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9.06.28 04:31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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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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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03 06:30


<1987>...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이란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모두가 데모꾼이었고 옷에는 최루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1987> 1987년 그 때 나는 마산여상에 근무하면서 현직쇼사였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데모꾼이 되어 거의 매일같이 마산 어시장에서, 창동 불종거리로, 혹은 경남대학 앞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시위를 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당시 수업시간에 겁도 없이 학생들에게 광주비디오 얘기며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양성우의 낙화, 문익환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와 같은 시를 읽어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마창고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독서모임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성은교회라는 대한감리교회에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속회라는 성서 공부시간에 참석했다. 속회 회원들은 잡히면 영장 없이 구속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영화의 장면과 같은 전두환의 학살 현장을 지켜보면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라면 데모꾼이 아니더라도 <1987>의 주인공처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전두환의 호헌발표와 박종철군의 죽음은 필자가 사는 마산뿐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대학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곧 해방구였다. 당시 대학의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터놓고 경찰이 침범 못하는 안전지대였다. 게시판이나 빈공간에는 어김없이 민그림이며 대형 걸게 그림이 걸리고 저녁이면 교문 앞에서 경찰과 맞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1987>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장면이 계속된다. 남영동은 김근태의장의 고문당한 곳으로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데모현장에는 영화의 한 장면같은 폭력이 남무했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저렇게 까지...라며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내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한번은 시위대와 함께 창원경찰서에 잡혀가 학생들과 시멘트 바닥에 밤을 새우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지,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유린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백주에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박종철군을 고문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두환은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다. 그는 1995년에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1222일에 사면·복권돼 현재도 국가 원로로 대접받으며 회고록까지 출간하며 살고 있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고,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


<1987> 주인공 중의 한사람 이근안은 1970년 경찰에 발을 들인 후 대공분야에서 16차례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순경에서 경감 승진까지 특진으로만 올라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20여년간 수배·투옥을 반복하다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된다. 그 후 2012년 지난 행적이 들통 나면서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며칠 전 이근안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담에서 아내가 미용실을 경영하는 돈으로 생활한다며 당뇨와 합병증, 고혈압에 심부전증까지 앓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고문기술자, 살인마는 전두환, 노태우 이근안... 몇몇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박종철을 죽이고 이한열에게 직격탄을 쏜 경찰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알지 못한다. 짐작컨대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에 함께한 자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도 가족의 고통과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웃으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영화는 <1987>으로 끝났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과 고통으로 종북세력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의가 그렇다. 전교조가 권력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0월유신과 광주항쟁 그리고 속이구선언(6·29선언의 다른 이름  6.hwp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는 늘 독재 권력의 미운오리새끼였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달라지고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회주의자나 방관자가 만든 게 아니다.


정의사회는 가능할까? 언제쯤이면 역사의 구비마다 등장하는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접하는 세상이 될까?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아직도 이 땅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쓰고 죽어 간 수많은 사람들은 사면·복권과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87> 다음에는 폭력정권이 만든 미운 오리새끼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종북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후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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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0 06:54


오늘은 6·10민주항쟁 29주년이다. 6·10민주항쟁이란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요구를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이 ‘4.13호헌조치로 거부하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이고도 전 국민적 결집을 통해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쟁취”, “민주헌법쟁취등을 내걸고 1987610일에 시작하여 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300여만 명~500여만 명이 참여하여 ‘6.29(항복)선언을 이끌어낸 쾌거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4.19민주혁명, 부마민중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우리나라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자랑스런 역사이기도 하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자유와 권리는 우연히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위에 군림해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정권유지에 급급한 반민주 세력이다. 6·10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았지만 이땅의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아직도 그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6·10민주항쟁 전개과정


전두환 정권은 80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고 등장한 정통성도 정당성도 없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이었다. 그러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게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는 비판에 시달렸으며, 집권기간 내내 친인척 비리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정권을 유지해나갔다.


집권 하반기에는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데, 정권 연장을 노리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은 결국 이를 거부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876월 민주항쟁으로 표출되게 되었고, 군사독재정권은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6.29(항복)선언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다. 1972년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 유신헌법 제정으로 중단된 이래 무려 15년 만이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해인 1987114일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당시 서울대 재학생이었던 박종철 군(당시 23, 언어학과 3)을 강제 연행하여 학생운동 관련 수배중이던 선배(박종운)의 거처를 캐물으며 물고문을 하다가 죽인다. 이한열 군(연세대 경영학과 2)이 다니던 연세대도 마찬가지였다. 시위대의 앞 쪽에 있던 이한열 군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사경을 헤매다 온 국민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 한 채 ‘6.29(항복)선언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인 75일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실시된 그 해 12월의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로 인해 36.6% 득표에 그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6월 민주항쟁이 군사독재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미완의 항쟁에 그치고 만다. 국민들은 88년에 치러진 14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국회를 만들어 내고 결국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은 내란죄 등이 적용되면서 97년에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6·10민주항쟁 동영상 보기 


역사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W6cJ9ZuCCQ

87 6월항쟁 1 https://www.youtube.com/watch?v=mYdkaQRQaOE

6·10민주항쟁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cKrL9i93ok

6월민주항쟁 에니메이션  https://www.youtube.com/watch?v=IPv-E8btMmo


민주주의는 어디서 오는가?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앞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는 어디 있는가? 4·19 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전사모까지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다시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식민지시대를 잊지 못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10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나의 것인가? 내가 피땀흘려 노력해 얻은 결과인가? 우리는 역사 발전에 무임승차한 빚쟁이다. 위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들의 죽음과 피땀으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면서 이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고 있지나 않은가? 6·10민주항쟁 29주년 아침, 우리는 다시 이땅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미완의 혁명... 우리는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장단에 춤추며 살아야 하는가?


위의 자료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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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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