청문회장에 나온 이준식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왜 저렇게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어이가 없다. 그런 사람이 당.. 2016. 1. 9.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 1980년 수학연구소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양 26마리와 염소 10마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97명의 학생 중 76명의 이 양의 숫자와 염소의 숫자를 합한 값을 답으로 제시했다. 학교든 가정이든 수동적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모르겠는데요, 질문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데요”라고 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김명수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래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근무시간에 사교육업체 주식투자를 한 교수가 길러낸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할까? 꿈과 정열이 있는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변화와 도전의 한국교원대학교, 함께 가요 큰 스승의 길, 희망찬 교.. 2014. 7. 10.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 2014. 7. 2.
나쁜짓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사회, 언제까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했던가?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국무총리후보로 내정됐다 자진사퇴한 문창극의 얘기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성을 갖춰야 사회적 존재로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리가 되기 위해 부끄러운 과거사를 합리화시키다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조상까지 바꿔치기하겠다니...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우리사회가 건강할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惻隱之心)과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 이런 마음이 있어 최소한 사람이.. 2014. 6. 25.
역사교육,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의 5.16, 5.18에 대한 정체성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그가 5.16이나 5.18.. 2013. 6. 18.
‘정직, 근면, 성실...’ 학교 교훈 이제 바꿔야... ‘정직, 근면, 성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이다. 수십억원대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와 관련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후보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할 경우 낙마한 공직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한 달 새 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파렴치범수준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로비스트 이력, 자녀의 병력기피, 위장전입, 땅투기, 편법 재산증식...도 모자라 성접대 의혹까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지절, 방송토론회에서 말실수라고 넘어.. 2013. 3. 27.
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 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주를 알고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니다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처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개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2013. 3. 9.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
멘붕교육 시리즈(2) 한국의 교육 열, 그 못 말리는 치맛바람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다던데, 과연 칭찬 들어도 좋은 일일까? 한국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교육열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을 망치는 데 일조한 것 또한 교육열이 아닐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팔아 과외비를 마련하는 등 못 말리는 극성 엄마들도 있다니 거룩한(?) 자식 사랑에 감사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된다. 모든 열정은 다 좋은가? 책이 좋다고 아무 책이나 무조건 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 책도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란물이며 폭력을 담은 책도 얼마든지 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음식도 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듯 독서도 분별없이 하.. 2013. 2. 1.
‘철부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도대체 언제나 철이 들고...?” 무슨 뜻일까? 만(萬)이 우리말로 ‘골’이고 억(億)은 잘’이니 '골 백 살’ 즉, 만 살이나 먹으면 철들어 '잘’ 할런지? 라는 뜻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보면 참,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들이 참 많다.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말이 많다. 흔히 쓰고 있으면서도 전작 그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다 ‘철부지’라는 말도 그렇다. ‘철부지’를 어원으로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철"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곧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그 뒤에 알지 못한다는 한자말인 "부지(不知)"가 붙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한다.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다. 우리가 보통 보름달을 보고 다음 보.. 2011. 4. 3.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1)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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